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롯데호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회계학전공 2004411043 허원행 회계학전공 2004412037 김근호 회계학전공 2004412040 나수종

2. Contents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과정과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 단체협약 제96조의 목적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5.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3. Contents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과정과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 단체협약 제96조의 목적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5.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4. 1. 단체교섭 & 단체협약 단체교섭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 • 규범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과정 •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으려는 정치적 과정 노사 모두의 욕구 충족

5. Contents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과정과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 단체협약 제96조의 목적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5.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6. 2. 롯데호텔의 단체교섭 과정 노조측 요구사항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55세에서 57세로 정년 연장 •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제한하는 일방중재제도 폐지 • 직원에게 봉사료 잉여금 분배 등의 요구사항

7. 2. 롯데호텔의 단체교섭 과정 2000년 5월 2000.5.12 노-사 첫 협상 실시 2000년 6월 2000.6. 3 노조원 파업 찬반투표 실시 2000.6. 8 사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 2000.6. 9 노동조합 파업 돌입 2000.6.29 경찰력 투입으로 노-사 협상 중단

8. 2. 롯데호텔의 단체교섭 과정 2000년 7월 2000.7. 1 노조 지도부 3명 구속 2000.7. 2 경찰 음주진합 의혹제기 2000.7. 7 롯데 불매운동 시작 2000.7.12 성희롱 관련 진정서 제출 2000.7.13 음주진압 관련 압수 수색 2000.7.14 경찰 진압관련 서울지검에 고소 2000.7.18 노-사 협상 재개 2000.7.20 성희롱 조사 착수 2000.7.21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00.7.31 최종합의문 도출 실패

9. 2. 롯데호텔의 단체교섭 과정 2000년 8월 2000.8.14 노-사 협상 재개노조 지도부 3명 구속 2000.8.21 최종합의문 서명 찬반투표로 파업타결

10. 2. 롯데호텔의 단체교섭 과정 최종 합의 내용 • 만 3년 이상 근무한 4년차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 최소화 • 임금 10% 인상 • 노사 일방의 직권중재 요청 조항은 2002년 5월 31일까지 유지

11. 2 -1.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상급 노동단체 활동 및 여타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2. 2 -1.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10조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 조합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한다. • 조합이 전항에 따라 회사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 그 목적 종류, 참가대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를 48시간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소개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 수칙의 주지와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회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 각 1시간의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시간을 부여한다. •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월 150시간의 외부 유급활동 시간을 부여하며 노사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13. 2 -1.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13조 시설편의 제공 •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 제공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 회사는 조합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제공과 업무용 차량 및 조합 방문객 차량의 주차를 인정한다.

14. 2 -2. 단체협약 96조의 목적 • 제8조(조합원의 자격)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함은 회사의 종업원에 한하여야 하며 전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전화 교환원 •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필요한 자 • 급여담당자 •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자 회사 영업행위의 최소의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자는 쟁의 중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

15. Contents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과정과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 단체협약 제96조의 목적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5.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16.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롯데호텔 성희롱 유형 • 노동부 발표자료 • 육체적 성희롱(37건) • 언어적 성희롱(33건) • 시각적 성희롱(11건) 등

17.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일지 2000. 7.20 노동부 여직원(327명)진정서 제출로 인해 관련자 소환 2000. 7.26 노동부는 롯데호텔의 성희롱예방교육 허위사실 적발 2000. 8. 9 롯데호텔 여성노조원은 ㈜롯데호텔에 17.6억 손해배상청구 2000. 9 가해남성 4명 승진인사 단행 2000.10.17 노동부는 롯데호텔 성희롱 가해남성 징계지시 2000.12. 1 롯데호텔 32명 중 21명 징계조치 2001. 2. 4 서울지방노동청은 롯데호텔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2002.11.26 서울지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판결 2004. 2. 8 서울고법 가해남성의 손배 항소기각 및 피해자 손배금액 증액 에 대한 항소 기각

18.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직장내 성희롱의 유래 미국의 Sexual Harassment에서 유래됨. 우리나라에서는 S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시작. 1995. 12. 30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에 명시됨으로써 법률용어가 됨.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19.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 직장내 • 사업장 안이든 밖이든, 근무시간 내이든 외이든 어디서나,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 성을 매개로 •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 • 고용상의 불이익

20.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들 • 눈으로 하는 성희롱 • 말로하는 성희롱 • 몸으로 하는 성희롱 •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성희롱 •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21.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함 •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록 • 주위사람에게 알림 • 주위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 도와줌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 최고경영층의 의식개혁이 일차적 •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 • 신속한 조사와 비밀보장 • 가해자에게 인사조치 대응방안 개인 회사 노조 제도 • 남녀 공동 교육 실시 및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단체협약에 성희롱금지 조항 삽입 • 가해자 정신개조 프로그램 실시 • 성희롱 표현에 대한 범주 수정 • 노동법원 설립 • 남년고용평등법 시행규칙 5조 • 특례조항 폐지

22. Contents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과정과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 단체협약 제96조의 목적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5.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23.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단체교섭결과에 대해 조합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 단체협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 • 찬반투표에 대한 • 긍정적 견해 • 민주적인 의사절정의 과정 • 노조위원장의 전횡과 도덕적 해이 방지 • 소극적인 노조의 경영참여 가능 • 찬반투표에 대한 • 부정적 견해 • 합의도출 시간의 지연 • 기업활동 정상화 지연

24. Contents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과정과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 단체협약 제96조의 목적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5.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25. 5. 단체협약 준수를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상호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 • 정기적 노사모임을 통한 준수확인 • 고충처리 제도 • 권리분쟁처리제도 • 단체협약 감독기구

26. Contents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 2. 롯데호텔의 단체협약 과정과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과 이유 • 단체협약 제96조의 목적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4. 최종합의문에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 5.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27.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협약 이행의 법제화 협약이행의 최소한의 전제조건 형사처벌 노동 3권보장

28.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 1. 형사처벌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는 방안 • 단체협약의 규범적 채무적 부분 위반 모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방안 • 계속적 반복적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안 •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켜 구제 또는 체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

29. 6.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 2. 형사처벌 이외의 실효성 확보방안 • 노조법 개정을 전제로 쟁의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 •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조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조항을 신설하여 민사법적 구제에 의한 방안 • 단체협약 내에 계약벌 또는 위약금 약정을 하거나 중재조항을 두도록 하자는 방안 • 노동위원회에 의한 이해명령절차를 신설하여 단체협약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나 형벌의 제재를 규정하는 방안 • 노동가처분제도에 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30.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롯데호텔 노동조합 www.lotte.nodong.org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한국노동교육원 www.klei.or.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민주노총 www.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