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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치

인터넷과 정치. 13 조 이강욱 , 장에스더. 인터넷 정치. 인터넷 = 새로운 여론 !. 목차. 인터넷 정치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목차. 인터넷 정치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개선 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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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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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인터넷과 정치 13조 이강욱, 장에스더

  2. 인터넷 정치 인터넷 = 새로운 여론!

  3.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4.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5.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어떻게 다를까?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 • 즉각적 • 개방적 • 참여 비용이 낮다.

  6. 순기능 • 대중을 위한 공론의 장 제공 • 참여인원의 증가 → 대의민주주의 실현 • 전통적 언론 권력의 견제 • 일반 대중의 발언권 및 정치권력 신장

  7. 역기능 • 대표성의 왜곡 • 정치의 소비편향성 • 정치의 오락화 •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8.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9. 해외의 인터넷(twitter)정치

  10. Social network service(SNS) •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 • 싸이월드, twitter, facebook, etc • 웹 기반, e-mail , instant messenger 서비스 • 장점 – 인맥강화, 새로운 인맥 형성 • 단점 - 수익 창출이 힘듦

  11. 해외 인터넷 정치(twitter 이용) 사례 • 오바마 대통령 – 100명의 staff • SebastiánPiñera (칠레 대통령) • 일본 3명(09.06)-> 485명(10.05) • 독일 577명 • George Papandreou (그리스 수상) • 23명의 주지사 (10.01) • 미국 – TweetCongress • 영국 - Tweetminster

  12. 해외 인터넷 정치(twitter) 사례 - tweetminster • Goal - More open & social • 정치인에 대한 쉬운 접근 •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참여 • 정치 성향에 따라 트위터사용량 & retweeted 빈도가다름

  13. 긍정적 사례 - Denis Coderre • twitter 이용 – 아이티 구조/구호 • 전반적인 지역사회 관련 •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관련 • 정치적 메시지 • 정치인은 반드시 자신이 twitter 관리

  14. 부정적 사례 - Kerry McCarthy • Most mentioned • Most retweeted • 무분별한 twitter 사용 • 부재자 투표수 언급

  15.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16. 국내 인터넷 정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 정치인 및 정당의 홍보활동 • 신속하다 But.. • 정보와 내용의 부족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부족 • 수용자의 관심을 고려한 창의적 컨텐츠 부재 • 게시판의 슬럼화 인터넷의 특성인 양방향적 기능을 더 살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

  17. 국내 인터넷 정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 토론장소로서의 인터넷 • 간편하다 • 참여가 쉽다 But.. • 양은 많으나 질은..? • 무질서 • 잡담 수준의 컨텐츠 • 좋은 글은 발견되기 어렵다. • 포털 사이트의 일방적인 여과 합리적인 랭킹 알고리즘의 필요성→ 좋은 컨텐츠의 재생산!

  18. 국내 인터넷 정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 •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19. Freedom of speechin Internet

  20. 책임감 없는 발언 무질서 악용 및 범죄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활발한 토론 역동성 익명성

  21. 현재 취해지고 있는 대책 • 제한적 본인 확인제 • 2006년 12월부터 도입 •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1) • (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23.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1) • (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 법률 해석의 모호함 • 공익을 해할 목적? • 일관성 있는 적용의 어려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2) • 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25.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2) • 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 부작용 • 개인정보 침해 증가

  26.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2) • 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 부작용 • 개인정보 침해 증가 • 네티즌의 소통 및 참여 감소 •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의 장 축소 • 창의적 인터넷 미디어 시장의 발전 저해

  27. 세계 인터넷 검열 분류 지도, 국경 없는 기자회 ∎ 검열 없음~아주 적음 ∎ 검열 시행됨 ∎ 상당한 검열~강력한 검열 ∎ 블랙홀

  28. 결론 • 제도를 통한 통제 • 공정한 적용의 어려움 • 효과 미비 • 부작용 • 국제적인 표준과도 맞지 않음 • 제도보다는 성숙한 문화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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