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제 9 장 경쟁시장

이 장의 내용 • 정부정책의 이득과 손실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경쟁시장의 효율성 • 최저가격 • 가격지지와 생산량 할당 • 수입쿼터와 관세 •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특정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낮은 가격에 재화를 살 수 있다 •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는 어떤가? • 전체적 후생은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는가? • 정부정책의 이득과 손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소비자잉여는 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그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로 정의된다 • 제품의 가격은 $5라고 가정한다 • 어떤 소비자는 제품을 위해 $5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제품에 $9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5를 지불하고 $4의 소비자잉여를 얻는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수요곡선은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시장가격 사이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 소비자잉여는 소비자들의 총순혜택의 크기로 측정된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생산자잉여는 생산된 각 생산단위의 시장가격과 그 한계비용의 차이를 모두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 어떤 생산자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다 • $3의 가격을 받을 의사도 있지만 시장가격인 $5를 받고 있다 • 생산자잉여는 $2가 된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공급곡선은 생산자가 제품에 대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과 시장가격의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의 총순혜택으로 측정된다 Chapter 9

S 9 소비자잉여 5 생산자잉여 3 D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가격 0과 Q0 사이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여 순이득(소비자잉여)을 얻는다 0과 Q0사이에서 생산자는 제품을 판매하여 순이득(생산자잉여)을 얻는다 Q0 QS QD 수량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정부정책의 후생효과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마만큼의 이득과 손실을 보았는가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 후생효과 •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정부가 가격규제를 실시하면, 제품의 가격은 그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가격규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영향을 받는다 •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하여 할 수 있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가격이 매우 낮게 고정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 어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해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소비자잉여의 감소 • 어떤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더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소비자잉여의 증가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서는 조금만 팔려고 한다 • 어떤 생산자는 더 이상 시장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 두 생산자 그룹 모두 손실을 입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시장전체는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잉여의 합이 감소한다 Chapter 9

S B P0 A C Pmax D Q1 Q0 Q2 가격규제에 의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가격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는 B의 손실을 얻는다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A의 이득을 얻는다 생산자의 손실은 A와 C를 합한 것이다 B와C의 합은 사장손실이다 Chapter 9 Quantity

가격규제와 후생효과 • 총손실은B + C이다. • 사장손실은 가격규제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여준다 -총잉여(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의 순손실 • 만약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의 손실은 매우 커질 것이다 •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큰 효과를 갖는다 Chapter 9

D S P0 C Pmax Q1 Q2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규제의 효과 가격 B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B가 A보다 클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규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A 수량 Chapter 9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 2장의 사례에서, 1975년의 가격규제는 천연가스의 공급부족을 초래했다 • 가격규제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 잉여의 감소와 사회전체적인 손실 • 천연가스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부터 후생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Chapter 9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 QS = 14 + 2PG + 0.25PO • 공급량. 측정단위는 1조 입방피트(Tcf) • QD = -5PG + 3.75PO • 수요량(Tcf) • PG = 천연가스 1천입방피트당 가격$/mcf • PO = 원유의 1배럴당 가격$/b. Chapter 9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 PO = $8/b ,QDG = QSG를 이용하여 균형상태를 구할 수 있다 • PG = $2/mcf and QG = 20 Tcf • 가격규제는 $1/mcf에서 이뤄진다 • 그래프에서 보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효과를 볼 수 있다 Chapter 9

가격 ($/mcf) D S 2.40 2.00 C (Pmax)1.00 수량 (Tcf) 0 5 10 15 18 20 25 30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소비자의 이득은 A-B, 생산자의 손실은 A+C B A Chapter 9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 가격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면 • A = (180억 mcf) x ($1/mcf) = $180억 • B = (1/2) x (20억 mcf) x ($0.40/mcf) = $4억 • C = (1/2) x (20억 mcf) x ($1/mcf) = $10억 Chapter 9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 1975년의 가격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면 • 소비자잉여의 변화 • = A - B = 18 - 0.4 = $176억 이득 • 생산자잉여의 변화 • = A + C = 18 + 1 = $190억 손실 • 사장손실 • = B + C = 0.4 + 1 = $14억 손실 Chapter 9

경쟁시장의 효율성 • 시장평가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도달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의 극대화 • 사회적인 사장손실을 일으키는 가격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에 비용을 발생 시킨다 Chapter 9

경쟁시장의 효율성 • 효율성이 목표라면, 시장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때때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적당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 • 규제가 없는 경쟁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Chapter 9

시장실패의 유형 • 외부효과 • 시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실 (예: 공해) • 혜택이나 손실이 시장 외부적인 것이다 • 정보의 부족 • 불완전한 정보로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Chapter 9

경쟁시장의 효율성 • 시장실패가 아니라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경쟁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 시장에서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Chapter 9

S Pmin B P0 A C D Q0 Q1 Q2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때의 후생손실 가격 가격이 Pmin,보다 낮아질 수 없다면 사장손실은 B+C가 될 것이다 수량 Chapter 9

경쟁시장의 효율성 • 삼각형 B와 C로 나타나는 사장손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의 크기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내고 있다 • 정부의 가격규제의 효과는 이 두 삼각형 으로 측정할 수 있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 1984년에 통과된 미국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이식을 위한 신체 일부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이 법의 효과는 무엇일까? • 신장의 수요와 공급을 추정된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 • 공급: QS = 8,000 + 0.2P • 수요: QD = 16,000 - 0.2P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증된 양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양이 달라진다 • 기증된 공급은 8,000으로 제한되어 있다 • 이러한 공급제한의 후생효과를 신장 시장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 공급자: •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들은 $20,000의 가격을 받지 못한다 • 이들이 잃은 잉여의 크기는 A = $1.6억이 된다 • 또한 이 가격으로 신장을 팔 수 있는 경우에 팔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신장을 팔 수 없다 • 이들이 잃은 잉여의 크기는 C = $0.4억이 된다 • 총소비자잉여의 손실은 A + C = $2억이 된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 수혜자: • 신장을 받는 수요자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A(1.6억$)의 이득을 얻는다 •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B(0.4억$)의 손실을 얻는다 • 수혜자의 잉여의 순증가는 1.2억$이 된다 • 사장손실은 C + B = $0.8억이 된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 다른 비효율적인 비용 • 신장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장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 들이 신장을 기증에 의해서만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Chapter 9

S’ S $20,000 C D 8,000 12,000 신장시장 가격 공급자의 손실은 A+C $40,000 D B $30,000 신장의 가격이 0일때, 소비자의 이득은 A-B 공급이 제한될 때 신장의 가치는 A+D A $10,000 수량 0 4,000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 신체조직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 기증자의 건강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 지불할 능력에 따른 불공정한 배분 • 균형가격보다 낮게 유지한다면 공급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 신체조직과 인공조직 Chapter 9

최저가격 • 정부는 때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 • 최저임금법 •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 • 농산물 정책 •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보자 Chapter 9

최저가격 •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 수요량은 하락한다 • 반면, 공급자들은 높은 가격에 반응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공급자의 손실은 수요량을 초과한 수량의 생산비용과 같아진다 Chapter 9

최저가격 • 소비자잉여 •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A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잃게 된다 •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를 포기하게 되고 B만큼의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측정된다 • 생산자잉여 • 높은 가격을 받으므로 A만큼의 잉여가 증가한다 • 판매량이 감소하므로 C만큼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Chapter 9

최저가격 • 생산자들이 Q2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면 • 생산자들은 Q3만큼만 팔 수 있기 때문에 Q2-Q3의 양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수입은 전혀 얻지 못한다 • 공급곡선은 산업전체의 한계비용곡선이고 공급곡선의 아래에 있는 Q3에서 Q2의 생산량까지의 면적이 Q2-Q3의 양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 비용은 사각형 D의 면적으로 표현된다 • 생산자잉여의 변화의 크기는 A – C – D와 같다 Chapter 9

S Pmin P0 C D D Q3 Q0 Q2 최저가격 가격 Q2만큼 생산하면 Q2 - Q3 만큼이 팔리지 않는다 B A D는 팔리지 않은 생산량의 총비용을 나타낸다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A - C – D이다 생산자의 상황은 악화된다 수량 Chapter 9

최저임금 •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 근로자의 수요가 감소한다 • 고용된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 새로운 임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지 않으므로 실업이 발생한다 Chapter 9

S wmin w0 C 실업 D L1 L0 L2 최저임금 wmin.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w A는 높은 임금에 고용된 사람들이 얻는 이득이다 A B 사장손실은 B+C이다 L Chapter 9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 • 1970년 이전에는, 항공운송산업은 민간항공협회(CAB)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 1976-1981년사이에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은 규제철폐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 몇몇 항공사들은 합병하였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새로운 항공사들이 산업에 진입하였다 Chapter 9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 • 산업의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하락하지 않았다 • 규제로 인해 커다란 비효율성이 있었다 • 가격규제로 인한 잉여의 효과를 통해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Chapter 9

S Pmin P0 C D D Q3 Q0 Q1 Q2 민간항공협회의 규제가 가져온 효과 가격 규제철폐이전의 가격은 Pmin.이었다 생산량은 Q3이었다 B A D는 판매되지 않은 수량의 비용이다 규제철폐 이후: 가격은 PO.로 하락했고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A + B가 되었다 수량 Chapter 9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자료 Chapter 9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자료 • 자료는 다음을 보여준다: • 장기적으로 회사수가 증가하였고 가격은 감소하였다 • 보다 효율적이 되었다 • 실질비용은 약간 증가했다(원유가격) • 후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Chapter 9

가격지지 • 많은 농산물 정책이 가격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경쟁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해주는 정책 •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apter 9

가격지지 • 소비자, 생산자, 정부예산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 소비자 • 수요량은 하락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 정부가 남은 양을 구매한다 •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소비자잉여의 손실은 A+B가 된다 Chapter 9

가격지지 • 생산자 •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므로 이득을 얻는다 • 생산자잉여는 A+B+D만큼 증가한다 • 정부 • 남은 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부과한 세금을 통해 충당한다 • 정부의 비용 = (Q2-Q1)PS Chapter 9

가격지지 • 정부는 외국에 제품을 팔 수도 있다 •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 정책의 총후생효과는 CS + PS –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 = D – (Q2-Q1)PS • 사회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악화된다 • 농민에게 그 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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