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산업의 현주소와 법제 개선방향

1. 케이블TV 산업의 현주소와 법제 개선방향 최용준 (yjchoi@chonbuk.ac.kr)

2. 다채널TV 산업의 경쟁 상황 변화 •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언) • 결론

3.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 다채널 TV 산업속의 케이블산업의 현주소 • 다채널 TV로서 지상파 방송과의 경쟁에서 역량 부족 •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제공 부족 • 수용자 밀착형 TV로서의 정착 실패 • 프로그램의 질적 우위성 확보 미흡 • 방송정책의 실패 (3분할 체제에 따른 발전 지연) • 전문성을 갖춘 다채널 TV로서의 위상정립 실패 • 지상파 방송의 보완적 매체로서의 인식 고착 • 디지털화의 지연으로 경쟁매체인 디지털위성에 비해 상대적 열세 • 새로운 다채널 매체(IPTV)의 등장에 따른 위기상황 심화

4.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2. 다채널 TV 산업의 구조변화 기존 다채널 TV산업의 구조 동시성 단방향성 동시성 + 비동시성 단방향성 + 양방향성 유료방송 cable + 위성 지상파 방송 IP-TV 비동시성 양방향성

5.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새로운 매체 산업 경쟁 구조 (다채널 TV 경쟁의 심화) 위성방송 지상파 방송 DMB (지상파+위성) 케이블TV IPTV 이동형 고정형

6.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3. 다채널 TV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매체별 운영전략 • 지상파 방송 • 다채널 TV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점유율 하락 전망 • 양질의 콘텐츠 제작능력을 기반으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 유지 노력 • 시장 지배력의 감소에 대비 다채널TV 및 인터넷방송 등 새로운 매체 영역으로 진입을 확대 • 특히 이동형 방송 영역(DMB)으로의 진입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창구 확대 • 디지털화에 따른 쌍방향서비스 제공 강화

7.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 위성방송 • 다채널 TV산업 후발주자로서 디지털화를 앞세운 선발주자인 케이블TV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구사 • 디지털기반으로 케이블TV에 비해 채널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 • 쌍방향 서비스(NVOD, PPV, 데이터서비스 등)에서의 선두주자로서 우위 확보 • MBC, SBS의 재송신 승인예정에 따른 경쟁력 증대 예상 • 이동형 방송서비스 시장에서 DMB의 도입에 따른 거센 도전 전망

8.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 IPTV • 다채널 TV산업 최후발주자로서 도입 예상 • 법제도적 준비의 미흡으로 조속한 시일내 도입 불투명 •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로 담당 규제기구에 대한 부처간 협의 필요 • 케이블TV와 가장 유사한 신규매체로서 TPS(Triple Play Service) 시장에서의 심각한 경쟁 상황 예상 •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 및 PP에 의존함으로써 창구(window)의 증가에 따른 다채널 시장의 경쟁 격화 가능

9.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 DMB • 이동형 방송 서비스로서 수용자의 시청행태 차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른 고정형 매체들과 보완적 관계 예상 • 그러나 위성방송의 제한적 이동형 방송 서비스(차량용)에 대해 심각한 영향 줄 것으로 전망 • TV Out 기능 첨가에 따른 고정형 방송 서비스와 경쟁적 관계에 대한 논의 대두 • 도입 초기 지상파 방송 및 PP 콘텐츠에 대한 절대적 의존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양상 심화 예상

10. 다채널 TV 산업의 경쟁상황 변화 • 케이블TV • 디지털화 측면에서 가장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 • 디지털화 지연에 따른 수용자의 고품질 및 쌍방향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미흡 • 디지털화의 조속한 실현을 통한 채널의 양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기존 다채널 TV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한 관계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TPS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 MSO화 및 방송 권역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절대적 필요

11.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1. 케이블 산업 내 구조적 문제 • 종합유선 vs. 중계유선 • 중계유선과의 경쟁으로 인한 저가형 전략에 따른 다채널 TV 시장에서의 수신료 시장가격의 붕괴 • 재원 부족에 따른 양질의 콘텐츠 제공 노력 미흡으로 지상파방송 보완재로의 인식 고착(중계유선과의 차별화 실패) • 중계유선의 SO전환정책으로 두 사업자간 경쟁관계는 약화됐으나 동일 지역내 복수 SO 체제에 따른 수신료 경쟁 악화 • 중계유선간 인수 합병으로 잔여 중계유선과의 경쟁관계 여전 • 재원의 안정성 미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으로 디지털 전환 지연, 이에 따라 다채널 TV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12.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2. 정책 및 법제도적 문제 • 1) 방송정책의 문제 • 매체별 비대칭 규제로 인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에 비해 케이블TV는 상대적 불이익 • 다른 매체와 달리 초기 도입 시 3분할 정책에 따른 SO, NO, PP의 분할로 케이블TV의 역량을 통합 결집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부진 •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 및 다른 매체에 비해 세분화된 방송권역화 (77개)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미흡으로 이중적 규제 상황

13.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 2) 사업자간 겸영 및 복수 소유 규제 제한의 문제 • 특정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전체 종합 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 (15개 구역 이하)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MSO화를 제한 • * 실질적으로 2004년 현재 전체 119개의 SO 중 44개(30개 구역)를 3대 MSO(태광 14개 구역 20개 SO, 쌔앤앰커뮤니케이션 13개 구역 16개 SO, CJ케이블넷 7개 구역 8개 SO)가 보유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 • 전체 방송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KBS, MBC)의 경우 네트워크 소유 규제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 반면 20%이하의 적은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TV에 대해서는 겸영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강자에 비해 약자에 더욱 가혹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

14.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 3) 채널정책의 문제 • 의무전송제도 : 채널 편성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 • 다채널 TV 사업에서 채널 편성전략은 사업 성패의 핵심 요인 • 현행 방송법은 채널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널 구성 비율 및 의문전송 채널에 대한 규제 엄격 • 이로 인해 의무전송채널이 과도하게 많아 효과적인 경영전략 구사 어려움 (공공채널과 종교채널 3개 이상씩) • 현재 의무전송채널(지역방송 포함)의 수는 15개 가량으로 전체 채널(50-60개)의 약 20-30% • 공공채널의 경우 개념정의 미비로 공공채널 증가양상 • *설립추진중인 공공채널 : 국방부, 과기부, 건교부, 농림부, 중소기업청, 소비자 보호원 등 • - 또한 공공채널로 지정받기 위한 로비 및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야기 • 의무전송채널의 증가는 등록제 이후 늘어나는 PP 수에 비해 가용채널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채널TV 시장의 핵심 요소인 콘텐츠 활성화 저해

15.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 4) 외국방송 재송신의 문제 • 현행 방송법상 다채널 TV사업자는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 전체 채널의 20%를 외국방송 재송신에 할애 가능 • * 방송위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을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에서 승인을 받고 다채널 TV사업자가 승인받도록 규제를 강화 • - 이에 따른 외국 미디어 그룹의 반발 및 직접 투자 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 등의 통상압력 예상 • - 이는 디지털화에 따른 전체 채널수의 증가로 20여개 이상에 이를 전망 • 결과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국내 콘텐츠시장에 악영향 미칠것으로 예상

16. II. 케이블 TV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3. 전송설비 관련 이슈 • SMATV 문제 (공동주택 영업에서의 경쟁) • MATV 시설은 입주자 (혹은 건물주)의 사유재산으로 망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설치된 배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점이 다채널 TV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 • 현행 방송법은 SMATV에 대한 별도의 관련조항을 규정하고 있지않음으로 SMATV의 제도화 방안 검토 필요 • ㆍSMATV 사업자 별도 법적 지위 인정 여부 • ㆍ위성방송사업자의 SMATV 허용 여부 • 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역무 구분 문제 • ㆍSMATV를 통한 외국방송 재송신의 문제 등

17. III.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제언) • 1. 사업자간 겸영 및 복수 소유 규제 완화 • 특정 MSO가 전체 종합 방송구역의 5분의 1 (15개 구역)이상 소유 금지를 3분의 1(25개 구역) 또는 가입자 수 기준 300만 가구(약 4분의 1)정도로 개정 필요 • * 또한 법인간 합병을 통해 방송권역에 대한 광역화와 조정을 통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매출액 점유율 33%에 초과 금지에 대한 재고 필요 • *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매체간 규모를 고려 동등한 규제 노력 필요

18. III.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제언) • 2. 채널 편성의 자율성 보장 • 의무전송채널의 최소화 • * 현재 의무 전송되고 있는 15개 가량의 채널을 최소화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 의무전송채널 선정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 특히 공공채널 선정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 • * 현행 방송법상 공공의 목적 또는 공공적 필요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 * 케이블 TV의 디지털화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의 증가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적용 필요 • * 그러나 직접사용채널수의 증가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해 직접사용채널의 이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개념 정리 필요

19. III.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제언) - 외국방송 재송신 규제 강화 * 현행법상 전체 채널의 20%까지 허용함으로써 디지털화에 따른 가용채널의 증가로 외국방송의 무분별한 침투 전망 * 무분별한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을 방지하기 위한 좀 더 엄격한 제도적 보안 * 외국방송의 재송신은 가능한 한 국내 PP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 모색 필요 * 또한 국내 PP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PP의 경쟁력 제고 방향 모색 * 근본적으로 외국방송 재송신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 정비 필요 * 또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시 방송 시청자층에 대한 고려 필요

20. IV.결론 • 1. 정책 목표의 일관성 • -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 및 다채널 매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양적, 질적 발전 유도 •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체별 동등규제를 위한 노력 필요 • 2. 수용자 중심의 정책 및 법제도 수립 • 디지털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시청자가 되도록 수용자 중심의 정책 및 법제도 수립 필요 • 케이블 TV 산업의 안전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여 디체널 TV매체간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쟁 환경조성 • 3.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 • 방송통신 융합으로 야기되는 상황이 수용자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큰 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