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법인화

약국 법인화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32대 학생회장 전약협23대 TFT 국장 김진란

개요 • 정부4차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허용 이유 • 찬성과 반대의 이유 • 논점별 찬반 정리 • 대응방안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4대 분야 중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 보건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법인약국허용 • 신의료기기조기출시 지원 •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안전성, 유효성만 검증되면 평가 받아서 약가 협상. 2~3개월 신약시장 나오는 것을 빨리 함. 다국적 대기업의 한두달 빠른 시장출시가 될 것. 이만큼도 수익 증대에 엄청 큰 역할)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 개설 가능 약사들만의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온누리 약국? • 브랜드만 공동으로 사용 • 소유권은 개별 약사에게 있음 =>즉, 프랜차이즈 형태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약사만의 법인 형태의약국 설립 불가가2002년에헌재 재판 위헌 판결 •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휴일영업 활성화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하여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임 • 집 주변의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음.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 가능 • 약사들이 1일 3교대도 가능하여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왜 반대를 하나? 현재 바뀌는 법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후속 조치들을 걱정하는 것 >>왜?현재 정부가 약국경영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약사만의 법인으로 해결하기 힘듦

왜 반대를 하나?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결국 대자본의 유입이 허용되어 대기업의 의료계 장악을 우려 >>왜?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함(정부가 대자본 유입을 막겠다고 하면서 목적은 “기업형 약국＂의 설립)

A 병원 A 보험 A 운송 회사 A 약국 A가 정한 약값 A 제약 회사

왜 찬성을 하나? • 헌재의 위헌 판결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 2. 경영 개선이 되고 국민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후속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서비스 • <찬성> • 기업형 서비스 및 환경 개선 • <반대> • 편의성 감소 • 미국자료에 따르면 • 개인약국의 만족도가 더 큼

접근성 <찬성>국민들의 접근성증대- 24시간 운영으로 언제든지 방문 가능- 목 좋은 곳에 위치하여 방문에 편의성

<반대> 1. 심야 약국 운영의 감소 -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 약사회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 2. 국민들의 접근성 감소 - 지방 약국의 감소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은 전체 약국 수는 증가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은 약국이 거의 신설되지 않았다.

약국 경영 <찬성>약사들의 약국경영 부담 해소<반대>경영효율화의 부재- 노르웨이: 약국 서비스의 유용성은 상승한 반면, 개별약국 경비는 감소하지 않음

약값 <찬성>1. 개인소득세 대신 저렴한 법인세 부담으로 약값 하락2. 대량 구매로 인한 약값 하락<반대>독점으로 인한 약값 상승- 헝가리: 일반인에 의해 약국 개설허용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 상승

의료비 <찬성>약값 하락과 약국경영 효율화<반대>치료와 예방의 의미 상실오남용의 증가

경쟁력 <찬성>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반대>1. 대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소자본의 몰락2.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국내 회사 몰락

약사 <찬성> 1. 테크니션의 도입으로 약사 업무량 감소 2. 다양한 회사 및 직종형성으로 약사 고용 증대

약사 <반대> 1. 돈 많은 약사들의 자본 축적 증가 2. 독점으로 인한 신규 약사 진출 어려움 3. 약사의 비정규직화 4. 약사의 임금 감소

앞으로 눈 여겨 봐야 할 것 • 법인의 구성 및 법인당 약국 수 • 법인의 종류 • 회사의 종류 •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1. 법인의 구성원 및 법인당 약국 수 • 약사만의 법인 • 법인에 속한 약사 수 만큼 개설? 1법인 1약국? 2. 법인의 종류 • 비영리 법인 • 돈 있는 자들의 합법적 탈세처가 될 우려 • 공공성 추구 가능 • 영리 법인

3. 회사의 종류-합명 회사 • 무한 책임: 10억 빚 -> 10억에 대해 배상 •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 • 각 사원이 업무 집행. 별도 기관 필요 X (감시기관 등)

3. 회사의 종류-유한책임회사 • 유한 책임: 500만원 출자 -> 50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 • 출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 • 업무 집행자 •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을 가짐 • 사원들간의 합의로 지정 ex)제3자, 법인

유한책임회사 •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

회사 종류에 대한 대약과 정부의 입장

4.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 • 전문자격사 분야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2009년 처음 발표된 것으로 법인약국 그리고 일반인 약국개설이 포함

고민해봐야 할 점 • 왜 전통시장을 안가고 이마트에 갈까? •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변화할 수 있는가!!

대응방안 •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 •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위한 것이어야 함 : ‘약사만의 법인＇을 정부에서 내세웠기 때문에 약사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것으로 강하게 홍보 가능

대응방안 • 외국의 사례의 충분한 분석의 필요 • 주식회사 형태로 시작한 경우가 많음 •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자료 • 지속 가능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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