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강 . 앙시앙 레짐의 위기 3: 봉건제 사회

1.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시대사 2013년 1학기 5강. 앙시앙레짐의 위기3: 봉건제 사회 2013년도 1학기 백인호

2. 목차 1 봉건제의 개념 프랑스 봉건체제의 독특성 2 3 4 5 6 7 영주적 부과조 지대의 세계: 소유의 분포 토지 경작의 형태 18세기 프랑스 농민의 성격 농업 위기와 봉건적 반동

3. 1. 봉건제의 개념 봉건제의 개념 • 혁명직전의 지배적인 사회경제구조를 지칭 • 중세 사가들 : 시기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된 일정한 형태의 관계를 지칭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1789년부터 이미 이 용어를 논의의 여지 없이 사용. 따라서 1789년의 프랑스인의 봉건제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4. 봉건제에 대한 정의 • 봉토와 관련되는 모든 것 • 일 개인의 다른 개인에 대한 역사적 예속 • 경제적 수취에 해당하는 모든것 1789년 제헌의회의 법률가들 • 예속관계를 갖는 일정한 체제로부터 구체제의 • 사회경제체제 전체 1792년 이후 • 특정한 형태의 소유제,흔히 농노제. 그러나 • 항상 영적적 및 봉건적 권리라고 불리는 부과조 • 의 납부로 특징 지워지는 체제를 지칭 1968년 학술회의

5. 2. 프랑스 봉건체제의 독특성 농촌 • 농촌세계의 막대한 중요성 : 1789년 85%가 농촌 인구 [참고] 20세기: 도시인구 85%, 농촌인구 15% 농민의 토지소유는 전국적으로 대략 35%정도 - 인구와 비례하여 미미한 실정

6. 프랑스 봉건체제의 독특성

7. 2. 프랑스 봉건체제의 독특성 - 프랑스 농업은 영국에 비해 발전이 늦은 편 중동부 유럽의 영지경영제와 비교하여 프랑스 농민은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의 토지 소유자로서, 그들에게 부과되는 부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 - 농민이 혁명에 가담한 근본동기 :영주적 부과조와 봉건제 잔재 - 농노적 토지보유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반대로 자유지는 극소수에 불과

8. 토지 영주의 토지 자유지 영주 직영지 농민 보유지 3. 영주적 부과조 토지의 종류

9. 3. 영주적 부과조 영주적 부과조(토지) 귀족토지: 상속세 영주적 부과조 평민토지 정기적 부과조 부정기적 부과조

10. 3. 영주적 부과조 • 영주제에부과되는 기타 부과조 ① 재판권 ② 명예적 특권 ③ 수익적 권한 - 영주적 수취의 크기 ① 남부 : 총생산의 3~4% ② 북동지역 : 60%까지 문제는 농민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데 있음

11. 프랑스 농민들

12. 18세기 프랑스 농민들

13. 혁명 전과 혁명 후의 삼신분

14. : 원래 예배와 성직자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나, 십일조 징수인은본당의 주임사제가 아닌 사제를 임명하는 교회 참사회나수도원 : 때로 영지수입의 일부가 됨 4. 지대의 세계 :소유의 분포 지대와 귀족 귀족은 지대수취자의 특권화된 모습 십일조

15. 4. 지대의 세계 :소유의 분포 토지 소유의 분포 • 농민의 토지소유분포가 지역에 따라 매우 • 불균등하게 나타남 • 전국적으로 40%로 농민적 소유가 상당했던 나라에서 • 자작농 은 사실상 소수에 불과

16. 4. 지대의 세계 :소유의 분포

17. 4. 지대의 세계 :소유의 분포

18. 5. 토지경작의 형태 • 절반이 넘는 농민이 소유하지 못한 경작의 양태는 결정적으로 중요함 ① 定期借地制 - 定額 생산물지대 ② 折半小作制- 定率 생산물지대 • 과연 개인 및 집단의 수입에서 랑트 (rent 地代)가 차지하는 몫은 얼마인가? : 구체제하에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대라고 불리우는 영구적인 랑트는 모든 귀족의 세습재산이 일반적

19. 절반소작농의 수확 배분

20. 5. 토지경작의 형태 • 1789년의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랑트가 이윤을 압도. 따라서 왜 특권계급과 지주 층이 사회적 모델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있음 • 생산활동에 참여한 부르조아지에게사회적 상승이란 즉 토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대에 입각한 유한 생활을 의미 • 또한 귀족작위 획득을 통한 특권계급에의 편입은 사회적 상승의 절정

21. 6. 농민의 세계:18세기 프랑스 농민의 성격 농민적 토지소유의 우월 1 다른 계층에 비해 농민적 토지소유가 매우 우세 구체제 말기에 농민적 토지소유는 귀족, 시민,교회의 토지 소유에 비해 우세하였고, 혁명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증대하고 확고해짐. 더구나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 2

22. 6. 농민의 세계 영세농경영의 우세 1 더 광범위함 농민적 토지소유 절대다수는 소토지소유 2 3 토지가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 오히려 영세경영을 강화시키게 됨

23. 6. 농민의 세계 영세농경영의 우세(1arpent=0.34 hectare)

24. 6. 농민의 세계 귀족 토지소유의 특징 1 대토지 소유의 散在性 2 직접 경영의 결핍, 희소 3 직접 경영의 경우에도 반 이상을 대여하고 나머지만을 경영

25. 6. 농민의 세계 부르주아 토지소유의 특징 • 구체제의 부르주아 계급은 토지 소유자로서 • 귀족과 거의 동일한 입장이었고, • 그 결과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 • 농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26. 6. 농민의 세계 - 귀족과 부르주아 토지소유자는 거의 토지를 경영하지 않고, 대신에 절반소작제나 정기소작제로 농민에게 토지 대여 ① 그 결과, 농민은 토지소유자인 동시에 차지소작인이라는 이중성격 가짐 ② 이러한 소작임대를 특징짓고 있는 것이 역시 分割零細貸與였다는 점 ③ 구체제 농민은 영세농민, 소토지소유자였고, 귀족이나 부르주아 계급도 대농경영 내지 농토의 집중현상은 희소 (북부지방만 부분적으로 토지집중 진행)

27. 6. 농민의 세계 ◎ 18세기 후반에 고유지 분할, 공동체적 권리의 제약 내지 폐지, 농업의 근대화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경작지의 영세화, 농민적 소토지 소유의 편재라는 강력한 기반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지는 못했다

28. 6. 농민의 세계

29. 6. 농민의 세계 영주제와 농민의 부담 농민 : 영주토지의 농민보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로서, 확실한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나 완전무결한 자주적 소유권은 아님. 왜냐하면 농민보유지에서는 봉건적 제의무가 부과되어있고 봉건영주는 농민이나 농민보유지에 대해 봉건적 제권리를행사했기 때문. 농민적 토지소유 = 하급소유권 봉건 영주 토지소유= 상급소유권 이러한 농민적 토지소유의 이중성이 구체제의 특징!!!

30. 6. 농민의 세계 18세기 프랑스 농민 : 대체로 자유로운 농민 1779년의 농민 해방 칙령으로 농민에 대한 인격적 지배는 거의 소멸 그러나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영주권의 일부는 그대로 존속 국민토지 부과조 평민토지 부과조

31. 6. 농민의 세계 진정서에 나타난 농민들 생각 “나뭇가지는 절단되었으나 아직도 그 근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악의 뿌리를 완전히 빼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끼를 이용해야 한다.” : 국고수탈의 특징은 불평등과 恣意性

32. 6. 농민의 세계 토지문제처리의 두 기본노선 (두 개의 대항체계) • 봉건영주 : 법률상 소유권은 영주라는 입장 • 농민 : 경작토지를 자기의 본래 토지라 생각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하는 지대를 부당한 • 봉건적 예속이라고 주장. • = 이에 따른 토지개혁 단행

33. 토지문제처리의 해결방안 • 영주 :봉건지대의 합리성을 승인 시킴 • 농민 : 봉건지대의 무상폐기운동 조직

34. 6. 농민의 세계 집단생활 - 4부분으로 구분되는 다양성 속에서 프랑스 토지는 망스, 경작지, 공한지(목초지, 황무지, 숲, 삼림)로 구성 1 - 농촌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집단생활의 리듬과 구조에서 구체화 됨 - 프랑스는 지형에 따라 4부분으로 분류 2 A. 평원지대 B. 보까쥬 지대 C. 지중해 남부지대 D. 산악지대 3 - 공간의 조직화는 명확한 공동체적 규율을 요구함. ex) 윤작, 공동방목, 공동사육, 축제 등

35. 6. 농민의 세계 타성의 세계 : 전통적인 경작기술과 방법, 경작지, 낮은 수익성 등은 왜 농업혁명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지를 잘 보여줌 : 농촌의 폐쇄적인 태도 ① 농기구의 낙후성 ② 새로운 경작법의 더딘 보급 매우 느리게 성장하는 농촌 경제는 부의 확대재생산을 허락하지 않는 봉건제 생산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6. 7. 농업위기와 봉건적 반동 농업위기 18세기 후반부터 현저한 인구증가로 더욱 악화 1 농민층의 광범위한 층이 생활하는데 충분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함. 게다가 이포제, 삼포제로 매년 1/2~1/3은 휴경지 2 3 끊임없는 토지의 영세화와 그 결과로 토지 없는 농민, 걸인의 수가 증가했으며, 그들이 합세하여 匪賊(brigand)형성 고질적인 농업 위기의 존재

37. 7. 농업위기와 봉건적 반동 봉건적 반동 – 지주층이 진행 • 영주들의 공유재산에 대한 침해와 약탈 A. 삼분법 등에 의해 공동지의 1/3내지 2/3을 얻어냄 B. 정부나 경제학자의 옹호와 근대적 지주로 轉化하려는 부르주아와 부농층의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감행 C. 농민에게는 생활의 근본부터 위협 : 증오심, 집단적 저항을 받음

38. 7. 농업위기와 봉건적 반동 - 노골적인 봉건적 세력의 압박 ① 정기소작료의 인상 ② 토지대장의 갱신 이와 같은 반동에 대해 농민들은 왕과 정부를 신뢰하였으나 루이16세 정부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농민들은 스스로 반격개시, 80년대 말부터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39. 결론 : 농민문제 • 농민의 소토지소유는 극히 견고한 지반 위에 편재하였고, • 모든 중대한 농촌 문제는 농민들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존하게 됨 영주제의 잔재 농민들의 문제 고질적인농업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