2012 -2013 년의 베트남 경제 현황 및 전망

1. 2012 -2013년의베트남 경제현황 및 전망 TRẦN ĐÌNH THIÊN 박사.교수 베트남 경제 연구원 trandinhthien09@gmail.com

2. 2012년개요 • 단기 GDP, CPI : 다음 분기는 전 분기보다 향상 • 장기- 전체 : 전 년도보다 불안전, 쇠퇴, 긴장 상태 • 경제 지수, 경영 환경, 사회 문제 (충돌), 부정적인 사건의 빈도 증가, 사회 신뢰도 하락 등 • 상황의 진부 ( 5년 연속, 방식이 바뀌지 않음) • 2012년은 뭐가 달라질까요? • 상황을 바꾸려면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

3. 2012 실적 • GDP: 5.03% (2011년: 5.87%) • CPI: 6.81% (2011년: 18.13%) • 국가예산(당해 예산) : 수입: 88.9%, 지출: 90.9% • 수출초과: 284백만USD. • 외환 보유 : 12주 보장 (2배 증가) • 환율 : 안정

4. 2012년 투자 현황 • 총 투자: 33.5% GDP, 2000년 이래 최저 • 신규 등록 FDI: 130 억 USD (2011년의 84.7%); 실제 FDI : 105 억 USD (2011년의 95.1%). • 최대 투자자: 일본 4,007.4 백만USD (신규 투자자본의 51%); 한국 757.1백만 USD (9.6%)

5. 제도 개혁 • 공업단지 신규 설립 금지 • 해안 경제구역에 자금 등분하지 않음 (우선 순위 5/15) • 기업 관리 제도 개혁 • 프로젝트 전개 승인하는데에 자금 유입 (자본 열악, 시작 단계의 위험부담, 악영향, 이익 충돌 포함 // 결과 불확실)

6. 2012년문제점의 다른 측면

7. 모순 상황 • 인플레이션 증가->부정적 • 수입 급격 감소 -> 부정적 • 은행 유동성 충분 - 기업 자금 부족 • 구조 조정 작업은 생존의 문제로 아주 시급하나 아직 실현 되지 못 하고 있음  경제기반이 약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인가? 단발성으로 그칠 것인가?

8. 총체적으로 악화되는 경향 • GDP: 각 분기는 개선되나 연간 수치는 여전히 하락 • CPI: 격감 ( 경제의 ‘냉각’위기// 통화 ‘완화’ 때 반전  빠른 변동 변동성이 높은 상태 • IIP: 4.8% (전년 대비 10~13%) • 수입 초과 감소, 수출초과로 전환 (248백만 USD): 비정상/ 기회보다 위기

11. 중국에서의 수입 • 2001년~2010년: 중국에서의 수입이 가장 높아 총 수입의 23.2% 차지. • 중국에서의 수입비율이 상품 수입대비 2008년에 61.7%, 2010년에 154% 를 달성 • ACFTA 체결하고 나서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 (밀수품이 포함되지 않음)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 중국에서의 수입은 8배로 증가 (135억-2011년). 2012년9월 기준 114억으로 20011년 9월보다 16배 증가 • 문제점 : 중국에서의 장난감, 섬유제품, 소비품 등의 수입품 중에 58%가 건강에 위험한 위조품 • 60% 이상의 중국에서 수입품은 베트남에서도 생산 가능성이 높은 물품

12. 부정적 상황 • 부실 부채( 256조-8.86%) 증가 (2012년에 64% 증가) • 재고품 과다. 그 중에 부동산이 제일 심각 • 70,000채의 집이 남아 있음: 약 140조가 묻혀 있음 ? • 최소한 7년후 이 ‘골치 덩어리’를 처리할 수 있음

13. 부실 부채 급상승 • 얼마? • 처리 방법? • 처리 기간?

14. 2001년~2012년 신용 성장: 2011년~2012년쇼크

15. 기업 파산, 폐업, 노동자 실업 • 2011년~2012년: 약 10만개의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 경제 개혁때 부터 현재까지 폐업하거나 파산한 총 기업 수 중에 50%를 차지 • 약 50만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20%~30%의 비효율. 즉 폐업한 10만~15만개의 기업에 상당 • 폐업한 기업 때문에 실직한 노동자가 수 백만 명

16. 경쟁 지수 하락 • 인플레이션증가, 통화, 생산력 감소로 인하여 베트남의 12개의 지표의 점수가 4.3(2010년)에서 4.2(2011년/ 4.1(2012년)으로 하락 • 2년동안베트남의 순위는 랭킹에 들어간 때 부터 제일 낮아 2009년 순위가 75위로 16단계 하락 • 조사를 받은 동남아의 8개국 중에 CPC만 높은 순위

17. 2012년의 차이점 수 년동안 쌓인 큰 문제들의 심각성 노출, 체계적 위험, 시스템 리스크 증가 • 지나치게 큰 공공 투자 낭비 공개 • 국영 기업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이들의 임무,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을 해야 함 • 은행-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가 높은 수준 • 무책임의 제도, 사회 충돌, 신뢰감 감소 • 정보 혼란  전략 및 정책 확정에 대한 위기

18. 원인이 무엇인가? • 자금에 의존한 빠른 성장 (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쉬운 길로 현대화.공업화의 국가로 발전하고 싶은 의도에서 비롯) [성장 모델] • 잘못된 자원 배분 메커니즘으로 투자 효과가 너무 미흡 [메커니즘] • ‘가상의 성과’ 추구 [ 각 지역의 GDP, 각 분기의 GDP] • ‘덜 익은 채로 바로 먹다-결과만 빨리 보고 싶다’라는단기 전략 비전, 일년 단계의 계획, 6개월씩 진도 측정 (질 높은 발전이 없음)

19. 빠른 성장

20. “과열” , “거품” , “광신” 증후군 • "시멘트": 7 년동안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시멘트 생산 능력이 3 배 (65백만톤) 증가 • "철강": 6 년동안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 능력 2 배 이상 증가 • "타일": 6 년동안 (2006년에서 2011년까지), 3 배 증가 • 그러면서 2007년부터 성장률은 하락, 2009년부터 소비시장 급감

22. 책임 메커니즘 • 프로젝트를 쫓아가는 시스템, 무계획적 투자, 관리 및 통제 불가능 • ‘가상의 실적’을 추구하는 시스템 • 무책임한 시스템 설립. 공동 책임과개인 책임 간의 혼돈 ( 밝힐 필요가 있음) • 공공 투자 낭비는 매우 심각.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수 없음.

23. 2013 년 과제 및 전망

24. 2013년 전망 • 높은 성장을 위한 기초가 거의 없음. • 안정적인 회복 및 성장을 위한 기초가 약하므로 잠재적인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음. 높은 성장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음 정부는 거시 경제 안정에 노력을 해야하며, 혁신적인 구조 조정을 위해 자원을 많이 지출해야 함.

25. 새로운 자세,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 아이디어 창출 • 토지 문제 해결: 실제 소유자를 위한 토지 시장 • 시장 경제 개발 목표로 국영 기업 개혁 •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개혁- 새로운 권리 • 공개성, 명백성: 왜 사실을 직시해야 하나?

26. 경제 구조 조정 • 은행 시스템 개혁 : 이익을 위한 은행간의 소유권, 그룹으로 연결 • 기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 : 골치 덩어리(감출 수 없는 실체)를 해결 + 기능, 임무부터기존의 메커니즘 시스템을 재구성 • 공공 투자 재구성: 투자할 의향과 구현 능력 조화(실행 전략에 MPI와 MOF 연결)

27. 당면 과제 • ‘부정적 상황 해결’: 부실부채 및 재고 : 국가 자원 부족, 민간 책임 확대 해산, 파산, 합병 강화,. • 공공 기관에서의 임금 시스템 개혁. • 시장 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 법 • 예산 법 변경 ( "하드"예산 제약 시스템으로 )

28. 제안 • 사고방식 변경: ‘GDP 성장 속도’ 법령 기준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변경. • 연간 예산 의정서 대신 매년 예산 법 시행 • 지방 GDP 지표, 분기 별 GDP 생략 • 정부는 기업에 수 조의 공사 부채 갚기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본의 해결책)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