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2. 지식재산의 중요성

1. 1. 지식재산 일반 M12. 지식재산의 중요성

2. 1. 지식재산의 중요성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글로벌 IT업체들이 특허를 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활용 특허를 활용하여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음 ex) Nortel의 특허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IP 유동화 사업이 대두되고 있음 R&D 결과를 지식재산의 확보로 연결 필요 미국특허침해소송건수 (1980-2010)

3. 2.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심화 모바일과클라우딩 컴퓨터 기반으로 컨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생태계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관문 다국적 IT 업체들은 태생적인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 모델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자사의 컨텐트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애플은 특허와 디자인을 이용하여 무선통신 원천특허들을 보유한 경쟁업체를 견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곤란성,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수성, 구글에 대한 입장

4. 3.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R&D 비율 OCED MSTI 2013, OECD STI Scoreboard 2013 자료 한국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 및 과학기술인력 규모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 전체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2011)은 4.03%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4.38%)에 이어 2위 R&D에 따른 지식재산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집약도 국제비교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

5. 4.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과학기반분석 OCED MSTI 2013, OECD STI Scoreboard 2013 자료 특허에 인용된 과학논문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국가를 통하여 특정국의 과학기반과 혁신체제간 지식흐름을 파악 가능 생명공학, 보건, 나노, ICT, 환경 분야의 특허에 인용된 과학논문 저자의 약 40%가 미국소재기관에 소속됨 한국은 14위 (생명공학 1.443%, 보건 1.425%, 나노4.001%, ICT 2.033%, 환경 2.512%) R&D 비중에 비해 지식재산확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증빙 특허에 인용된 과학논문 저자 소속기관의 소재 국가

6. 기술보호 출원 연구개발계획 구상 사전조사 5. 이상적인 R&D flow 제품판매 미래기술조사 및 예측

7. 6. 연구단계별 특허관리방안 기획단계 (top-down) 특허동향조사 연구개발방향 상용화 가능성 판단 개발단계 연구협약체결 특허등록가능성 판단 특허출원 해외출원 완료단계 (bottom-up) 기술이전 실시권 설정 제품출시전 특허침해여부조사

8. 7. 기업의 산업재산권별 활용전략 마케팅 특허 특허·실용신안 상표ㆍ디자인ㆍ특허 기술 산업재산권 특허ㆍ노하우 T P M echnology roductivity arketing

9. 원천기술의 한계극복 8. 특허출원의 업데이트 필요 기술발전방향 특허출원방향 원천기술의 한계 •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바로 상용화 불가능 • 특허는 출원 후 20년 경과시소멸되므로 원천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낮을 수 있음 • 특허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은 시장 상황을 고려시 매우 짧음 •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개량출원을 통한 원천특허 유지필요 (EVERGREEN 전략)

10. 9. 특허출원의 2가지 측면 경쟁사 견제 실시료 수입 권리보호측면 cross-license 기술적 우위 과시 입증 편이 공인 기능 출원일 등을 통해 기술개발시점 입증 용이 마케팅 측면 기술수요자에게 잘 탐색될 수 있음 기술이전 투자재원마련 국가R&D 과제 등에서 입찰시 유리

11. 10. 발명의 보호 과정 발명완성 침해적발 어려움 사회적 분위기 등록가능성 낮음 • 타사제품 배제 • 실시료 수입 IP 활용 가능 ? YES NO 경쟁주체가 특허출원 가능? NO 노하우 보호 출원 제3자의 기술개발여부에 따라 YES 선사용권 확보 곤란 ? 해외출원 NO YES 등록후 권리유지 공지화(논문 등)에의한 권리화 저지

12. 특허출원 YES NO NO YES YES NO YES YES NO NO KNOW-HOW 11. 특허와 노하우와의 비교 특허획득시 침해적발 및 권리행사 可 ? 비밀상태 영구유지 可 ? 기술공개시 피해 우려 ? 경쟁사에서 동일 기술개발 및 모방 可 ? 특허마케팅 필요 ? 단, KNOW-HOW로 보호시 날짜가 기재된 연구노트 등의 내부자료필요 (∵ 선사용권 확보)

13. 12. 특허출원의 목적 비교 • 한국정서상 한국에서는 권리행사가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적으나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높음 • 경쟁주체의 기술발전현황을 파악해 cross-license용 특허확보 필요 권리행사 특허출원의 목적 실증 • 실험예 기재 • R&D 사업 신청시 증빙자료로 이용 • 마케팅 활용

14. 13. 특허출원대상의 결정 • 특허침해탐지용이여부에 따라 • 제품 → 장치 → 공정 순 중요 • 공정의 경우 노하우인지 여부를 확인 • 대기업의 경우, 방법발명은 know-how 유출 우려 및 침해적발난이로 인해 꺼려함 (기술이전을 고려한 특허출원필요) • REVERSE ENG이 가능한 제품인가 ? • 장치의 경우 외주업체와의 관계상 필요 1 제품 2 3 장치 공정 【청구항1】 반죽한 메밀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반죽한 메밀로부터 국수를 뽑는 단계, 및 상기 뽑은 국수를 돌리면서 안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냉면 제조 방법.

15. 1 장치제작의뢰 2 장치납품 및 장치출원 및 등록 3 1년후 동일한 장치제작의뢰 4 A업체의 납품단가인상으로 B업체에 의뢰 5 A업체가 B업체를 특허침해로 고소위협 14. 특허와 납품과의 관계 장치제작의뢰업체 2 3 4 1 A업체 B업체 5 장치제작의뢰업체가 A업체로부터만 장치를 공급받아야 될 수 있음 사전특허출원이 중요 거래시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필요

16. 15.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특허망 구축 필요 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임 1개의 특허와 소수의 청구항들 보다는 복수의 특허들과 이들에 포함된 복수의 청구항들을 가진 특허망 구축 필요 기술이전 대상업체와의 기술 이전 협의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마케팅이 가능 특허컨설팅 등을 통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특허 등을 자문 가능 A-2-2 기술 A-2-1 기술 A-1 기술 A-7 기술 A-2 기술 A-2-3 기술 A 기술 A-6 기술 A-5 기술 A-3 기술 A-4 기술

17. 16-1.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18. 16-2.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19. 16-3.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20. 16-4.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21. 16-5.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