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회 시민환경학술대회 지방도 생태계 단절현황과 개선방안 - 지리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의 서식처 단절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1. 제1회 시민환경학술대회지방도 생태계 단절현황과 개선방안- 지리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의서식처 단절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2005. 3. 25.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은숙

2.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산악국립공원에는 포장도로 34개소, 비포장도로 7개소 가 개설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로가 건설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 산악 보전지역 내의 도로는 절개지 발생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유발효과, 서식지 단절로 인한 생태계 파편화, 야생동물 이동 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한 위험요인 발생, 자동차 유입에 의한 대기오염, 전체적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국립공원 내 도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해왔으며, 따라서 보완 방안이나 해결 방안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지 못했다. • 국립공원 내 도로의 기본 시설과 서식지 단절 등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도로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 공원 내 도로의 특정 지점에 대한 점적인 조사와 함께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연속적인 면적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공원 내 도로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도로의 전체 구간별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그리고 도로시설물의 조사 연구와 도로의 전체적인 단절현황 조사결과들을 통합하여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다.

3. 연구 대상지 구간① 달궁 계곡 구간 ▶ 주요경로 :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반선 집단시설지구-달궁마을-삼거리 ▶ 도로명: 729번 지방도 ▶ 도로 길이: 11km 내령리 729 반선 구간② 성삼재 구간 ▶ 주요 경로 : 천은사 - 성삼재 –삼거리 ▶ 도로명: 861번 지방도 ▶ 도로 길이: 10.6km 정령치 737 달궁 ▲ 만복대 삼거리 861 ▲ 반야봉 구간③ 정령치 구간 ▶ 주요경로: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 정령치 –삼거리 ▶ 도로명: 737번 지방도 ▶ 도로 길이: 14.8km 성삼재 ▲ 삼도봉 시암재 ▲ 노고단 천은사

4. 연구 내용 ● 지방도 생태계 단절 현황 파악 • 도로 주변 토지이용와 지형 등을 고려하고, 로드킬 및 주요지점 주변 서식지 단절 현황을 파악 • 위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전체구간에 대해 서식지 단절요인과 연결요인이 되는 도로시설물을 도면화(단절 시설물 : 종배수로, 낙석방지철망, 가드레일 돌망태, 측벽, 하천 옹벽 등 / 연결 시설물 : 교량, 수로박스, 수로파이프, 생태이동통로 • 주변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종 고려를 위해, 관통도로 구간 주변에 서식하는 포유동물 정보(국립공원관리공단 2003)를 바탕으로 생물종 서식도면 제작 ● 지방도 생태계 단절 개선방안 • 도로 전체 구간 중 주변 환경이 좋고 지형적으로 연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도로 횡방향 시설물(교량, 수로박스, 수로파이프)을 현황을 특히 상세하게 조사 ● 지리산국립공원 관통 지방도 관리정책 제안 • 단기적인 시설물 개선방안 : 도로부속시설물 18개소에 대해 세부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 중기적인 지리산국립공원 관통 지방도로 개선방안 : 구간별 서식지 단절, 시설물 특성파악 • 지리산국립공원 관통 지방도로 관리․개선방안

5. 연구 결과

6. ▲ 산과 하천의 단절 ▲ 동물이동을 가로막는 종배수로 ● 구간별 서식지 단절특성(1) 달궁계곡 구간 내령리 반선 횡배수시설 (박스 파이프 교량) 낙석방지철망 종배수로 뱀사골 계곡 달궁 측벽 삼거리

7. 삼거리 낙석방지철망 성삼재 횡배수시설 시암재 ▲ 성삼재 주변 대규모 단절지 ▲ 노고단 측벽 ◀ 시암재 휴게소 종배수로 천은사 ● 구간별 서식지 단절특성(2) 성삼재 구간 ● 구간별 특성(2) : 성삼재 구간

8. ◀ 단절지와 낙석방지철망 정령치 낙석방지철망 측벽 돌망태 ▲ 만복대 횡배수시설 삼거리 ▲ 도로횡단시설물 입구와 측벽 ● 구간별 서식지 단절특성 (3) 정령치 구간

9. 고라니 / 너구리 대륙족제비 두더지 / 멧돼지 오소리 고라니 / 너구리 고슴도치 / 노루 대륙족제비 두더지 / 멧돼지 고슴도치 / 너구리 노란목도리담비 노루 / 두더지 멧돼지 너구리 노루 노란목도리담비 두더지 멧돼지 고슴도치 / 노루 노란목도리담비 너구리 대륙족제비 두더지 / 멧돼지 고라니 고슴도치 너구리 멧돼지 삵 / 수달 노란목도리담비 고라니 / 고슴도치 너구리 / 두더지 노란목도리담비 대륙족제비 멧돼지 / 삵 고슴도치 / 너구리 노란목도리담비 두더지 / 멧돼지 대륙족제비 너구리 노란목도리담비 두더지 멧돼지 ● 구간별 야생동물 서식현황과 중기적 개선방안(1) 달궁계곡 구간 • 지리산 북서부 주요 하천의 서식처를 연결하는 주요 지점 • 지리산 조사지 내에서 가장 많은 종이 골고루 분포 •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환경부 보호종인 삵, 담비가 발견 • 주로 발견된 도로 시설물은 종배수로 / 하천과 접해있는 도로는 2~3m 이상의 콘크리트 직벽 (산-하천 물리적으로 단절) • 계곡과 인접해 있어 다른 구간보다 횡배수시설이 많아 활용가능성 높음.

10. 고슴도치 / 너구리 노란목도리담비 두더지 / 멧돼지 대륙족제비 고라니 / 고슴도치 너구리 / 두더지 노란목도리담비 대륙족제비 멧돼지 / 삵 / 오소리 너구리 노란목도리담비 노루 두더지 멧돼지 ● 구간별 야생동물 서식현황과 중기적 개선방안 (2) 성삼재 구간 • 급격한 지형훼손을 초래한 대표적인 도로들 중 하나 • 대규모 암반 절토지와 낙석방지철망에 의해 생태계가 단절된 구간이 많움. 도로시설물도 규모가 작고 입출구 높이차가 큰 파이프가 많아 활용에 있어 한계 • 도로 입구 천은사 부근에서는 야생동물 이동 및 로드킬 관찰 • 노고단 주변의 암벽 절개사면 보다는 하천과 인접해 있는 중․하류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11. 고슴도치 노루 노란목도 리 담비 너구리 대륙족제비 두더지 멧돼지 고라니 고슴도치 너구리 노루 대륙족제비 노란목도리담비 두더지 / 멧돼지 고라니 / 고슴도치 너구리 / 노루 노란목도리담비 두더지 / 멧돼지 삵 고라니 고슴도치 삵 / 수달 너구리 멧돼지 노란목도리 담비 ● 구간별 야생동물 서식현황과 중기적 개선방안 (3) 정령치 구간 • 지리산의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서식처를 단절하는 도로 구간 • 삼거리-정령치 구간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환경부 보호종인 삵이 발견되어 도로 전체의 생태적 관리가 중요한 구간 • 능선부에 암반 절개사면이 다수 있으며 도로부속시설물은 측벽과 돌망태로 만든 암벽, 낙석방지 철망 등이 혼재되어 있음 • 능선부는 경사가 급하고 도로에 의한 단절이 심하지만, 삼거리-정령치 구간은 도로 양편이 특히 완만하게 연결되고 산과 산 서식처 연결성이 좋아 만복대와 심원계곡을 잇는 동물의 이동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구간

12. 지리산NP 지방도 장기적 관리·개선방안 ● 진·출입차량에 대한 통행량 조절 • 차량의 집중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 • 지역주민 차량과 긴급차량을 제외한 공원탐방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통제 • 친환경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탐방객의 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 • 실질적인 지방도 통제·관리 위해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당국의 상호 협조 ● 지방도 해제 및 공원관리도로로의 전환 •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 중 특히 성삼재 지역의 도로는 실질적으로는 공원진입도로로서 활용 • 행정적으로 지방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당국에서는 공원진입도로로서의 적절한 관리방침을 세울 수 없는 문제 • 국립공원의 본래 취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본 도로를 지방도에서 해제되고 국립공원 내 진입도로 위상을 재정립

13. 정책적 시사점 • 국립공원을 관통도로 개설 이후의 생태계변화에 대한 정밀생태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국립공원 등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률적 정비와 정책적인 실행 • 기존의 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점차 통제해나가고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정비와 예산책정을 통해 여러 보완방안들을 수행 • 정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당국이 함께 협력하고 향후 도로 특성에 따라 국도나 지방도 등을 국립공원 내 도로로 행정적 위상을 전환하여 국립공원 보전․관리체계에 일관성을 꾀하며, 노선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통제 및 도로 삭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