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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증진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증진방안. 2007. 6. 27.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목 차. 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 Ⅰ. 국가 R&D 투자 동향. Ⅱ. 중소기업 R&D 정책 방향. Ⅲ.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 Ⅳ. 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 Ⅰ. 중소기업 일반 현황. 86.5. 고용. 사업체수 : 299.8 만개 ( 99.8%). (%). 70.5. 70.7. 경제적 비중 고용 : 1,042 만명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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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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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산학협력 증진방안 2007. 6. 27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2. 목 차 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 Ⅰ 국가 R&D 투자 동향 Ⅱ 중소기업 R&D 정책 방향 Ⅲ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 Ⅳ

  3. 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 Ⅰ

  4. 중소기업 일반 현황 86.5 고용 사업체수:299.8만개(99.8%) (%) 70.5 70.7 경제적 비중 고용: 1,042만명(86.5%) 생산(제조업) : 383조원(48.6%) 50 48.6 생산 47.8 46.4 ’93 ’04 ’98 기업간 협력이 매우 활발 多産多死의 역동적 구조 대·중소기업간/중소기업간 협력이 빈번 100만개 창업, 80여만개 폐업 반복 100.0 창업후 10년 생존율:13% 21,152개 조사 (KDI, ’05년) 26.7% (대·중기간) 59.6% (중소기업간) 49.0 생존율 추이 : “L”자형 18.0 13.0 13.7% (대기업간) 7년후 ’94년 3년후 10년후

  5. 연평균 27만명 일자리 순증 (대기업 연평균 15만명 감소) 1,042 826 284 중소기업 162 ’97년 *단위:만명 ’04년 ’00년 ’05년 대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규일자리 창출 주도 창업을 통해 연간 20~22만명의 고용창출 (’04년말 신설법인 기준) - BI 입주기업 고용 연평균 증가율 : 29.5% 23,461명 6,442명 재래시장 등의 양질의 일자리 유지 혁신형 기업의 고용증대 • 소상공인 창업자금,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통하여 취약부분의 고용유지 • 재래시장 약 40만명 종사 • 전국 59개 소상공인센터 지원 통해 1.4만명 고용유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하여 월등한 고용창출을 시현(연평균 15만명 고용) 35.2명 27.7명 107천명 (4.8%) 555개 시설개선시장 실태조사 ( )는 빈점포율 98천명 (12.8%) 11.9명 시설 미개선 시설 개선 벤처 이노비즈 일반 (창업대비 증가)

  6. 환율 하락, 고유가 등으로 수출채산성 악화 (’00=100) 중소기업 수출물량 증가 (억불) 86.6 977 79.2 836 ’05.1-11 ’06.1-11 ’04.3/4 ’05.3/4 ’06.3/4 78.0 제조업을 포함한 법인 신설은 부진(신설법인 증감율,%) 최근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위축 (경기전망지수, BSI) 92 8.2 중소기업 ▲3.9 83 87 0 ▲ 7.9 80 신설법인 73 ▲ 11.0 78 ▲9.4 ▲ 14.8 80 65 소상공인 제조업 신설법인 54 ’04 ’05 ’06 ’00 ’02 ’04 ’06.1 ’06.12 최근 중소기업 동향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05.1-11월 836억불 ⇒ ’06.1-11월 977억불)하였으나, 환율 하락, 고유가 등으로 수출 채산성은 악화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

  7. 중소기업 경영여건 전반적으로 ’06년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나, 불안요인 상존 국내 여건 대외 여건 세계성장률 둔화, but 견실기조 유지 * IMF 전망치 : (’06) 5.1(’07) 4.9 국내성장률 : 다소 하락 전망 * KDI 전망치(%) : (’06) 5.0(’07) 4.4 유가:하향 안정세 우세 * 두바이유($/배럴) : (’06) 61.2(’07) 56.0 민간소비 :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내수부진 심화 금리: 미국인하, 유럽·일본소폭 상승 설비투자 :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 (’05.4/4) 10.2(’’06.3/4) 9.6(’07) 5.5% 원자재: 수요증가로 가격상승 지속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중소기업 전 망

  8. 인력확보 곤란 경험 부족 인력의 잦은 이직 설비 부족 자금 부족 기초기술 부족 기타 25.0% 10.4% 38.9% 3.5% 15.7% 22.4% 5.1% 17.9% 인력 문제는 중소기업 투자 및 기술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추진시 ‘인력확보 곤란’이 가장 큰 애로요인 * ’05년 중기청 기술개발통계조사 결과 62.7% 55.7% 중소기업은 투자 결정시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 문제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인식 (복수응답) 42.6% 31.2% 12.1% * ’06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노사 관계 규제 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확보 생산인력 확보

  9.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분석 •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년전에 • 비해 제자리수준 • 한국점유율(%) : (’00) 2.7 →(’01) 2.4 →(’02) 2.5 → • (’03) 2.6 →(’04) 2.8 →(’05) 2.7 세 계 시 장 점 유 율 • 한국의 주요선진국(미국,일본) 시장 • 점유율도 ’00년이후 지속 하락 추세 • 미국 : (’00) 3.3% → (’06) 2.5% • 일본 : (’00) 5.4% → (’06) 4.7% (년도)

  10. 수출 채산성 및 수익성 추이분석 수출 규모는 3,000억불(’06)을 돌파(세계11번째)하는 등 증가 추세 그러나, 수출채산성 지수의 지속적 악화로 기업 수익성은 하향 추세 * ’05년 중기청 기술개발통계조사 결과 • 최근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의 수익성에 비해 급격히 감소 • 수출기업(영업이익율) : 8.3%(’00) → 5.6%(’05) (△2.7%) • 내수기업(영업이익율) : 6.9%(’00) → 6.6%(’05) (△0.3%)

  11. Ⅱ 국가 R&D 투자 동향

  12. 외부환경 및 R&D 패러다임의 변화 환 경 변 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 경 쟁 기 반 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국경 없는 경제 (Border-less Economy) 경영자원의 전문화·다양화 필요 혁신활동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 요소 투입형 혁신 주도형 보호·육성 위주 경쟁·협력 촉진 직접지원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 시 사 점

  13. 기 술 무 역 ’05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규모는 6,15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2,900백만 달러로 매년 적자폭 증가 - 기술수출액 1,625백만달러, 기술도입액 4,525백만 달러 <연도별 기술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과학기술부

  14. 주요선진국에 대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는 이유는 선진국에 대한 기술도입 증가에 비해 기술수출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반면, 중국, 인도 등에 대해서는 기술수출액이 크게 증가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15. 산업별 기술무역 수지비 산업별로 보면 기계산업(0.71)이 전년도에 비해 수지비가 크게 개선된반면, 화학산업(0.25), 소재산업[0.07) 등은 수지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악화 <산업별 기술무역 수지비>

  16. R&D 패러다임의 변화 • 1990년대 중반 • 지식채널의 구축 필요성 • 지배제품의 창출 및 R&BD • 시장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 1980년대 • 연구개발의 고객만족 필요성 • 사회전력과의 연계필요성 • 전사적 전략을 통한 R&D • 2차대전 이후 • 합리적인 연구개발관리 • 미국의 R&D 우세 이유 • 사업의 효율성 지향 • 100년전 • 뛰어난 과학자 주도 • 에디슨연구소(1900) • R&D 투자를 통한 기술적 성과 4세대 R&D 3세대 R&D Scenario Roadmap 2세대 R&D TRM, Portfolio 1세대 R&D Project Management Technology Breakthrough

  17. 주요 국가의 R&D 투자동향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 경제의 급속한 진전을보이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각국의 R&D 정책동향 미래사회전망 미국 - 2010년까지 국방, 생명의료, 우주, 에너지 분야에 연방정부 예산을 2배로 증액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 • 일본(신산업 창조 전략 2005) • BT, IT, NT, 환경 R&D 분야에 집중 투자(25조엔) •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건강, 환경, 에너지 등 • 7대 신산업 집중 육성 2020년경 바이오 경제 진입 고령화, 에너지, 환경 문제 대두 중국(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 2020년까지 우주, BT 등 8대 분야에 9,000억 위안을 투입 기술간 융합 등 기술발전 가속 EU(제7차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 - 2013년까지 BT, IT, NT 등에 732억 유로를 투입 기술 선점 위한 중장기 R&D 전략 수립·추진 필요

  18. 한·중 산업경쟁력 격차 한국업체와 중국 경쟁업체와의 기술격차는 평균 4.6년 - 업종별로는 전자 업종이 3.3년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좁혀짐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07. 1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업계 대응실태 설문조사)

  19.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국제비교 우리나라 R&D 투자 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수준 -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0.137(’71년~’89년) → 0.187(’90년~’04년) ※R&D투자 효율성 측정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의 R&D투자에 대한 탄력성 조사(’07.2 과기부)

  20.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우리나라 R&D 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30.6% - 일본(48.8%)보다 낮지만,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보다는 높은 수준 ※경제성장 기여도 23.3%(’71년~’89년)→30.4%(’90년~’04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R&D투자 Stock과 투자 효율성 증가에 따른 지속적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증대가 중요

  21. 우리나라 R&D 투자동향 2005년 민간투자를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전년대비 8.88% 증가) 외환위기 직후 감소한 R&D 투자는 민간 및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회복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민간투자 포함)> 2.99 2.85 GDP대비 연구개발비 [%] 2.64 2.59 2.53 2.48 2.42 2.39 2.37 2.34 2.25 24,155 22,185 19,069 17,325 총 연구개발비 [10억원] 16,111 13,849 12,186 11,922 11,337 10,878 9,44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2. 정부의 R&D 투자현황 1 미국 1966 4,016 2 일본 1987 19,963 3 프랑스 1987 16,182 4 독일 1991 22,612 5 영국 1999 24,962 6 중국 2003 1,262 ‘07년 정부연구개발비는 ’06년대비 9.6%증가한 9조7,629억원으로 세계 8번째 100억불 돌파 중소기업청은3,600억원으로’06년대비 34.4%증가한 금액이나 정부연구개발비의 3.7%불과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비 100억불 도달시기> <‘07년도 부처별 R&D 투자현황> 국가 연도 당시 1인당 GDP [$] [억원] 정부 총 연구개발비 : 9조 7,629억원 23,460 21,836 24.0 % 22.4 % 14,319 12,584 14.6 % 10,323 12.9 % 7,833 10.6 % 8.0 % 3,674 3,600 8 한국 2007 20,493 1) 3.8 % 3.7 % ☞ 초대형국가 미국·중국 제외하면 1인당 GDP 2만불 전후 시점에 도달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교육부 정통부 농진청 중기청 기타 1) ’06년의 4%증가율, 환율 900원, 통계청 ’07년 추계인구 적용 추정값

  2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KOSBIR) 참여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98년 3,442억원(8.4%)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R&D 지원이 ’06년(계획)에는1조 13억원(22%) 증가 <‘06년도 부처별 R&D 투자현황>

  24. 중소기업 R&D 투자추이 R&D 투자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1년 이후 감소 추세 기술개발 투자 측면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 전체의 R&D 규모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05년 중소기업의 R&D투자액(3.9조원)은 삼성전자(4.6조원]의 85%수준] 대·중소기업별 기술개발투자 추이 10억원 12,000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11,278 10,000 25.1% 21.5% 8,448 20% 8,000 18.4% 6,812 16.1% 12.6% 6,000 5,429 5,225 5,333 4,000 2,166 2,000 1,871 1,901 1,819 767 1,306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5. Ⅲ 중소기업 R&D 정책 방향

  26. 혁신형 중소기업의 필요성 혁신형중소기업은 고부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의 원천 • 일반기업 대비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액 3.2배 •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요인 : “활발한 R&D 활동” 벤처기업 평균 고용 창출 (창업 대비 현재, 명) 13.4 → 41.1 27.7명 (평균업력 : 7.7년) 이노비즈 10.8 → 46 35.2명 (10.9년) 일반중소기업 6.5 → 18.3 11.9명 (10.6년) 평균 매출액 (억원, ’04년) 벤처기업 79 전년대비 19.6% ↑ 이노비즈 99 전년대비 22.3% ↑ 일반중소기업 전년대비 6.2% ↑ 28 매출액 대비 R&D 투자 (%, ’04년) 5.5 벤처기업 이노비즈 4.6 일반중소기업 0.9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05), INNO-BIZ기업 기술·경영실태조사(’05), 중소기업실태조사(’05)

  27. 기업수 35,000 벤처기업 30,000 30,000 이노비즈 25,000 경영혁신 23,000 혁신형기업 (중복제외) 20,000 17,512 15,000 10,731 11,783 9,500 8,839 10,000 8,798 8,558 4,934 5,000 2,042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목표 ’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 (‘05) 10,731 → (’06) 17,512 → (’07년말) 23,000 → (’08년말) 30,000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월별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기업수 25,000 23,000 20,000 17,512 15,000 12,746 10,915 10,000 5,000 0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28. 개발능력 보유 기업 • 기술혁신개발 등 자금지원 • 개발능력 미보유 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 중소기업 R&D 지원전략 07년 중점 추진방향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일자리 45만개 신규창출) - 중소기업 전용 R&D자금 획기적 확대 : (’06) 2,679억원 -> (’07) 3,600억원(34.4%증가) 수요자 맞춤형 전략적 기술개발 강화 :수출 유망분야, 제조 전문기술, 인력부족 분야 등 혁신역량 수준별 차별화 지원 : 혁신형기업(전략과제), 잠재혁신형(상용화과제) 등 기 획 R&D 지원 사업화 지원 • 기술사업화자금 신용융자 • (‘06) 810억 -> (‘07) 1,000억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50억원, 소요비용 75%지원)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총 구매액 5% 이상) 수요자 맞춤형 기술수요 조사 (전략적 수출분야, 창업 등) R&D 성공과제 시제품.디자인 개발 종합지원

  29. 혁신역량 수준별 R&D 지원 지원수단 중소제조업 지원목표 글로벌 스타기업 (1만개) • 중대형 R&D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 부품소재 R&D • 기술혁신 전략과제 혁신형기업 잠재혁신형기업 혁신기업화 (1.2만개) 소규모 R&D 지원 - 기술혁신개발 자금 자체역량 보유기업 혁신기업화 (7천개) 산학협력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 산학협력실 자체역량 미흡기업 • 구조전환 지원 • 규제완화 • - R&D지원 일반 중소기업 혁신기업화 (1천개) 고용창출(08년/05년) : 45만명 증가 매출액 (08년/05년) : 167조원 증가

  30. 기업유형별 R&D 지원 `` 기업단독형 기업협동형 BI 창업지원 공동기술(30억원) 기술혁신개발사업(1,995억원) 중소기업 기술연구회(50억원) • 전략과제 / 일반과제 • 블루오션 지원과제(150억원) 기업협동형 공동기술(100억원) 정부예산(3,600억원) + 기술료(110억원) 산학협동형 특수목적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530억원) 상용화 기술개발(392억원) • 산학컨소시엄 • 산연컨소시엄 • 이전기술개발 • 디자인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산학협력실 지원사업(70억원)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50억원)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203억원)

  31.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편방안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수립 정책목표와 R&D간 연계성 강화 30개 선도기술의 향후 5년간 시장, 제품, 기술의 전개방향 정책목표별, 지원대상기업군별 사업 구조 통합ㆍ단순화 업종품목 선정기준 : 국가경쟁력, 산업유망성, 중소기업성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 22개 → 고부가가치선도형 기술육성, 글로벌시장진출, 기술사업화 촉진 등 6개로 통합 30개 선도업종은 성장성(’07년~’11년) 시장규모(’11년)로 세분화 글로벌주력분야, 주력상생분야, 틈새고도화분야

  32. 중소기업형 선도업종의 유형 TFT-LCD용 백라이트 유닛 (단위 : 억원) 고기능성나노섬유 휴대폰용 PCB 40,000 2.주력상생분야 친황경 자동차연소후처리장치 1. 글로벌주력분야 초정밀커넥터 차세대 PMP 부분품 20,000 차세대 PMP 18,167 실린더헤드어셈블리 차세대광학렌즈 휴대폰용 부가모델 휴대폰용 부가모델 10,000 DIGITAL IC 자동차브레이크시스템 고부가가치선박용동력발생장치 5,000 친환경주택복합내장재 기능성 웰빙음료 고기능성접착소재 고순도반도체 쿼츠웨어 고정밀반도체조립장치 홈네트워크제어시스템용스위치 3,000 나노친환경방진소재 백색조명용 LED 기능성특수도료 고부가가치선박용항해시스템 2,000 하이브리드 IC 환경친화성고성능실링재 레이저다이오드 반도체이송장치 1,000 인체공학기반시스템 Windoor 3.틈새고도화분야 기능성접착필름 평균성장율(%) – (’07년 ~ ’11년) 10 20` 30 60 40 80 25.4

  33. Ⅳ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

  34. 경상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추이 5.8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 이자비용감소 등으로 경상이익률은 점진적 상승세 5.3 매출액영업이익률 4.5 4.6 4.4 4.1 3.4 3.3 3.3 2.5 2.2 3.9 반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직접적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정체 (한은, %) 매출액경상이익률 ’01 ’02 ’03 ’04 ’05 ’00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전반적 수익성 추이 소기업-중기업간 수익성 격차 확대 6.19 소기업 중기업 모두 전반적 수익성 악화 5.76 5.7 5.7 중기업 5.56 5.5 5.1 5.88 5.12 5.62 4.95 4.98 5.5 5.4 5.3 5.1 4.46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저조 4.69 4.63 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율 4.28 4.08 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35. 858.5 803.1 774.4 783.76 936.0 원/달러 원/100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 `` 원인2)기술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원인1)영세소기업 중심으로 과당경쟁심각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50.3% 50.1% 10인 미만 기업(제조) 부가가치율 하락 50% 40% 대기업(제조) 30% 1980 1994 1999 2004 20% 0.6% 10% 원인3)원/엔 환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 4.8% 10인 이상 0% 10인 미만 사업체 출하액 1,011.6 942.3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50.1%를 차지하나 출하액 비중은 4.8%에 불과 대기업은 사업체 기준 0.6%에 불과하나 출하액의 50.3%를 점유 929.8 ’05 말 ’06.10말 ’06.12말 ’07.1.25

  36. 수익성 악화 원인 중점 추진방향 추진과제 정 부 기 업 정 부 기 업 대외관계 기업 외부 기업 내부 마케팅 능력 확충 행정조직혁신 spi-1357 전략분야 R&D 강화 해외진출 고도화 정보화 품질혁신 정책 대응 방향 기술부족, 생산성 하락 - 전통 제조업 수익 악화 혁신형중기(3만개) 육성 M&A, 구조조정 지원 저수익 과당 경쟁 - 영세소기업 수익 악화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대기업 거래관계 취약 - 협력기업 수익 악화 판로 확대, 수출 지원 공정한 시장 룰 정립 지원행정 효율화 환율등 대외여건 악화 -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37. 중소기업 3,002천개 338천개 중소제조업체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 112천개 R&D 활동 중소기업수 21천개 기업부설 연구소 13천개 중소기업의 연구기반 실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11,759개(’04년말)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수는 13,324개(’06년말)에 불과하여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 • 이중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12,398개 (11.1%)

  38. 공공연구기관 13.7% (7,731명) 박사급 인력분포 현황 대학 71.3% (40,138명) 기업체 15.1% (8,524명) 장비보유 현황 연구기관 36.1% (43,826대) 대학 64% (77,754대) 중소기업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급 인력 및 첨단 장비를 활용,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 도약 가능 국내 박사급 인력 총 56,572명 중 71.3%가 대학에 소속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 혁신형 중소기업 창출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 총 121,580대 중 64.0%가 대학이 보유

  39. 수요자중심, 현장위주의 산학협력 R&D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홍보 강화 산학협력 R&D 정책방향 목표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R&D 추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 연구비 유용방지를 위한 불시 현장점검 강화 • 기술바우처제도 도입, 운영 • 기술개발비 카드제 확대 실시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개편 • 사업성과 평가시 과제평가 위주로 전환 • 우수사례 모델 발굴∙확산 및 홍보 활동 강화 • 고객만족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과제선정시 주관기관 자체평가제도 도입

  4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530억원) 수요자중심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추진 • 기술 Voucher 제도 도입('07년 산연컨소시엄 사업부터 시범추진 ) • 실효성이 없는 초단기과제는 폐지하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 운영 단기(현장애로과제) : 6개월내외, 5천만원한도, 중기(기술혁신형과제) : 1년이내, 1억원 한도 • 조합의 사업참여 근거 마련 성과와 투명성 위주의 산학협력 R&D 추진 • 컨소시엄 위주에서 과제별 성과평가 위주로 전환 • - 평가전문기관이 개별 과제별로 A,B,C,D 4단계로 평가 • 정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관련 전문가 활용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Spot Check)지속 실시

  4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203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를 다변화 • ('05) 33억원 -> ('06) 34억원 -> ('07) 203억원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70억원) 산학협력실 지원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 대학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기술인력 양성 •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 및 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05) 54억원 -> ('06) 70억원 -> ('07) 70억원

  42. 산학협력 연구기반 지원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50억원) •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30개 내외 클러스터 지정 운영 • 정부 (60%) + 기업(40%) 의 매칭펀드로 구성 • 소요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 대학∙연구기관 연구장비 공동활용 인프라 조성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TRIN) 확충 • 지방중소기업의 연구장비부족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의 시험장비 확충·보강

  43. (신규1)기술 Voucher 제도 도입, 운영 도입배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이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 문제점 개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중소기업이 기술바우처를활용하여 산연파트너쉽을 주도적으로 운영 지원대상 및 조건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혁신시스템평가 결과 600점이상 중소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기술개발 비용의 75%를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지원내용(약 100억원규모 발행) 현장애로 과제 : 약 80여개 과제 (과제당 5천만원 한도) 기술혁신형 과제 : 약 130여개 과제 (과제당 1억원 한도)

  44. 기술Voucher 지원체계 `` 중소기업청 •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총괄운영 사업안내 및 관리 결산보고 정부출연금 지급 결과물 및 보고서 제출 사업안내 및 관리 연구기관 •공동기술개발 •연구결과보고 전담기관 •평가점검단 운영 •온라인시스템 운영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비 지급 요청 Voucher 제시 공동기술개발 수행 Voucher 발행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Voucher 신청 2008년도부터 산학컨소시엄사업에도 확대 적용 검토

  45. 선도형 혁신형기업 육성 정부출연(연)의 연구기반을 활용 BLUE OCEAN 기술 제품 창출 지원기관 활용방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초고압투과 전자현미경 등 정부출연(연)의 첨담장비를 활용한 블루오션 창출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 개선 지원 고급연구장비 활용 (신규2)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 사업개요 및 목표

  46. 단계별 지원전략 전략지도작성 블루오션기술/제품개발 V C 투 자 R & D 수 행 R & D 기 획 사 업 화 전 략 정책자금 및 V/C자금 연계 정부출연(연) + 기술혁신형기업 슈퍼 컴퓨터 등 고급 연구장비 활용 최첨단 분석기술 및 장비활용을 통한 고차원적인 데이터 분석 활용 고난이도 공학해석, 과학기술지식의 상품화 개발기간 및 비용 최소화 복잡한 제품 설계, 다양한 성능분석 및 제품개발 가능

  47. 지원내용 ’07년 사업규모 • 예산 : 150억원 • ’07. 3월 ~ ’09. 2월(2년간) 지원기간 슈퍼컴퓨터 활용 지원과제는 1년 단기과제로 운영 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기술혁신시스템평가결과 650점 이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 첨단장비 활용 지원과제 : 4억원 / 2년 • 슈퍼컴퓨터 활용 지원과제 : 1억원 / 1년 과제별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및 제1조 지원근거

  48. 정부출연(연) 보유 첨단장비의 효율적 활용 연구장비명 소속기관 산업체 지원실적 HVEM (초고전압투과 전자현미경)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상업용 산화물나노입자 개발 LG화학기술원 인터페론감마의 기작연구를 통한 중추신경계 분열 병에 대한 바이오마커 개발 지원 ㈜제닉스팜 High Resolution MALDI-TOF Mass Spectrometer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불용성 효모 글루칸으로부터 수용성 글루칸 올리고머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바이오프로젠 진공동결건조기 (Freez dryer)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돼지 흉막폐렴 예방 백신 개발 ㈜중앙백신연구소 Ultra Filtration System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Servo-hydraulic Fatigue Tester (유압식 피로시험기) 한국기계연구원 전철용 Torque arm피로시험 DRB 동일㈜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photometer (적외선 분광기) 한국에너지연구원 OPC DRUM용 감광재료 LAB. 반응공정개발 지원 ㈜지코

  49. 블루오션 창출 관련 주요사항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필요 *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가 정신 배양 R&D보다는 R&BD 중심, 단순지원 보다는 복합·융합화 *사업화와 연계된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R&D 수행 사업성공 사례 발굴 * 특허등록(원천기술 보유) → 신 산업분야 창출 → 기술수출 → 수익성 촉발 → 블루오션 창출 우수사례 전시 등 홍보(기술혁신대전 등) * 별도 부스를 마련하여 전시 R&D 예산지원 → 투·융자 연계 → 기술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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