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 연 ) 기술이전 업무 현황

1.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업무 현황 2005.4.13 과학기술부 감사혁신연구회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목 차 1. 기술이전 정의 2. 기술이전 제규정 3. 기술이전 대상 4. 기술가치 평가 5. 실시계약 주요내용 6. 출연 연구기관별 기술실시 7. 항공우주(연) 기술이전 현황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실시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기술가치평가 연구성과의 확산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지적재산인 기술및 디자인 ,기술정보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허여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 부터 그외의 자에게 이전되는것(기술개발촉진법) 연구개발결과를 사용 (생산하는경우 포함),양도,대여또는 수출하는것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하고자 하는자가 실시권의 내용,기술료,기술료납부방법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을 검토하여 기술의 금액,등급,점수,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 국가 연구개발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활동(기술이전,연구원창업등) 1-1. 기술이전 정의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가) (나) (다) (라) 실용화 사업화 기업화 상용화 제품이나 기술의 수명주기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의미에서 기술이나 제품의 시장도입과 는 관련없이 실질적 이용자의 이용여부를 강조하는 경우로, 사업화의 결정, 시제품의 제작및 시험판매등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함 – 과학기술부에서 주로 사용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하나의 사업조직 또는 기업이 전략적 사업단위로 자리 잡아 본격적인 사업에 연결되는 활동 – 산업자원부에서 주로 사용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기술및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영리를 창출함에 있어 기업으로 집단화된 경우를 의미 –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 주로 사용 광의개념으로, “연구개발(성공)->기술이전(벤처/시작품)->제조/판매” 1-2.기술 실용화등의 개념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기술이전 관련 부처별 규정 소개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선적으로 기술실시 계약 체결 제 3의 업체(참여기업외의 자)와 체결 기술실시 희망업체와의 계약 실시 - 정부 출연금 이상 기술료 계약 - 사전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 필요 단, 1)참여기업과의 기술계약 미체결시 임의실시 2) 약정한 기술료의 1년이상 체납시 3) 연구개발결과 활용사업의 미실시 3-1.기술이전 대상(실시업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참여 연구개발 사업 연구원 단독 연구개발 사업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연구개발 • (최종·부분별) 결과물 • Know-How • 지적재산권, 기술자료 등 무형자산 • (특허, 실용신안,S/W 등) 연구원 자체 Licencing 활동 • 기술자료 등 • 중개기관 활용 • (한국기술거래소, • TLO, 기술거래 • 지원센터) • 마케팅 활동 3-2. 기술이전대상(결과물) 공급자 수요자 연구원 기업 대학 개인 실시 기관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 평가 • 기술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독립적이고 사실적인 일련의 대안 및 결과들을 제 • 공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실제 적용, 도입시의 예상결과 등을 평가하거나, 또는 • 기존 기술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사회 · 문화 · 정치 · 경제 · 환경적 영향을 체 • 계적으로 판별, 분석, 평가하는 과정 • 기술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정한 시장가치로 가능한 독립적인 관점에서 금전 • 적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가치 평가사업 • 한국발명진흥회 • 기타 기술이전 중개기관(기술이전 교류센터, 지원센터 등) 기술 가치 평가 기술가치 평가 지원기관 4-1.기술 가치 평가- 지원기관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가(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Methods)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Methods)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Methods) • 기술을 생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가를 합하여 기술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 방법 • 기술가치 = 기술생성에 투입된 원가(대체원가)-진부화된 가치 • 자산의 유용성을 강조 • 자산의 구성요소들이 비교적 새롭고, 대상자산이 최신의 용도로 반영하고 있 • 을 때 가장 유용한 가치지표 • 국가 R&D 결과물의 기술가치평가에 많이 적용되고 있음 개념 산정방법 특징 4-2.1기술가치평가 -기술료산정모형

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평가대상 기술자산과 유사한 기술의 최근 거래가격을 기초로 거래된 기술과 평가대상기술의 차이점, 거래조건의 차이 등을 조정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정 • 기술가치 = 유사한 기술의 시장 가격 * 조정승수(기술간 차이조정) • 경쟁적인 자산에 대한 비교 상의 특징들을 강조 • 비교대상 자산을 찾아내고 비교대상과 평가대상자산과의 차이 조정에 도움을 • 줄 수 있는 시장기준 거래자료가 충분할 때 유용 • 단, 평가 시, 선택된 비교대상 자산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교할 수 없을 때 • 취약함 개념 산정방법 특징 4-2.2기술가치평가 -기술료산정모형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Methods)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Methods) 원가(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Methods)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해당기술의 소유, 사용 유예와 관련된 경제적 소득의 기대금액의 현재가치로 • 기술가치평가 • 대상기술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증가액, 원가 절감액 등을 현재가치로 할인하 • 여 기술가치평가 • 기술가치 = 기술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 * 현재가치계수 • 특별한 자산의 경제성을 가정 • 가치평가 대상이 이익창출 자산 혹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용한 방법 • 단, 경제적 이익, 자본부담, 적용 가능한 비율이나 자본생산성을 적절히 산출 • 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 불가 4-2.3기술가치평가 - 기술료산정모형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Methods)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Methods) 원가(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Methods) 개념 산정방법 특징

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1.실시계약 주요내용 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의 비교

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2.실시계약 주요내용 정액실시료 당해 기술거래계약의 체결시점에서 이미 그 금액의 크기가 확정되는 기술료 ex)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일괄 기술료(Lump Sum) 경상실시료 당해 라이센스 계약 기간 중 기술의 실시 및 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당해 기술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여, 당해 기술과 실시 및 사용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정의 매출액 연동 수치 ·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 연구개발비의 일부로 일시불 징수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대상기술을 활용한 매출 발생시, 대상기술에 의한 연간 총매출 또는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1.출연 연구기관별 기술실시-비교표

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2.출연 연구기관별 기술실시-문제점 통일된 실시계약 표준양식의 구축필요 연구원 기술이전 mind 부족 기술이전 조직 지원강화 필요(예산등) 실용화 목적의 기술개발투자 증대 필요 국가적 기술가치 평가기관,체계 구축강화필요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위성/발사체/항공 중대형 연구개발사업 위주의 공공기술 연구개발 기관 · 연구개발 결과물의 개발자인 동시에 수요자로서의 기관 특성 ·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 & 기술 파급효과 보유 · 국내 관련 수요시장의 미성숙 · 기술도입과 점진적 연구개발 Know-How 축적 · 관련 민간기관과의 산/학/연 연계 활동 강화-ST 분야 산업 클러스터 7-1.항공우주(연)의 기술이전 현황- 배경 공 공 기 술 항공우주분야 국내시장 학계 --------- KAIST,서울대,항공대등 연구소 --------- 항공우주(연) 기 계(연) 국방과학(연) 전자통신(연) - 기술력 증진 - 지적재산(IP) 보유 증대 산업계 --------- 항공우주산업㈜,KAL㈜

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조건공시 -연구관리실- 업체 평가 및 선정 -연구관리실/심의회-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 -연구관리실- 계약조건협의/계약체결 -연구관리실- 기술이전계획서 검토 -연구관리실-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연구부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연구관리실- 중 개 기 관 - TLO - 항공우주 산/학/연 클러스터 - 대전전략사업기획단 - 기술거래소 보유기술 공개 ON -LINE OFF -LINE Home-Page - ON-LINE 등록 - 민간업체 DB 관리 7-2.항공우주(연) 기술이전 현황- 절차 및 활성화방안 연구성과 확산도모 (시너지창출) 보유기술 발굴/평가 DB 구축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3.항공우주(연) 기술이전 현황- 실적 (단위:건수) ( 단위 : 건, 백만원 ) (단위:백만원)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