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 비즈니스 관련 법률

1. 4 e-비즈니스 관련 법률

2. 학습목표 • e-비즈니스 법률 관련 국제 동향을 이해한다. • E-비즈니스 법률 관련 국내 동향을 이해한다. • 내용 • 국제 동향 • 국내 동향

3. 1. 국제 동향 • 현대 사회의 특징 •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다. • 정보화는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정보 격차의 발생, 컴퓨터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불러와 인간소외, 사회, 문화적 갈등과 범죄현상 등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예방 기능적 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사회 구조에 발생 가능한 범위와 사회의 해악적인 요소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법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1. 국제 동향 • e-비즈니스 관련 국제 정책 • e-비즈니스 관련 국제 정책 변화 : [그림 4-1]

5. 1. 국제 동향 • e-비즈니스 관련 법 국제 동향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국제 동향 소비자 보호 법률 정비 전자서명 인증제도 정비 전자 금융거래법 정비 전자무역 관련 법제도(대외무역법) 전자정부관련 법제도 정비 e-러닝 산업발전법 정비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6. 1. 국제 동향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 OECD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을 채택하여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후 OECD는 1992년 정보 보호 지침(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을 제정했고 2002년 7월 이를 개정하였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원칙 9개를 담고 있다. • 참여자의 정보 보호 필요성과 역할 인식 • 참여자의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 • 참여자의 시의적절하고 상호협조적인 행동 • 참여자의 정보 시스템 이용 시, 타인의 적법한 이해관계 존중 • 정보 보호와 민주주의의 가치와의 조화 •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평가 시행 • 정보통신 제품 등의 설계와 사용에 정보 보호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함 • 정보 보호 관리의 예방에서 대응, 평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수행 • 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와 보완

7. 1. 국제 동향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 EU • 유럽연합은 입법 형식상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법률(단일 통합법)로 규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개인 정보 감독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국제협력 부분에서 유럽은 역외국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 미국 • 미국은 불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엄격한 법 규제가 없고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는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여 독립 감독 기구가 없다.

8. 1. 국제 동향 •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도 • OECD • CCP(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 정책 위원회) 제67차 회의(2004. 3. 18), 68차 회의(2004. 10. 14)에서 국경을 넘어선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 및 집행 협력,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e-Commerce Guideline)의 영향력 평가, 신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 소비자 분쟁 해결 및 보상 등 정책 이슈가 논의되었다. • ICPEN •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국제 소비자 보호 집행기구) 춘계회의(2003. 3. 21)에서는 국가 간 사기·기망 상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이행, 스팸 문제, 모바일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추계회의(2004. 10.7)에서는 인터넷 국제 청소의 날 행사의 주된 주제를 스팸으로 정하였다.

9. 1. 국제 동향 • 정보 보안 관련 법 제도 • ITU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 세계가 정보 격차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3년 12월 제네바 회의에서 발표한 WSIS 선언문에는 정보보호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 문화운동의 추진, 정보통신기술의 범죄 및 테러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그리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사이버 보안 업무 취급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일본 • 일본 총무성은 2004년 5월 발표한‘u-Japan 구상’을 구체화하여 12월에‘u-Japan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 안에는 개인 정보 보호, 통신 비밀 보호, 정보 보안 및 보안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 사회헌장(안)’제정 추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 1. 국제 동향 • 전자서명 인증제도 • APEC • APEC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을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APEC 회원국 간 PKI 상호연동을 구현하는 경우, APEC PKI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 법 제도 구조 : 법 제도 프레임워크는 인증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 정책 구조 : 외국 관할에서 PKI 평가 체계의 승인을 위한 정책 및 절차는 평가 체계 아래에서 발행된 인증서에 대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 • 운영 시스템 : 인증 정책 및 인증 업무 준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산업 표준으로 널리 채택된 인터넷 X.509 프레임워크 RFC2577을 사용해야 외국 관할에서 승인을 쉽게 얻을 수 있다.

11. 1. 국제 동향 • 조세 관련 법 제도 • 내국세 • 전자상거래 관련 내국세라 함은 소득세 및 소비세를 지칭한다. • 거의 모든 영업에서 전자적인 수단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e-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보다 적절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 최근에는 소비세 분야에서 소비자의 소비지와 납부 의무자 신분의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 과세 당국 간의 국제협력에 관한 문제와 같은 조세행정에서 세부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 관세 •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문제는 주로WTO에서 논의됐으나 이 분야의 국제 논의도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가 이슈가 되었다.

12. 1. 국제 동향 • 전자정부 관련 법 제도 • 선진 각국은 모두 전자정부를 주요 국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2005년 또는 2007년까지 행정 서비스를 전부 온라인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다. • 미국 • 2002년 제정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은 전자정부 추진 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은 이 법의 시행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 일본 •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정한‘전자정부 구축 계획’에 따라 행정 정보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전자정부 종합 창구인‘e-Gov(www.egov.go.jp)’를 통해 중앙 행정기관, 독립 행정법인 등 약 1,600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13. 1. 국제 동향 • 전자정부 관련 법 제도 • 프랑스 • 1998년 1월 16일 프랑스 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 행동 계획(PAGSI, Programme d’action gouvernement pourpreparer l’entree de la Francedans la societe del’Information)이 발표되었는데, 이 행동 계획은 이후의 프랑스 행정 정보화의 지침이 되고 있다. • 전자행정 전략 계획에 따라 2007년까지 모든 행정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영국 • 2005년 12월 31일까지 중앙정부 서비스를 모두 전자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 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정책은 내각에 소속된 전자정부팀에서 맡고 있다. 내각 전자정부팀은 각부와 협력하여 전자정부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14. 2. 국내 동향 • e-비즈니스 관련 법 국내 동향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국내 동향 소비자 보호 법률 정비 전자서명 인증제도 정비 전자 금융거래법 정비 전자무역 관련 법제도(대외무역법) 전자정부관련 법제도 정비 e-러닝 산업발전법 정비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15. 2. 국내 동향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 정보통신망법 •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2004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정보의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자동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제5호). •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명세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 개인 정보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설치하고, 일부 분쟁에 대하여는 조정부에 일임한다(법 제33조 제2항 제6호).

16. 2. 국내 동향 • 정보통신망법 • 정보 보호 지침의 준수 :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 지침(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2항). • 이용자의 정보 보호 :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고,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호 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다(법 제47조의 2).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차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신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법 제50조의 6). •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미수범 처벌 :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미수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3조 제2항).

17. 2. 국내 동향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 개인 정보 보호와 스팸메일 : [표 4-1] •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팸 메일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수신 거부 방식(Opt-Out)으로 규정하면서도(법 제50조 제1항) 무선 인터넷 및 휴대폰SMS는 사전동의방식(Opt-In)으로 개정하는 안이 만들어졌다.

18. 2. 국내 동향 • e-비즈니스 관련 소비자 보호 법률 • 2004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법 제도는 소비자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소비자 보호법 •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는 2004년 3월 16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시행할 2004년도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을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선불식 통신 판매 거래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등 구매 안전을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04년 5월 10일 재차 입법 예고했다. 개정 취지는 비대면·선불 거래 방식으로 인해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19. 2. 국내 동향 • e-비즈니스 관련 소비자 보호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월 20일 표준 약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공포(법률 제07108호)되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표준 약관의 승인·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다. 개정이유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표준 약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전자금융법안 입법 예고 •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2004년 8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 취지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 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비대면성·비서면성 등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기본 요소 절차와 사고 시 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20. 2. 국내 동향 • 전자서명 인증제도 관련 법률 •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정책 시행 • 전자거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이후, 2001년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현재 6개의 공인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조달 및 입찰, 인터넷 보험 등의 전자거래를 중심으로 전자서명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 전자 금융 거래법 • 전자어음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약속어음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1. 2. 국내 동향 • 전자무역 관련 법 제도 • 대외무역법 • 200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6호로 대외무역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전자무역의 개념이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었다. • 개정 법률의 목적은 국내외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중 전자무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외무역법시행령은 수출입에 포함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2. 2. 국내 동향 • 전자정부 관련 법 제도 • 정책 및 계획 • 2003년 8월 14일 참여정부의 5년간의 전자정부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2004년 3월 전자정부 로드맵의 세부 추진 계획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내의 전자정부 전문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 전자정부 추진 체계 정비 • 전자정부의 추진에 관하여 관계 기관 사이의 업무 분담이 분명하지 않아 관계 기관 사이의 업무분담을 정부 조직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 전자정부 기반 구축 • 중앙 행정 정보화 사업과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시도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6월까지 중앙과 시도, 시군구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23. 2. 국내 동향 • 전자정부 관련 법 제도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 2004년에는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모델 연구가 행해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정보 공동 이용이 확대·강화되도록 하고, 2005년까지 공공기관으로, 2007년까지 금융기관으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 전자민원 • 기업지원 단일 창구(G4B)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감 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제12조제1항).

24. 2. 국내 동향 • e-러닝 산업 발전법 • IT를 교육, 학습에 접목하여 산업화함으로써 지식의 대중화와 학습의 산업화 및 이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e-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7호, 이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 주소 자원의 관리, 분쟁의 해결 및 예방,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사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 경쟁의 예방 등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은 인터넷 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16조). 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분쟁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법제18조).

25. SUMMARY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로 OECD에서는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을 채택하여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ICPEN 의장 기관이 되었다. • 정보 보안 관련 법 제도로, 2003년 12월 제네바 회의에서 발표한 WSIS 선언문에는 정보보호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 문화운동의 추진, 정보통신 기술의 범죄 및 테러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그리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사이버 보안 업무 취급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APEC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을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APEC 회원국 간 PKI 상호연동을 구현하는 경우, APEC PKI 가이드 라인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26. SUMMARY • 조세 관련 법 제도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이슈화 하고 있다. • 전자정부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여 선진 각국은 모두 전자정부를 주요 국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정비, e-비즈니스 관련 소비자 보호 법률 제정, 전자서명 인증제도 관련 법률 제정, 전자 금융 거래법 제정, 대외무역법 등 전자무역 관련 법 제도 완비,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하여 전자정부 관련 법 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27. 토론 및 과제 다음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고, 검색된 기사를 참조하여 토론 및 과제를 해 보자. • 토론 • 왜 기업은 스팸메일을 보내는가? • 스팸메일은 효과가 있는가? • 스팸메일은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 • 스팸메일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28. 토론 및 과제 • 토론 • 개인적으로 스팸메일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 성인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가? • 과제 • 스팸메일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 • 소프트웨어로 스팸메일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하라. • 성인물을 미성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업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 e-비즈니스 기업인 김범수를 조사하라. 조사 결과는 A4지 한 장으로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