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1. 제 2 장 상표제도의 이해 본 장의 학습목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제1절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제2절에서 지식재산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2장 이후의 내용을 통하여 상세히 학습할 수 있다.

2. 제1절 개요 제1절>> 개요 1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브랜드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대표적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법, 저작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학습포인트 2 Add your text in here 상표의 기능을 이해함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의 종류를 이해함 상호, 도메인네임 등 인접개념과 상표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봄

3. 제1절 개요 3 상표의 기능 가. 상표의 본원적 기능 나. 상표의 파생적 기능

4. 제1절 개요 4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가. 상표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체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나.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5. 제1절 개요 다.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생산 ∙ 제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라.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마. 증명표장

6. 제1절 개요 5 상표의 인접개념 가.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적 표지이나, 상호(trade name)는 상인 (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인적 표지 상호의 경우 법원에 상호 등기 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에 국한되어 상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상표 등록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뤄지며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일, 유사 상표의 제3자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

7. 제1절 개요 나, 상표와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됨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8.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1 들어가면서 특허나 발명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나 발명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디어나 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포인트 2 Add your text in here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유형을 이해함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와 사익간의 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을 살펴봄

9.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3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가.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함 상표법에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11.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출원상표가 원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자기의 상품 표지로 사용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

12.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4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13.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14.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1 들어가면서 특허나 발명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나 발명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디어나 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포인트 2 선행 상표 검색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간략한 검색방법을 이해함 상표 출원시 상표의 선정과 지정상품의 선택 요령을 이해함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까지의 절차를 알아봄

15.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3 상표 검색 가. 선행상표 검색의 필요성 상표의 출원 전에 선행상표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해 보아야 등록가능성이 희박한 상표에 대한 출원을 피할 수 있음 반드시 등록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표의 경우는 선 출원 또는 선 등록 상표와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도록 상표에 약간 변형을 가한다든지 또는 선 출원 또는 선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하는 등 상표 출원 전에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16.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나. 검색방법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검색툴을 이용한 상표검색 방법

17.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4 상표의 출원 가. 지정상품의 선정 상표등록출원은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라고 함 5 출원상표의 심사절차 가. 의견제출통지와 의견서 제출 표를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동일 · 유사한 선등록 상표의 존재여부, 출원상표의 식별력의 유무와 같은 상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 출원상표가 거절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 혹은 대리인에게 거절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 형식으로 발송함 기재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18.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나.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함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달한 후 상표공보에 2개월간 공고함 다. 상표등록결정과 등록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10년분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는 2회로 분할 납부 가능함

19.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라. 기타 출원절차상의 제도

20. 제4절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제4절>>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1 들어가면서 특허나 발명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나 발명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디어나 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포인트 2 상표의 유사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실례를 통하여 이해함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하여 알아봄

21. 제4절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3 상표의 동일 유사 가. 상표의 유사 상표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고 모방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유사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음 나.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유사판단의 3요소)

22. 제4절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4 상품의 동일 유사 가. 상품의 유사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래사회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함

23. 제5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 들어가면서 특허나 발명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나 발명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디어나 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포인트 2 Add your text in here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봄 상표 등록 후 관리에 있어 유의점은 무엇인가?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를 이해함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이해함

24. 제5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3 상표권의 관리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의하며 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나. 상표의 불사용 취소 상표를 등록한 이후 심판청구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상표가 취소된 경우 6개월간은 취소를 청구한 자만이 취소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

25. 제5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음 라. 상표의 사용권제도

26. 제5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4 상표권의 효력 가.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에 대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고 또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음 타인이 무단으로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해당 상표 혹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음 5 상표권의 효력 제한 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 판매지 등 소위,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및 관용상표,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27. 제5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6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자에 대하여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

28. 제6절 상표 관련 제문제 제6절>> 상표 관련 제문제 1 들어가면서 특허나 발명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나 발명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디어나 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포인트 2 Add your text in here 도메인이름과 상표법간의 충돌 문제가 나타나는 배경을 이해하고, 도 메인네임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봄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개념을 이해함 진정상품병행수입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봄

29. 제6절 상표 관련 제문제 3 상표와 도메인이름 가.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의 취급 도메인이름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되는 경우식별력이 있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로 등록 가능함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단지 등록⋅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는 않음 해당 도메인이름이 가리키는 웹사이트상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등 도메인이름이 출처표시로서 기능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침해예방청구를 통해 등록말소를 구할 수 있음 나. 도메인이름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취급 도메인이름이 가리키는 웹사이트 상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

30. 제6절 상표 관련 제문제 4 진정상품 병행수입 가.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동일상표가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내지는 상표사용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함 병행수입된 상품은 원상표권자가 생산한 지정한 상품이므로 여기에 표시된 상표는 출처표시기능과 품질 보증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31. 심화학습 심화학습 1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보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장되고 제공되는 요소의 총체(totality)’로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적 특징 또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상품 디자인, 상표, 상품 포장, 매장 인테리어, 상품 디스플레이 방식 뿐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영업방식, 매장 내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 행법상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32. 심화학습 나. 인터넷상 키워드 광고의 상표권 침해 문제 유럽에서의 Louis Vuitton vs. Google France SARL 사건 유럽사법재판소(EJC)는 지난 2010. 3. 23. 이러한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 행위가 상표 희석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미국 및 캐나다 법원은 유명상표의 키워드 광고 행위는 그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상표권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언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내지 방조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

33. 심화학습 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 G마켓에서 짝퉁 아디다스가 판매되는 것을 놓고 벌어진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함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그러나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