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41. 특허명세서의 이해와 작성

1. 4. 특허의 보호 M41. 특허명세서의 이해와 작성

2.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리서 기술문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역할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역할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명세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1. 특허법의 목적

3. 기술문헌 기술문헌 2. 특허명세서의구성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청구항1】 【요약서】 【도면】 권리서

4.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구체적 3. 발명의 문서화 문서화 발명 추상적

5. 4. 발명개념 구체화 특허청구범위 실시예 1 명세서 작성은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에 관한 것임을 항상 명시 ! × 실시예 2 ○ 실시예 5 기술적 사상의 창작 실시제품의 경우 실현 가능함이 입증되었으므로 모방 가능성이 높음 → 종속항으로 중점 작성 실시예 3 future development 예측 development 실시예 4 독립항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당업자 실시가 불가하여 거절 가능성↑ (§42③) 계약서에 준함 (용어정의의 중요성) 실시예가 다양한 경우, 특허 소송시 특허 침해자의 실시 내용이 도면에 표현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서 유리

6. 출원인 심사관 제3자 5. 좋은 명세서의 요건 • 특허등록이 가능할 것 •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할 것 • 발명의 요지 파악이 쉬울 것 • 특허법 제42조의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만족할 것 •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기술문헌으로 도움이 될 것

7. 6. 직무발명신고서 출원시 서지사항 공지사실예외주장시 필요 기술사업화용 정보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

8. 7. 선행기술조사 • 선행문헌을 검색하여 동일출원에 따른 비용발생방지→ 일부 산학협력단 및 기업에서 해외출원여부평가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실시 • 선행문헌을 검색하여 특정기술분야 트렌드 파악 • → PATENT MAP으로 발전 可 • 출원대상발명과 유사한 선행문헌을 검색하여 출원대상발명의 진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일본의 경우 사전특허 정보조사를 상당히 중요시 • 한국 대기업은 출원시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특허성을 예비 파악한 후에 출원 선행문헌 공개 출원예정발명 A 발명 A’발명 진보성 차이 無 진보성 ↑ A’+α 발명

9. 베경기술은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재 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기술까지 포괄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기재하여 본 발명의 진보성을 부각시키는 기재는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종래기술까지 포괄하여 권리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문제점 有 종래기술의 문제점보다는 본 발명의 우수한 효과를 강조 8. 종래기술 작성방법 1단계 문제점 인식 발명과정 2단계 해결책 마련 종래기술 본 발명 • 명세서 작성시 내용 이해를 위해 직무발명신고서에 차이점을 명확히 기재 • 선행문헌을 아는 경우 기재 • 공개예정논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언급

10. 9. 종래기술 작성시 유의점 ※ 종래기술은 현재 실시중인 것이 아니라 당업자라면 현재 누구나 아는 기술 공개기술 A 비공개기술 B 개량출원C 자판입력방식 터치입력방식 자판입력방식 + 터치입력방식 진보성 차이 小 진보성 차이 大 ex) 출원인이 A가 아닌 B를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경우 심사관이 공개기술 A의 자판입력방식이 개량출원 C의 자판+터치 입력방식과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거절시, 개량출원 C의 모바일폰 구조가 공개기술 A의 모바일폰 구조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음 ∵ 이미 명세서에 개량출원 C의 구조가 종래기술인 비공개기술 B의 구조와 동일로 언급했기 때문에

11. ex)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커패시터를 나타낸다. 도 1에 도시한 커패시터의 구조는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커패시터를 다른 구조로도 변형할 수 있다. 도 1 10.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방법 첫부분은 특허청구범위 summary →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하므로 검수 불필요 term definition 기재에 의한 반대해석방지 (용어정의)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작용과 함께 기재 도면의 상세한 설명의 성격을 가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는 내용은 본 발명이 아니며 실시예에 불과 논문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음 실험예는 논문에 기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기재하면 됨 (실증의 증거)

12. 도면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청구항 4】 【청구항 5】 【청구항 6】 【청구항 7】 【청구항 8】 【청구항 9】 【청구항 10】 【청구항 11】 도 1은… (효과) 도 1 도 2는… (효과) 도 2 도 3은… (효과) 도 3 도 4는… (효과) 도 4 11. 명세서 match-up

13. 乙의 특허권 12. 특허권의 주목적 ex) 클레임을 걸다 claim 의 의미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발명을 실시 可 ? NO 甲의 특허권 특허권의 배타적 성질 남이 못하도록 방해 다 내꺼 ! 甲의 실시제품

14. 특허권자 제품 특허권 경쟁사 제품 13. 특허권의 역할 시장 독점 • 특허권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 및 market share 확장 방해

15. 14. 특허침해판단의 기본개념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특허법 제97조) → 특허침해여부는 특허청구범위해석에 의해 결정 등록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 특허청구범위 확인대상발명 •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해석 – all elements rule 등록특허 밑판+다리+등판+팔걸이 특허청구범위 특허침해성립 밑판+다리 특허침해비성립 → ∵ 등판 불포함 (밑판+다리+등판)

16. 15-1. 특허침해의 예 1 등록특허 모방품 특허청구범위 특허침해 ? YES 침해품이 등록특허를 전부 실시하고 있으므로

17. 등록특허 모방품 특허청구범위 15-2. 특허침해의 예 2 특허침해 ? NO 침해품이 등록특허를 전부 실시하지 않아 직접침해는 비성립

18. 등록특허 모방품 특허청구범위 15-3. 특허침해의 예 3 특허침해 ? YES 침해품이 등록특허를 전부 실시 (우산을 추가해도 여전히 전부 실시)

19. 등록특허 모방품 특허청구범위 15-4. 특허침해의 예 4 특허침해 ? NO 치환에 의해 침해품이 상이해짐 (단, 상호 균등물이 아닌 이상)

20. 종래기술 본발명 16.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따른 차이점 특허청구범위 작성예 1 •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 •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 개의 다리, 및 •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는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판 • 을 포함하는 의자. 짝퉁제품 1은 특허침해성립 짝퉁제품 2는 침해비성립 특허청구범위 작성예 2 •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 •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 및 •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는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판 • 을 포함하는 의자. 짝퉁제품 1 짝퉁제품 2 짝퉁제품 1 및 짝퉁제품 2 특허침해성립

21. 17. 주요특허요건 공개자료 미공개자료 출원시 신규성 출원발명 동일한 스마트폰인가 ? 진보성 출원발명 블랙베리로부터아이폰을 발명하는 것이 당업자한테 용이한가 ? 출원발명 선원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터치방식 可” 기재 CLAIM: 자판입력방식 CLAIM: 터치방식 CLAIM: 자판입력방식 선출원 공개후 확대된 선원주의 18개월전 출원발명의 출원시점 출원발명

22. 18. 특허청구범위 관련 규정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 일반적인 기재방법 - 특허법 제42조제4항 • 구체적인 기재방법 – 특허법 제42조제5항 특허법 시행령 제5조 1특허출원의 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1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 • 특허법 제45조 및 특허법 시행령 제6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짐 • 특허법 제97조

23. 19. 특허청구범위와 등록가능성 등록가능성 적정범위를 찾는 것이 중요 특허침해주장 不可能 특허침해주장可能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 1항/기재내용

24. 20.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모든 가능성을 열어둠 •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도록 작성 • 등록가능하고 권리범위 넓은 클레임 • 상업적으로 중요하고 매우 좁은 클레임 다양한 작성 방식 침해적발 용이화 • 침해유형파악 후 독립항 카테고리 선정 (제품, 장치, 방법) • 1주체가 클레임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도록 작성 • 경쟁사의 실시내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 • 방법발명의 경우, 침해적발이 용이하도록 작성 직접침해 유도 넓은 권리범위확보 불필요한 한정 금지 • 구성요소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한정하지 말 것 •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 자사 제품에 대한 출원이 아니라 타사 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해 작성 전제부에는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 「특징」 등 권리범위를 한정 해석시킬 소지가 있는 용어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구성요소들의 연결 관계를 기재하되 상대적인 배치 관계를 고려하여 기재

25. 21. 청구항의 기본 구조 preamble 카테고리 발명의 명칭 apparatus, device, method 일반용어사용 내부에 세제를 수용하며 상부 가장자리에 입구가 형성된 용기 본체; 및 상기 입구에 결합되어 상기 세제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 펌프 를 포함하고, 상기 용기 본체는 높이 방향의 길이보다 너비 방향의 길이가 더 길게 형성된세제 용기. transition 포함 comprising, consisting of body element + limitation element를 나열하고 각 element간의 관계를 기재 발명 내용 기재

26. 22.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독립항 독립항 A 발명기본개념 picture claim도 고려 + 독립항을 부가하는 종속항 ex) 제1항에 있어서, …을 더 포함하는 … 독립항을 한정하는 종속항 ex) 제1항에 있어서, 상기…는 종속항 A+α또는 A+B+C 독립항을 부가하거나 한정 발명기본개념의 patentability, scope definition에 대한 한정

27. 23. 특허청구범위의 국가별 작성 형태 COMBINATION TYPE 요소열거방식 - 미국식 A, B, C 및 D를 포함하는 장치(방법) 종래의 구성요소 및 신규한 구성요소를 함께 열거하여 심사시 혼란을 유도 JEPSON TYPE TWO PART FORM - 유럽식 (전제부)에 있어서, (특징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래의 구성요소은 전제부에 기재하고, 신규한 구성요소는 특징부에 언급 MARKUSH TYPE 그룹에서 일부를 선택 A, B, C 및 D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를 포함하는 조성물 복수의 물질에 대한 다양한 조합 가능성을 하나의 청구항만으로 간단히 제시하여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 화학발명

28. 선행문헌 24. 종속항의 역할 • ex) 과거의 성(城) • HQ-성벽간의 거리 – 권리범위 • 성벽의 높이 – 청구항 한정 정도 • 안쪽으로 갈수록 성벽이 높아야 등록 可 HQ 종속항 독립항 종속항 종속항

29. 25.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예 1 • SEGWAY 원천특허 • 한국등록특허 제0704800호 • 출원국 : US, AU, CA, EP, JP, KR • 존속기간만료일: 2020.12.08 • 특허권자 : DEKA PRODUCTS LP • 청구항 1의 내용 • 불균일할 수 있는 표면 위에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며, • a. 전후방 및 측방면을 한정하고 승객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 플랫폼과, • b. 지지 플랫폼을 표면 위로 현가시키기 위해 지지 플랫폼에 피봇 가능하게 부착되고 정적 상태일 때 전후 방향 모두의 기울임에 대해 안정한 지면 접촉 모듈과, • c. 표면 위에서 지면 접촉 모듈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면 접촉 모듈 및 지지 플랫폼 중 적어도 하나에 장착된 동력 구동 장치와, • d. 지면 접촉 모듈의 특정 가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동력 구동 장치를 작동시킴으로써 지지 플랫폼의 안정성을 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력 구동 장치가 포함된 제어 루프 • 를 포함하는 불균일할 수 있는 표면 위에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

30. 26.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예 2 특허청구범위 작성예 배출펌프 【청구항 1】(기본구조) 내부에 세제를 수용하며 상부 가장자리에 입구가 형성된 용기 본체 및 상기 입구에 결합되어 상기 세제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 펌프 를 포함하고, 상기 용기 본체는 높이 방향의 길이보가 너비 방향의 길이가 더 길게 형성된 세제 용기. 【청구항 2】(특징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 본채의 상부 중앙 영역이 함몰되어 수납부를 형성하는 세제 용기. 【청구항 3】(특징부 한정)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납부는 중앙으로 갈수록 더 깊이 함몰된 세제 용기. 【청구항 4】(특징부 한정)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수납부의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경사면을 따라 돌면서 형성된 나선형홈을 포함하는 세제 용기. 【청구항 5】(부가 한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 본체의 바닥면에는 상기 배출 펌프를 향해 기울어진 경사면이 형성된 세제 용기. 입구 용기본체 수납부 나선형홈 바닥면(경사면) 발명의 명칭 세제용기 나선형홈 수납부 용기 본체 바닥면 경사면 구성요소 배출 펌프

31. 27. 검색 잘되는 명세서 for 기술이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청구항1】 【요약서】 【요약】 【대표도】 【도면】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 ex) 전력절감용 표시장치 문제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 발명의도ㆍ목적을 상세히 기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사용 영문 병기 필요 도 1은 사시도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