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VI 편 경제의 변동 , 성장 및 발전 제 18 장 경기변동

1. 제VI편 경제의 변동, 성장 및 발전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변동의 이론 3.경기변동의 예측

2. 제18장 경기변동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하는 단기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경기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상태 또는 활동수준 -실물부문, 금융부문 그리고 대외부문의 활동을 망라한 거시경제 움직임의 종합적 상태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 또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수준이 변화하는 것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적인 현상 -경기순환은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순환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경기변동은 이러한 순환성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괄 -최근에는 경기의 순환성이 약화되면서 주로 경기변동이라고 부르나 NBER(미 국립경제연구소)은 여전히 경기순환이라는 용어 사용

3.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1)경기변동의 국면 -경기는 반복적으로 변동하고 있고 똑같지는 않으나 상당한 공통점을 가짐 *경기변동의 국면 -경기회복기(recovery) -호황(prosperity) 또는 확장기(expansion): 회복기+확장기=경기의 확장국면 -경기후퇴기(recession) -불황(depression) 또는 수축기(contraction): 후퇴기+수축기=경기의 수축국면 -경기의 전환점(turning point) 호황의 정상=경기정점(peak) 불황의 밑바닥=경기저점(trough)

4.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1)경기변동의 국면

5.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1)경기변동의 국면 *경기변동의 이질성 -순환의 주기: 경기순환의 기간=저점에서 저점, 정점에서 정점까지 -진폭: 경기순환의 심각성=정점에서 저점까지의 폭 -지속성: 순환을 야기시키는 힘의 지속 정도 (2)경기변동의 구체적 형태 1)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의 형태 *경기순환의 구체적 추정 -경기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를 이용해 경기의 국면과 전환점을 판단 -기준순환일(reference date); 경기의 정점과 저점이 발생한 구체적 시점

6.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변동의 구체적 형태 1)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의 형태 -1981년 3월에 경기종합지수 편제시작 -1970년 이후의 기준순환일

7.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변동의 구체적 형태 1)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의 형태 *우리나라 경기순환주기는 약 50개월=확장기간(30.5개월)+수축기간(19개월) *미국의 순환주기: -2차 대전 이후(1945-2001) 약 67개월= 확장기간 57개월 + 수축기간 10개월 -2차 대전 이전 약 50개월= 확장기간 29개월 + 수축기간 21개월 <=케인지안의 경제안정화 정책

8.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변동의 구체적 형태 2)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의 변화(삼성경제연구소, 짧아진 경기사이클: 원인과 대책(2006.10.18) ①경기사이클 변화의 양상 *외환위기 이전의 경기순환 주기 -외환위기 이전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은 평균 4년의 주기를 가짐 -외환위기 이전의 경기순환은 수출증가->투자증가->고용확대->소비증가의 선 순환구조를 가짐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주기가 2년 내외로 단축되고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증가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주기가 2년 정도로 단축 확장기간: 외환위기 이전 11분기->외환위기 이후 5분기 수축기간: 외환위기 이전 6분기->외환위기 이후 3분기 -경기가 단기적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

9.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변동의 구체적 형태 *경기의 단기적 등락으로 성장기회를 상실 -작은 순환이 반복되고 경기의 지속성이 약화되면서 경기확장 기간이 축소 -경기순환의 단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향후의 성장기반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반복 기업들은 경기호조의 지속여부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투자를 지연 -시차가 긴 통화 및 재정정책의 타이밍 조절에도 어려움이 가중 경기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반면 경기판단 및 정책결정에는 시간이 걸려 시의 적절한 정책실행이 어려움

10.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변동의 구체적 형태 ②경기사이클 변화의 원인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 -경기과열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경기침체 현상의 발생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개입이 초래한 결과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버블형성으로 이어져 경기의 급등락 발생 경제체질 개선 없이 대증요법적 경기부양이 이루어져 부양정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경기가 급락하는 부작용 발생

11.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순환의 구체적 형태 ②경기사이클 변화의 원인 *소비의 변동성 증가 -소비의 변동성 증가로 경기완충역할이 약화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 소비형태 변화(교통, 통신, 문화, 오락 등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증가)와 고용불안이 소비변동성 확대의 원인 *경제의 선 순환구조의 약화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선 순환구조(수출->투자->고용->소비)가 약화되어 경기순환의 지속성이 저하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수입의존도가 높은 IT부문의 비중 증가로 산업연관효과 약화), 내수기반의 취약(이자지출부담증가, 과도한 교육비, 준조세 증가로 소비확대제한) 등으로 선 순환구조가 약화되고 경기호재요인의 파급효과가 제한

12.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순환의 구체적 형태 ②경기사이클 변화의 원인 *높은 대외의존도 -2000년 이후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고착화 -수출이 IT 등 특정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이들 부문의 경기상황이 수출과 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③전망 및 정책과제 *경기의 단기적 등락이 되풀이될 가능성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확대와 소비의 행태변화, 대외부문의 충격 등으로 작은 순환이 발생

13.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순환의 구체적 형태 ③전망 및 정책과제 *향후 경기순환의 정상화 여부는 내수가 좌우 -내수구조의 취약과 산업연관효과 미약 등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 순환 고리가 취약 -향후 경기순환의 정상화 여부는 내수에 달려 있음 -내수부문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 -건전한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필요 소비증가를 저해하는 4대 불안요인(노후불안, 고용불안, 자녀불안(교육문제), 주거불안)을 완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필요 중산층 육성하여 건전소비 여력을 확충

14.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2)경기순환의 구체적 형태 ③전망 및 정책과제 *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주력 -단기적인 과도한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제의 자생력의 강화에 주력할 필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변동폭 완화와 성장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능을 제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대외부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산업의 비중을 확대 기술개발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 순환 고리를 복원

15. 제18장 경기변동 1.경기변동의 국면 및 특징 (3)경기변동과정에서의 특징적 현상 *경기후퇴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소비감소, 내구재의 재고가 증가->실질GDP감소->설비투자감소 -노동수요감소: 초기에는 평균노동시간 단축, 이어서 일시적 해고와 높은 실업상태 발생 -경기에 민감한 재화가격 하락 또는 상승률이 크게 둔화 -기업이윤 급속하게 감소->증권가격은 미리 하락, 금리도 하락 *이러한 현상은 경기후퇴에서 불황으로 감에 따라 더욱 뚜렷이 나타남 *심한 경우 디플레이션유발

16.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1)경기변동의 발생요인 *경기변동의 원인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 *총수요변동으로 경기변동하고 실업변동 -총수요 감소하면 물가하락, 생산량감소(경기침체, 실업증가) -총수요 증가하면 물가상승, 생산량증가, 실업감소 -케인즈 학파: 각 경제주체의 지출변동이 주요인, 특히 투자가 경기변동의 주요인 -고전학파: 통화량의 변동이 주요인 -현재상태(A)에서 총수요 감소하면 B로 이동

17.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1)경기변동의 발생요인

18.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1)경기변동의 발생요인 *총공급의 변화에 의해서도 경기변동은 유발됨 -대표적인 경우가 1970년대의 석유파동(oil shock) -총공급 감소하면 물가상승, 생산량감소(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발생 -총공급 증가하면 물가하락, 생산량증가 -총공급 감소하면 현재상태(A)에서 B로 이동

19.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1)경기변동의 발생요인 *무엇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며 그 영향이 전파되도록 하는가? -외생적 이론 경기순환의 근본원인을 경제제도 밖에서의 어떤 변동(충격) 속에서 찾는 이론 태양흑점이나 천문학상의 변화, 전쟁이나 혁명이나 선거, 금광의 발견, 인구의 대폭적 증가, 대규모 이민, 신대륙이나 신자원의 발견, 과학상의 신발명이나 기술혁신 등 -내생적 이론 어떤 요인이 총수요나 총공급을 변화시키면 내재적으로 자생적으로 경기순환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보고 그것을 발견하려는 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경기회복과 호황이 있으면 뒤이어 경기후퇴와 불황이 나타나고 또 호황이 나타나는 과정이 반복

20.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2)1970년대까지의 주요 경기순환이론 *화폐적 경기이론 -F. Hayek, M. Friedman -통화량이나 신용의 확장과 수축 *승수-가속도모형(multiplier-accelerator model) -P. Samuelson -투자에 관심: 내생적 요인(투자<->경기변동)과 외생적 요인(animal spirit와 같은 경기전망의 변동 등)을 모두 포함 -외부충격이 오면 승수모형과 가속도원리라는 투자이론에 의해 전파되어 지속적으로 산출량의 순환적 변동을 유발한다는 모형 -가속도원리: 판매액이나 산출량증대->투자수요유발

21.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2)1970년대까지의 주요 경기순환이론 *승수-가속도모형(multiplier-accelerator model) -순투자는 산출량(소득)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를 가짐=>산출량의 변화가 훨씬 큰 투자변화유발 -자본계수(α)가 가속도인자(accelerator) 생산이 증가하면 가속도인자 배 만큼 투자증가, 생산이 감소하면 투자감소 =>가속도원리는 경제의 불안정(변동)을 야기하는 강력한 인자가 됨 *정치적 경기순환이론 -W. Nordhaus, M. Kalecki, E. Tufte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정치가에 의해 경기변동유발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6-9개월 전의 경제적 상황에 매우 민감

22.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3)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의 경기순환이론 *1940-1970년대까지 경기순환분석은 케인스모형에 의해 지배 -왜냐하면 고전파의 가정(완전경쟁, 신축적 가격)하에서 경기변동은 관측곤란 -최근에 와서 완전히 신축적인 가격의 가정하에서도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모형제시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불완전정보이론)-R.Lucas Jr, R.Barro 실물적 경기순환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E.Prescott 등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불완전정보이론) -생산자의 상대가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식오류)이 경기변동을 야기시키는 주요인 -경제에 총수요충격(통화량의 변화에 의해 주로 발생)이 있으면 상대가격의 변화로 잘못 인식 =>물가가 예상치 않게 변화하면 생산량 변화 -통상 와 같이 나타냄: 루카스 공급곡선

23.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3)새고전학파의 경기순환이론 *실물적 경기순환이론 -기술변화 등 실물적 충격(real shocks)이 경기변동을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실물적 충격은 경제의 실물부문(real side)에 대한 교란 생산함수, 노동력의 크기, 실질적 정부지출의 크기, 소비자들의 지출 및 저축결정에 대한 충격. -그러나 이들은 생산함수에 대한 충격, 즉 생산성충격(productivity shocks)에 초점 -유리한 충격이 오면 호황, 불리한 충격이 오면 불황이 온다 -자연산출량(Yn)의 변동에 초점 -명목적 충격(nominal shocks)은 화폐수요나 화폐공급의 충격 -경기변동은 나쁜 것이 아니며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필요

24.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3)새고전학파의 경기순환이론 *실물적 경기순환이론

25. 제18장 경기변동 2.경기변동의 이론 (4)새케인지안(New Keynesian School)의 경기변동이론 -케인지안의 전통: 가격의 경직성 ->총공급곡선이 우상향->총수요의 변화는 산출량변동 유발 ->경기순환 기간 동안 임금과 물가가 고용과 산출량보다 더 적게 변동 -케인지안은 경기변동은 나쁜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변동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케인스 이론에 대한 비판: 가격의 경직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기초를 결하고 있다 -케인지안들은 가격의 경직성이 합리적 기대와 개별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원리의 결과임을 보임 -경직성의 요인으로 다양한 시장불완전성요소들을 제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의 요인: 장기계약, 노조, 암묵적 계약, 효율성임금, 메뉴비용 등

26.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정부의 경제계획, 기업의 투자계획, 가계의 소비 및 자산관리계획이 경제전망에 의존 -경기예측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예측, 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1)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장점:용이성, 속보성,양적 통계가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제공 -단점: 개인의 주관에 좌우, 구체적인 경기전환점의 파악이 어려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편제하여 공표 - BSI={(긍정적 응답-부정적 응답)/전체 응답표본수}×100＋100 -기업경기실사지수는 0-200의 값을 가지며 동 지수가 100이상인 경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수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

27. 제18장 경기변동 • 3.경기변동의 예측 • (1)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 - 해외 : 전 세계적으로 약 217개 기관에서 편제 공표 • o 미국 : 필라델피아 지역연준BSI 등 • o 일본 : 일본은행의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지수(단간지수) 등 • o 유럽 : 독일 IFO 경제연구소 BSI, 영국산업연합(CBI) BSI • - 국내 :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약 17개 기관에서 편제 공표 • o 월 조사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기관 • o 분기조사 : 대한상의, 한국산업은행 등 12개 기관 • * 각 편제기관의 작성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을 다양하게 정함

28.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1)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의 현재의 생활형편과 국내경기에 대한 판단(2항목), 경제전망 (5항목), 소비지출 계획 (10항목)등(17개 조사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각 항목별로 지수화한 것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지수의 경우 소비자의 응답을 5점 척도로 조사,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항목별로 소비자동향지수 산출 -이 지수 역시 0과 200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지수의 의미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비슷

29.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1)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 주요국 의 소비자동향지수 작성사례

30.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1)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개별 소비자동향지수로는 소비상황, 경기인식 등과 관련된 소비자 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된 합성지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종합지수 또는 대표지수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 17개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한 중요지수 6개(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계획CSI)를 선택 *BSI와 CSI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가와 소비자의 경기감각을 종합적으로 판단, 경기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31.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1)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국내외 합성지수 편제현황

32.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2)계량경제모형에 의한 예측 -장점: 합리적인 이론에 바탕, 거시경제변수의 구체적 측정가능 -단점: 경제여건이나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경우 결과에 한계 -최근에 경제의 움직임이 민감해지고 불확실성요인이 증대하여 예측이 부정확해지는 경향 (3)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1)개별경제지표에 의한 경기예측방법 -경기의 움직임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개별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경기변동이론이나 과거의 경험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그러나 이 방법은 부문별로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전체경기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시 개인의 주관에 치우치기 쉽다는 단점이 있음

33.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3)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1)개별경제지표에 의한 경기예측방법 -속보성이 중요->월별로 발표되는 지표이용 -소비, 투자, 수출입,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 -생산관련지표로는 광공업(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광공업출하지수, 광공업재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 등 생산지수는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경기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지수

34.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3)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2)종합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와 경기동향지수(DI: diffusion index) ①경기종합지수(CI) -각종 경제지표들을 합성하여 작성 -이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나타내고 전월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내며 그 증감률의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기순환의 방향, 국면,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가능 -경기종합지수(CI)는 기준순환일(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 정도에 따라 경기先行종합지수, 경기同行종합지수, 그리고 경기後行종합지수로 구분

35.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3)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2)종합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①경기종합지수(CI) -경기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3-10개월 후)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재수입액, 건설수주액, 종합주가지수,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 순 상품교역조건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상황을 예시하는 지표들(10개)로 구성 -경기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비농가취업자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과 같이 국가경제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표들(8개)로 구성

36.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3)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2)종합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①경기종합지수(CI) -경기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경기동행종합지수에 대해서는 추세변동요인까지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작성하여 경기순환을 파악하고 있음 =경기의 확장 및 수축국면을 비교적 잘 나타내어 줌 이 지표가 전달보다 커지면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해석됨 -경기후행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비농가실업률, 생산자재고지수 등의 지표(6개)로 구성되며 3-10개월 전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37.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경기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2014년 4월 현재 100.4로 전기대비 0.3 감소

38.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경기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39.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3)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2)종합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②경기동향지수(확장지수, DI: diffusion index) =[증가지표수+(보합지표수*0.5)]/구성지표수 *100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판단할 때 유용 -이 지수는 0-100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이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있고 50미만이면 수축국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50이면 경기가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40. 제18장 경기변동 3.경기변동의 예측 (3)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2)종합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개별지표와 종합경기지표를 동시에 살펴보며 또 계량모형에 의한 전망과 전문가나 일반인의 설문조사 등에 의한 전망을 모두 포괄적으로 사용하여야 보다 유용한 전망이 가능하게 될 것임(종합평가)

41. 제18장 경기변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