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 지방이 함께 만드는

1. 중앙·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일류국가 2008년 3월 15일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 제2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 1. 조직ㆍ기능개편 후속조치 마무리 4.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 3. 새 정부 국정철학 확산ㆍ전파 6. 재난 안전망 구축 5.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 7. 중앙ㆍ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 8.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 9. 교부세 제도 개편 보 고 순 서 ※ 당면 현안 : 지방물가 관리,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3. 작고 일 잘하는 정부 1. 조직ㆍ기능개편 후속조치 마무리 • 감축인력(3,427명) 효율적 재배치 및 활용 • 청사 재배치 및 통합부처 융합지원 • 사무실 이전은 다음주 초(3.18)까지 마무리 • 통합부처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인적 화합 도모 • - ｢조직융합관리 매뉴얼｣ 보급(3.31), 부처 방문 진단ㆍ컨설팅(4~5월)실시

4. 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제2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1) • 지방자치단체 조직ㆍ기능개편 •  정부 조직ㆍ기능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조직 리모델링(’08.6까지) (※ ’08.3.10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시 방침 시달) - 경제, 복지, 문화 관련 조직 정비 등 대국대과로 개편 - 소규모 동 통ㆍ폐합, 위원회 및 한시기구 일제 정비 - 상수도 등 사업기능의 민간위탁 등 추진 - 인구감소 지역 적정인력 규모 재설정 • 감축인력 및 절감예산 활용 : 소방분야 등 보강, 경제 살리기 사업 투입 • 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조직개편 등 지방행정 개선을 위하여 “지방행정개혁포럼”구성ㆍ운영(’08.3)

5. 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제2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2) • 정부위원회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 • 위원회 운영 실태 전면 재조사(’08.3~5) • - 운영실적 미흡 위원회→폐지 / 유사ㆍ중복 위원회→통ㆍ폐합 • - 특히, 책임회피용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일소 • - 존치되는 위원회도 조사결과를 ’09년 예산편성에 반영(운영비 절감 등) • ※ 인수위에서 폐지하기로 한 위원회(197개)와 함께 ’08.6까지 정비 마무리 • 위원회 남설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정부위원회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8.6월중 국회 상정) • - 일몰제(sun-set) 도입, 엄격한 설치요건, 실적 평가제 도입 등

6. 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제2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3)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현 황 : 노동부 등 21개 부처, 총 4,583개 기관(201천명) • 검토대상 : 8개 분야 202개 기관(11,128명) - 중소기업, 국토관리, 노동행정, 수산업무, 지방환경, 식약관리 분야 등 ※ 세무, 공안, 현업기관 제외 • 지방수행이 바람직한 사무는 자치단체로,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 - 이양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 추진(4월중) - 기타 분야는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이양, 광역화, 계층 축소 추진(’09년)

7. 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제2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4) • 중앙권한의 지방ㆍ민간이양 확대 •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추진 - 지역경제, 도시계획, 항만, 환경관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능부터 이양 - 지방자율성을 제한하는 중앙부처의 규칙ㆍ지침 폐지, 조례로 전환 ※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 • 중앙정부 기능의 민간이양 추진 -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아웃소싱 -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기관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 대학운영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

8. 작고 일 잘하는 정부 2. 제2단계 조직ㆍ기능개편 추진(5) • 「작은 정부」기조 유지를 위해 지속적 감축 관리 •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연도별ㆍ분야별 감축계획 반영 - 상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감축 대상분야 지속 발굴 ①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 감소ㆍ쇠퇴 분야 ※ 인구감소 지역의 행정지원 인력조정 등 ② 정보화로 인력절감 가능 분야 ※ 해양 입출항 관리 전산화에 따른 인력 조정 등 ③ 시장을 규제하여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분야 • 불가피한 증원은 감축분야 인력 상계 활용

9.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3. 새 정부 국정철학 확산·전파 • 전 공직자 대상 워크숍 ㆍ 교육 실시 • 장ㆍ차관급, 대통령실 합동 워크숍 개최(’08.3.16, 중앙공무원교육원) •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방안 토론 • 실국장ㆍ과장급 공무원(6,200명) 특별 워크숍 실시(3,4월 중 주말이용) • 국정운영방향 및 주요 국정과제 세부 실천방안 공유 • 5급이하(총59만명)는 부처별특별교육 실시(’08.4월까지 완료) • 지방자치단체장대상 설명회, 공공기관장 워크숍 실시(’08.4) • 섬기는 봉사자세, 실용적 사고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08.4~) •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 교육기관 교과과정에 기본교육으로 반영

10.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4.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1) • 도입 취지 • 개방과 경쟁을 통해 민ㆍ관간, 부처간 폐쇄적 인사운영 개선 - 고위직의 20%(개방형)는 민간, 30%(공모)는 타부처와 경쟁ㆍ임용 •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 •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로 고위직의 자질 향상 • 제기되는 문제점 • 개방 공모 확대 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 제약 • - 외부임용 기준(50%) 설정 및 인사처리 지연 등 • 고위공무원 통합 관리에 따른 정실인사 가능성

11.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4.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2) • 개선방안 •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무등급제 개편 - 3개 등급 이상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 제한(’08.3~5) - 조직계층에 맞추어 직무등급 축소(’09) ※ 직무등급별로 성과연봉(4단계)을 책정하는 경우 등급 다양화와 같은 효과 발생 • 고위공무원단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08.3~7) - 행정안전부는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만 담당 - 개방 공모시 외부임용 기준, 개방형 공모직위 지정 협의 등 폐지 • 공모기간을 단축(17→10일)하는 등 임용절차 간소화(’08.3~5)

12.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5.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1)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 연금수급자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 평 균 연 령 : (’60) 52세 →(’05) 77세 → (’30) 82세(예상) - 연금 수급자(천명) : (’90) 25 → (’95) 56 → (’00) 150 → (’07) 253 • 정부보전금으로 인해 국가재정부담 가중 - ’08년 1조 2,684억원, 향후 5년간(’09~’13) 14조 1,639억원 소요 • 개선방안 •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추진 -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 - 재직자는 현재보다 “더내고ㆍ덜받는”구조로 재설계 - 기금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 정부부담 완화(’07년 기금수익 5,814억원)

13.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5.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2) • 추진계획 • 금년 상반기중 관련법률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논의를 거쳐 시안 마련(4월중) - 관계부처 협의후 공청회ㆍ입법예고(5월중) - 정부안 확정, 국회제출(6월중) • ※연금재정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 • ▪해외투자, 기업 M&A, 주식투자확대 등 투자 다변화 • ▪노후 임대주택, 연금회관 등 수익성 낮은 부동산을 매각

14. 안전한 국민생활 6. 재난 안전망 확충 • 기업으로 하여금「재해경감 활동계획」참여 유도(’08.1시행) • 기업 재난관리표준 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인증기관 지정 등 •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자금우대 등 지원 •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 • 풍수해 보험 대상을 31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08.4) •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가 지급기준 결정 • 첨단 정보기술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위성영상정보ㆍGIS 등을 활용하는 첨단 화재 진압시스템 구축(’08.6)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활용, 재난상황 실시간 감지전파

15. 선진화된 지방정부 7. 중앙ㆍ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 •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회의 」 구성ㆍ운영(’08.4) • 반기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 중앙ㆍ지방간 재원배분,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 논의 • 중앙ㆍ지방간 쌍방향 정책협조 확대 • 지방 4대 협의회와의 정책협력 활성화(’08.3~12) - 지방관련 각종 법령 제ㆍ개정시 지방의견 반영 - 지방현안과 지역여론의 정책반영 및 환류 ※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중앙ㆍ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 인사교류 MOU체결(’08.5), 실무관리층까지 교류 확대

16. 활기찬 지역경제 8.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1) • ’08년 예산 10% (약 12조원)절감, 경제살리기에 투자 • 절감액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 설정 - 예산절감 실적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 차등지원 • 절감예산은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 •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ㆍ낭비사례 발굴, 절감방안 컨설팅 - 행정안전부에 민ㆍ관 합동「지방예산 절감 지원 T/F」구성ㆍ운영 - 중점점검 :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절감 사례,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각종 시설 중복 등 예산낭비 사례

17. 활기찬 지역경제 8.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2)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 중점 개선 • 시ㆍ도에 계약심사 부서 설치(’08.6), 전문적 원가심사 실시 • ※ 서울시「계약심사과」운영, 연간 계약액의 7~8%(약 2,200억원) 절감 • 계속비 계약제 도입,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 방지 •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 확대(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 • 「경영진단 2진 아웃제」도입, 부실공기업 청산, 통ㆍ폐합

18. 활기찬 지역경제 재정여건(50→30%) 예산절감(20%) 복지(25%), 교육(20%), 보유세 규모(5%) (축 소) (신 설) (현행유지) 9. 교부세 제도 개편 • 기업유치,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을 강화 지역경제 수요비중 상향 조정(’09년, 24.9% → 30%) 보통교부세 성과ㆍ시책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 (현재)지역현안, 재해대책→(개편) 지역현안, 재해대책, 성과ㆍ시책 재원 배분기준 개선⇒예산절감 자치단체 지원 부동산교부세 보통ㆍ분권 교부세 재원 등으로 확보 검토 지역발전교부세

19. 당 면 현 안 1. 지방물가 관리 2.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20. 당면현안사항 1. 지방물가 관리(1) • 물가전망 •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3% 중ㆍ후반의 상승세 예상 •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방물가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원가 상승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 ※ 개인서비스요금(49종) : 설렁탕, 자장면, 숙박료, 목욕료 등 지방공공요금(11종) : 상ㆍ하수도, 쓰레기 봉투, 버스요금 등 • 물가안정 긴급대책 수립ㆍ추진 • 지방공공요금 :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인상요인 흡수 • - 1~2월 인상요금은 ’07. 12월말 기준으로 적극 환원(4월 까지) • - 불이행 지자체 행ㆍ재정 패널티 부여 • -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인상률을 비교 공시(월 1회)

21. 당면현안사항 1 2 3 4 1. 지방물가 관리(2) • 개인서비스 요금 : 행정지도 강화 - 전 지자체에 「물가점검반」 편성, 상승 지역ㆍ품목을 집중지도ㆍ관리 -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 업체별ㆍ품목별 가격조사 후 공표 등 소비자 감시체제 구축 ▪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 <원가분석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사례(충남)> 행정지도 품목선정 표본조사 원가분석 - 자율인하 권고 - 정보제공 (소비자 단체) - 언론사 등 홍보 1월 중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품목 선정 (칼국수) 밀가루 값 인상이 칼국수 한그릇에 미치는 영향은 90원 이내 - 16개 시군 - 시ㆍ군별 5개 업소

22. 당면현안사항 2.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1) 주요일정 • 선거사범 엄정한 단속 • 금품살포 등 5대 선거사범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단속 • - 경찰관서별로 「수사전담반」,「선거사범수사상황실」설치 (5,346명) • - 사이버 선거사범 24시간 감시(전문 수사요원 등 3,542명) • - 선관위ㆍ검찰과 공조체제 구축, 정당ㆍ지위를 불문하고엄정단속 • -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ㆍ특진[경감이하] 활용

23. 당면현안사항 2.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2) • 법정선거사무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설치 - 선관위ㆍ경찰ㆍ지자체간 협조체제 유지 -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담당자 교육(4천여명) • 행정안전부와 시ㆍ도에 「복무기강점검반」운영[총 505명] •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책자 발간ㆍ보급(1만부) • 투ㆍ개표 안전관리 강화 • 투ㆍ개표소 경찰 경비인력 배치, 사전 소방 안전점검 실시 • - 「선거경비상황실」운영(255개소), 소방관서별 특별경계근무 실시 • 투표용지 인쇄ㆍ보관소, 투표함 호송 등 선거경비 활동 철저

24.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