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환경과 기업의 대응

1. 중국 투자환경과 기업의 대응 LG경제연구원 썬쟈(沈佳) 선임연구원 jshen@lgeri.com 2008.7.18

2. 중국: 다양성과 규모의 나라 인구: 13.3 억 명 면적: 960만 km2 (남한의 약 96배) 민족:한족 + 55개 소수민족 행정구역: 22개성 (대만포함 23개),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 행정구 연간 소득 5천 만원 이상 ‘신 부유층’ 인구: 5천만 명

3.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은행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한국 사례에 비춰본 중국 지역별 1인당 국민소득 수준 (달러) 한국 1994년 1인당 GDP 수준 ($9,459) 한국 1993년 1인당 GDP 수준 ($8,177) 상하이 베이징 전국 한국 1985년 1인당 GDP 수준 ($2,309) 궤이저(貴州) 간쑤 (甘肅) 한국 1977년 1인당 GDP 수준 ($1,034)

4. 1 중국 거시경제 동향

5. 자료 : 중국국가 통계국, 외환관리국, CEIC database 주: 전국 도시 주택가격은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데이터를 종합해 측정한 수치임 주요경제지표 수출의 증가속도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와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 (단위 : %) 2007년 2008년 연간 1Q 2Q 3Q 4Q 1Q 11.7 11.9 11.5 11.2 10.6 11.9 GDP성장률 16.4 산업생산 18.3 18.7 18.5 17.5 18.5 25.9 고정자산투자 25.3 26.7 26.4 25.8 25.8 20.6 소매판매 14.9 15.8 16.8 19.0 16.8 21.4 수 출 27.9 27.4 26.2 22.2 25.7 소비자물가 8.0 2.7 3.6 6.0 6.6 4.8 총통화 (M2) 16.3 17.3 17.1 18.5 16.7 16.7

6. 주 : Core CPI: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 불안 지속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 • 2007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올해 1분기 8.0%를 기록 했으나 식품가격상승의 둔화로 5월에 7.7%로 증가율이 소폭 하락 • 그러나 최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동반상승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임금 등 기업비용부담이 CPI에 점차 반영되면서 올해 중국 CPI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 유지할 전망 Food CPI CPI PPI Core CPI 자료 : CEIC China Database

7. 자산시장 침체 상해 A주 종합지수 추이 주택가격 증가율 최고: 6092선 (`07.10.16) (%) 베이징 ’07년 말~’08.5월 말 시가총액 8.8조 위안 증발 상하이 전국평균 주 : 주거용 건물 판가 증감율 자료 : CEIC 자료 : CEIC • 상하이, 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올 들어 GDP의 56.7%에 해당하는 14조 위안이 증발. 전체 투자자의 92.5%가 손실 • 시가총액 100위안 감소 시 민간소비가 1~1.5위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중국 주택담보 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비교적 낮고 부실비율도 3% 미만 •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대출의존도가 70%로 높아 주택경기 침체는 고정자산 투자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8. 자료 : KITA 무역통계 수출둔화 조짐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흑자추이 대 중국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흑자추이 (억 달러) (억 달러) (%) (%) 수출증가율(→) 무역수지흑자(←)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수입증가율(→) 무역수지흑자(←)

9. 쓰촨성 대지진 영향 쓰촨(四川)성 경제규모(’07년) 향후 거시경제 영향 •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심리 위축 : GDP 0.1p 감소요인(정부 추계) • 정부 주도 애도 분위기는 7월 들어 올림픽 축제 분위기로 전환되는 중 ’08년 3분기 • 재건작업이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되면서 투자 진작 • 재건투자 규모 5,000억 위안으로 한해 고정자산투자의 5%대 : GDP 제고효과는 0.25%P • 복구작업이 3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GDP 개선효과는 더욱 분산될 것임. ~’10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10.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영향 한 중 올림픽 전후 경제성장률 추이 베이징 중국 한국 2000 2003 2006 2009 전체적으로 올림픽 파장은 경제 면보다 중화가치 확산이나 의식선진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더 큼 주 : 올림픽 개최 연도 이후는 TX컨설팅 및 LGERI 전망

11. 주 : 분기별 누계 증가율, 전년 대비 중국경제 단기 전망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한 가운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08년 경제성장률은 작년 보다 소폭 낮은 10%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 (전년 11.9%) (%)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원자재 등 생산원가상승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칠 경우 투자과열이 진정될 것임 • 소비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속도가 완만해 보임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소비재 소매 증가율(←)

12. 중국경제 중장기전망 고속에서 안정성장으로 `08 하반기 전망 중장기 전망 Global Insight (2008.7)

13. 자료 : 중 인민은행, Data Stream 긴축정책 기조 중국의 대출/예금 금리 및 지급 준비율 • 지난해 금리인상 6회, 지불준비율 인상 10회 단행 • 국제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투기 우려가 커 금리인상보다 지준율 인상, 창구지도, 공개시장 조작 등에 더 의존 • 하지만 에너지가격 인상 및 물가급등 등으로 하반기에 금리인상 가능성 높음 (%) 은행 지준율 대출금리 (1년) 예금금리 (1년) 투자기업: 자금조달 비용 증가, 현지 파이낸싱 차질 가능성

14. 2 중국 경영환경의 변화

15.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지금까지는: ‘생산자 중국’ 앞으로는: ‘소비자 중국’ • 계획에서 규획으로 • 가이드라인 제시 및 철저한 감독 • 시장경제 가속화 • 시장규율 강화, 금융시장 육성 등 시장 중심 정부 주도 • 정부가 구체적 계획 및 목표를 제시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추구 Paradigm Shift 균형발전 불균형 성장 •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추구 •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추구 • 수출 중심의 성장 추구 • 투자, 연해, 도시에 편중된 성장 Quality 중시 • 기술에 의한 생산성 혁신 강조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환경오염 억제 양적 확대 중시 • 생산요소 투입 확대에 치중 • 양적 성과 달성에 우선 순위 “생산이 주도하는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소비가 주도하는 질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16. 1992-2001 2002-2006 2006- 1978- 1991 실험적 개혁개방 개혁개방 심화 글로벌 경제 본격 진입 질적 성장 추구 화교 자본이 타깃(특구 설립) 연해지방 중심 외자유치 개방업종 확대 (WTO 가입) 기술 시장 교환시도 경제 기여도 정확히 평가, 선별 혜택 제공 외자기업 벤치마킹 실험적 투자 대규모 연해 지역 투자 투자업종 다양화 조직내실 강화(투자성공사 설립) 기업책임 강화(중국과의 상생을 추구) 중국 외자정책의 변화 ‘외자유치형’에서 ‘공정경쟁형’ 으로 전환 경제성장 전략 중국 외자정책 글로벌기업 전략 유치외자 (억$) 중국(←) 세계(→)

17. 조세 혜택 감소 기업소득세 제정방향은 내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윤의 내부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경쟁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세율 통일 • 실질적으로 외자 15%, 내자 33% 적용했던 세율을 25%로 통일 • 단 2면3감 등 기존 혜택은 ’08년부터 5년 동안 유지 산업혜택 위주 • 입지 혜택은 5대 경제특구와 포동신구만 남기고 철폐 • 고신 기술기업(15%) 환경친화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기업(20%) 등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산업만 혜택 수출혜택 철폐 • 수출기업 50% 세 감면혜택, `08년부터 소멸 • 일반 경제기술 개발구 등 입지 매력 감소 • 실제 소득세율 25% 이상 업종(음료 은행 통신서비스 석탄 철강 화공 무역 부동산) 내자기업 경쟁력 강화

18. 주 :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 : CEIC 임금 급등 중국 임금상승률 (%) 최저임금 상승 추이 (`08년 6월 기준, 단위: 위안) (%) 임금 증가율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19. 신(新)노동계약법: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 전환 중 저렴 • 매년 10% 이상 임금상승세 • 경제보상금 도입:평균 근속연수 * 1개월 급여 • 장애인고용촉진, 공회비 등 준조세 성격 보조금 부담 가중 • ‘중국=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이란 투자 인센티브 점진적 소멸 • 정부, 여론은 중립이 아닌 사실상 노동자 편 : 노동유연성도 약화 • 화남지역 등 국지적 인력난 발생 “민공 황 (民工荒)” • 농촌 잉여인력 감소 전망(2012년, 사회과학원) • 단,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BRICS 국가 중 최고(EIU) 풍부 유연 • 2기 연속 고용/ 10년 이상 봉직 시 무고정기간 근로계약 • 20인 이상 감원 시 30일 전 공회와 협의 3자 개입 • 공회(노조) 에 광범위한 권한 부여(감원 시 사전 협의, 취업규칙 제정 수정 시 공동협의 등) • 노동감찰 강화 – 사실상 노동자 편에서 행정권력 집행

20. 환경규제 강화 관련 법규 및 제도정비 추이 • 폐기물 처리비 등 제조업체 강제분담 가능성 높음 • 환경친화/ 절전기능 제품 도입으로 이미지 제고

21. 가공무역 제한 조치 강화 가공무역 제한 조치의 내용 및 파급 효과 ’05.12 • ‘가공무역 금지대상 목록’ 발표 • 가공무역 금지 목록 대폭 확대 추세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공무역 제한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06.1 • 600여 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06.9 • 증치세 환급율 취소, 인하 품목 목록 발표 • 환급률 취소 191 개 품목은 가공무역 금지 목록에 편입 ’06.11 • 804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공무역 금지 조치 ’07.4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1,140개까지 증가 • 일부 품목 수출 증치세 환급율 추가 인하 ’07.12 • 현지법인 손익악화 • 다단계 가공일 경우 증치세 면세 혜택 없음 • 각 법인별 일부 제품 판매구조 / 무역방식 변경 • 궁극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 • 가공무역 금지 품목, 589개 신규 추가 ’08.4 • 총 1,816개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상품으로 지정 (39개 품목 신규 추가)

22. 위안화 절상 가속화 주요 IB의 위안화 전망 위안화 및 원화의 달러환율 절상률(’05년 6월 말 대비) (억$) (%) 6.85 원화 절상률 (→) • 물가억제용 긴축수단으로 위안화 절상 지속적으로 용인 중 • 대외수지 흑자기조가 탄탄해 위안화 절상은 내년까지 대세 월별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 (←) 위안화 절상률 (→) • 원료 수입, 현지 내수 판매 • 현지 자원조달, 가공 후 재수출 주 : 6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CEIC

23. 1,528 중국 외환보유액 (10억 달러) 중국 핫머니 유입 액 (10 억 달러) 800 600 1,066 385 819 228 208 610 403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4 ’05 `07 `03 `06 핫머니 유입규제: 수출대금 심사강화 8월부터 수출대금이 정상적인 무역에 의해 입금된 것인지 입증해야 자금 인출가능

24. CPI 0.5% 상승효과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가 인상 가능성 매우 높음. • 석탄 등 다른 에너지 가격 개혁 추진 에너지가격인상 국제유가와 중국 내수 유류가 비교 • 에너지 절약 목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을 우려해 국내 판매가 통제해왔음 • 올해 국제유가 급상승으로 양대 석유 회사 손실보조금이 급증 • 6.19 조치(연료가 17%, 전력단가 5%↑) • 개혁개방 이후 가장 큰 인상 폭 ($) (위안) WTI 1배럴 6.20 가격 현실화 93호 무연 휘발유 1톤 자료 : CEIC, EIA

25. 반(反)독점법: 과도한 제재 가능성 2008.8부터 실행 외자기업 M&A 및 독점적 영업 규제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 의미로 해석

26. 기타: 반(反)외자 정서 ♥중국 경제주체들의 외자기업에 대한 경계심리는 점차 팽배해가고 있으며 사소한 민원이 불매운동으로 번지거나 외자기업 내부 문제가 외부로 노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달라이 라마 자금지원설로 까르푸 불매운동 (저장성정수, 유통기한 준수여부 전면조사) • 코카콜라 티베트승리 모델로 한 광고 철거 • CNN 의 사실왜곡에 대한 사과요구 • 달라이 라마 지원설로 로레아 화장품 불매운동 • 몸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KFC 제품 불매운동

27. 투자환경의 리스크 요인 종합 중국은 고비용구조로 이행하는 중 가공무역 규제 위안화 절상 조세혜택 감소 수출세 환급 감소 등 수출 규제 비용상승, 수익성 저하 환경규제 강화 임금급등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에너지 가격인상

28. 3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29. 중국 산업정책 방향 • 산업 고도화 관련 부문 • 바이오 농업 개발,,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 장려 • 은행, 보험, 정보산업 등 전문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 • 기술집약적 첨단기술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 지속가능 성장 관련 부문 •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자원 재활용 신기술 적용 • 서비스업 부문 • 선진 소매 기법 및 영업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 •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부문 • 일부 제한 부문의 중서부 및 낙후 지역 투자는 규제 완화 •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장려 및 제한/도태 산업 구성비 (%) 장려 부문 100% = 539건 589건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 기타 2차 농업 GDP에 대한 기여도 (%) • 저부가가치 및 환경오염 유발 제품 중심으로 퇴출 • 소규모/단순/낙후 가공 설비 퇴출 • 저급기술 적용, 자원 고소모 업종 • 골프장, 경마장 등 사치/향락성 업종 제한/도태 부문

30. 2015년 중국 시장환경 전망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시장 트렌드 내수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 내수 시장의 양적, 질적 확대에 따른 기존 사업의 성장 기회, 부가가치 제고 가능 (+) 지리적 시장 확대,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 확장 가능 (–) 중국 로컬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고부가가치 제조부문이 성장한다. 지리적 시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에너지 등 신흥 시장이 성장한다. 경영 환경 트렌드 Cost 상승 요인이 증가한다. (+) 경영 인프라 개선에 따른 경영 효율 제고 가능 (–) Low Cost 입지로서의 매력 상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대 투자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된다.

31. 2010년대 세계 2위권 소비시장 중국 도시 소비시장의 특징 소비재판매액(명목기준) 증가율 비교 • 고가사치품 시장 연 25% 급성장 (세계 3대 시장) • 호화아파트, 고급승용차 (%) 소득양극화 중국 일본 제외 아시아 • 건강보조식품 시장 성장 • 피부관리, 다이어트 열풍 • 헬스클럽 우후죽순 웰빙 추구 • 개인 블로그 붐 • 휴대용 전자기기 급성장 • 애완동물 사업 급성장 개인화 세계평균 • 인터넷 인구 2억1,000만 명(`07말) • 이동전화 서비스 다양화 (사용자 5 억 명) 디지털화 자료 : Global Insight, CEIC • 소비재 판매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로 전년 대비 12~15%씩 증가(한국 최근 3개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은 5.7%) •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15년쯤엔 일본에 필적할 전망

32. 기업의 대응방안(1) • 저임노동력 활용한 진출을 지양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진출 확대 • 저부가가치, 환경오염 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 지양 투자목적 전면 재검토 필요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회 활용 • 서부대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 참여 • 금융, 유통, 요식업, 교육 등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모색 • 선진국형 산업으로 개척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공략강화 • 자체 브랜드 구축, 생산제품 전문화, 중국인 정서에 대한 이해 수익성 악화 대비, 비용절감 • 설비투자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비용절감 기업사회책임경영 (CSR) 강화 • 윤리경영과 현지공헌 강화를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 투자다변화 도모 •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은 동남아나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 정부부처와 긴밀한 Network 구축

33. 기업의 대응방안(2) 조세혜택 감소 유예기간 활용, 내륙지역진출, 내수시장 공략, 첨단분야 진출 고려, 세무당국과의 관계 개선, 법규준수 투명 경영 실시 노동시장변화 노사경색에 대비, 노사관리 체계화, 현지화를 위한 핵심인력 양성, 노동생산성 제고 반독점법 M&A시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 고려, M&A 규제 준수 국유기업 독점이 제한되는 금융, 보험, 통신 분야 진출 확대 환경규제 환경친화/ 절전기능 제품 도입으로 이미지 제고 및 비용절감, 환경관련 산업으로 진출 위안화 절상 원료수입, 현지내수판매 비중확대

34. 자료 : CEIC Database 대 중국 투자 New Trend 대 중국 FDI 규모 및 증가율 한국기업의 산업별 대중 투자비중 추이 (건수, %) (%) (억 달러) 기타 FDI규모(←) 서비스업 FDI증가율(→) 제조업

35. 谢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