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 新國土 창조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1. 21세기 新國土 창조를 위한중점추진과제 2000. 5. 3 건설교통부

2. I 새천년 건설교통 비전 II 2000년 중점 추진 시책 III 건설교통행정 혁신 보고순서

3. 새천년 건설교통 비전

4. 정보화 지식경제 무한경쟁 삶의 질 동북아 부상 환경 21세기 건설교통 과제 新國土 창조

5. 3면의 바다 지정학적 위치 고밀도 도시·아파트 해외진출의 교두보 동북아 중심지 정보화의 프론티어 「新國土」의 가능성 작지만 큰 나라

6. 새천년 건설교통 정책기조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고효율•고품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아름답고 살기 좋은 新國土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개발 세계와 경쟁하는 건설교통산업 육성

7. 2000년 중점 추진시책

8. 시책 1 국민 기초생활 환경 개선 시책 3 고효율의 Digital국토 조성 시책 4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도약 시책 5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 2 지방의 자율적 발전기반 구축 2000년 중점 추진시책

9. 시책 1 국민 기초생활환경 개선 주 택 양적 공급 확대 질과 주거안정 도 시 성장위주 개발 쾌적한 생활환경 교 통 자동차 천만대 수요관리 강화 수자원 물부족 시대 수요•공급 조화

10. 서민 주거안정기반 강화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하여 올해 50만호 건설 •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30만호 건설 • 집값의 1/3, 전세금의 1/2까지 저리로 지원 (3조원) 100 97.3 94.8 93.3 92.4 1998 1999 2000 2001 2002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지원

11.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내부 도시교외 도시외곽 대도시권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경관미관계획, 생활편의시설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하향 조정 (최고400%  300%) • “나홀로 고층아파트” 건설 금지

1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내부 도시교외 도시외곽 대도시권 난개발 방지 • 준농림지역에 고층아파트• 숙박업소 등의 건설 억제 •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

13.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내부 도시교외 도시외곽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6월 취락지역 우선 해제를 시작으로 구역조정을 본격화 • 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

1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내부 도시교외 도시외곽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 수도권 등 여러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7개 대도시권에 수립중(연말까지 확정) • 토지이용•광역교통•기반시설을 통합관리 의정부 고양 서울 인천 성남 안산 수원

15.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 강화 • 혼잡관리지구를 지정하여 교통량 감축을 의무화 • 전자신호제어 등 도시교통 정보화에 대한 지원 확대 에너지와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활성화 • 경량전철(하남, 김해) 등 다양한 도시철도 건설 • 버스•지하철 환승 편의 제고 : 할인요금제(30%)도입등 녹색 교통(Green Transport)추진

16.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 •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 분당∼양재간을 직결하는 신분당선 건설 • 기존 분당선과 연결되는 수원∼오리, 선릉∼왕십리 • 구간 조기 건설 • 서울 연결 및 지역간 도로망 확충 • 용인 영덕∼양재를 직결하는 고속화 도로 신설 • 용인∼의왕∼신림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신설 • 서울까지 직행버스 노선 증설

17. 계획 광역전철망

18. 계획 간선도로망

19.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한 수자원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친화적 댐 건설계획 수립 • 지하수•海水 담수화 등 보조 수원을 적극 개발 이미 개발된 수자원의 최적 활용 • 물값 현실화 등 강력한 수요관리와 함께, 범국민적 • 「물사랑 운동」전개 • 다목적 댐과 발전용 댐의 운영 일원화 추진 물부족시대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수해방지와 낙동강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20. 시책 2 지방의 자율적 발전 기반 구축 경부축 중심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 기반시설 확충 산업•경제기반 강화 중앙정부 주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

21. 바다 3면과 거점도시 중심의 • 10대 광역권을 적극 개발 - 올해「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중부내륙권」계획 수립 • 문화•관광을 지역발전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영산강문화권,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를 특정지역으로 지정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개발

22. 지방 산업 및 경제기반 강화 • 수도권내 공공청사 신설•이전•임차를 금지 • 불가피하게 입지할 경우에 수도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청사규모를 3,000㎡ 1,000㎡이상으로 강화 •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 • 「종합지원센터」운영중 : 세제•금융•부지 등 지원 • 식품의약청과 의료관련 기업의 오송단지 이전 본격화 • 벤쳐기업의 지방입지를 위한 복합단지 공급 확대

23. 중앙과 지방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수립 • 「지역균형발전기획단」주관으로 산업•금융• • 문화•관광•정보화 등 각 분야를 망라 • 정책집행에 대한 사전 조정 및 사후 평가 강화 • 「국토기본법」 제정 • 골고루 잘사는 국토이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간의 공동협력을 제도화

24. 시책 3 고효율의Digital국토 조성 Cyber주택·도시 건설 국가지리정보망(NGIS)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구축 건축•주택행정 정보화

25. Cyber주택•도시 건설 • Cyber주택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정보통신시설 확충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정비 - 신도시•택지개발시 광통신망 설치 의무화 • 인터넷을 이용한 첨단「아파트 관리업」육성 •  관리서비스 혁신, 다양한 생활 정보 제공 • 도시별로 추진중인 도시정보시스템을 표준화

26. 전자상거래 가정 Main Server 쇼핑, 상품주문, 예약 e-mail, 재택근무, 오락 구청, 경찰서 등 은행, 주변상가 보안, 전자민원 등 온라인 결재, 주문 관리사무소 지역정보 시스템 공지사항, 관리비, A/S 등 학원, 음식점, 구인, 구직, 동호회 등 LAN 및 Internet Cyber 주택 개념도

27.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 토지•산림•지하수 등 5개 활용 시스템 개발중 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익 제고, 관련 산업 발전

28.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고속도로 1,311km와 수도권 국도에 설치 • 교통 소통능력 30% 증가, 교통사고 40% 감소

29. 현 행 개 선 허가신청 건축물 1건당 청사진 800매 CD 1장 대장정리 1개월 소요 (아파트 1,000세대) 2분 민원서류 당해 시•군•구에서 발급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 건축•주택행정 정보화 • 올해 100개 시•군•구, 2001년 전국 보급 완료 • 행정 효율 제고 및 연간 3,500억원의 비용 절감 • 투명한 행정절차로 비리방지에도 기여

30. 시책 4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도약 전국을 하나로 묶는 고속도로망 구축 21세기 신철도시대 개막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관문화 최첨단 물류기반 구축

31. 전국을 하나로 묶는 고속도로망 구축 • 2002년까지 고속도로 • 1.5배 확충(2,947km) • 서해안, 대전-진주 • : 2001년 전구간 개통 • 국도 2,135km를 •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량 2001년 추석부터 귀성체증 해소 • 서울-부산 : 137시간 • 서울-광주 : 116시간

32. 경부고속철도 공정 61% 달성 서울, 남서울, 천안 역사를 중점 건설 21세기 신철도시대 개막 호남선 전철화 착수 (2004년 완료) 고속철도의 양대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33. 2001년 3월 개항을 위한 완벽한 시운전 실시 10월 ASEM을 맞이하여 개항을 대대적으로 홍보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관문화 연내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시설을 완공 신공항 철도, 제2 연육교 착공

34. Airport Seaport Teleport Business port Leisure port 인천국제공항의 Penta-Port전략 추진 • 1단계 : 배후지역에 관세자유지역 지정(30만평) • 2단계 : 복합기능의 국제 비즈니스단지개발 • (국제업무•금융•첨단산업•관광 등) Penta-Port

35. 최첨단 물류기반 구축 전자상거래의 토대인 「택배업」 육성 공동집배송단지 확충, 도심통행제한 완화 등 전국 5대 권역에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 수도권 물류난 해소를 위한 경인운하 착공 육•해•공을 망라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과 전국의 항만•물류기지를 연결

36. 종합물류정보망 구성도

37. 건설 산업 21세기新國土의 기반 인프라를 마련 ※GDP의 20%, 고용의 10%를 차지 부동산 산업 교통 산업 선진 도시경제의 주력산업 ※뉴욕, 런던, 홍콩 등 세계적 금융도시의 중요산업 경제발전•국민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산업 시책 5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38. 건설업 생산체계 선진화 • 시공위주 기획•건설관리 등 복합기능 수행 • 기술•경영능력을 우대하도록 적격심사기준 정비 • 2001년부터 1,00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 세계적 기준인「최저가낙찰제」를 도입 건설산업정보화(CALS)를 적극 추진 • 발주기관과 설계•시공•감리업체간에 공사정보를 • On-Line화 (입찰•계약전자처리 2002년 완료)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외건설 100억불 수주에 최선

39. 부동산산업의 선진화 •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 도입 • 주식, 채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 • 금융시장과 연계하여투기 등 부작용 최소화 • 신뢰받는 고품격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 • - 중개업자의 거래정보 제공 및 손해배상책임 확대 • -보상관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40. 철도 항공 버스 택시 민영화에 대비한 경영자립기반 강화 안전문화 정착 및 수익성 높은 노선 확충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 브랜드화 지원 및 밴형 택시제도 도입 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41. 건설교통행정 혁신

42. 행정 정보화(Cyber MOCT) 추진 • 전직원의 전자결재•우편 사용을 생활화 • 「Cyber민원실」,「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행정에 폭넓게 반영 • - 전체 민원의 60%인 단순·반복 질의는 즉시 처리 • 각종 자료•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 D/B구축

43. 눈은 국토의 구석구석으로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 도로, 사고다발구간, 철도 건널목 등을 집중 정비 • 버스•화물차 난폭 운행 근절 등 범국민적 「교통문화운동」전개 • 홍수•지진에 강한「防災型 국토」조성  수계별 종합치수사업, 내진설계 기준 강화 등 •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현장관리 강화

44. 머리는 국민의 마음속으로 • 바가지 중개수수료•이사요금 근절 •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비리 척결 • 고속도로 통행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 초행자•외국인도 알기 쉽게 도로표지판 정비

4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