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가정위탁의 개념

1.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가정위탁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유형 1 가정위탁아동의 발생원인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및 문제 3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 5

3.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유형 •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대리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 •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해소 되면 아동을 친부모와 친 가정으로 복귀토록 하는 아동복지실천활동. •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

4. 가정위탁보호 특색 • 아동의 출생가정이 아닌 타 가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호. • 계획된 기간의 설정이 필요, 영구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 위탁부모는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 내지 보호자에 의해 아동의 양육을 일정 기간 위임받는사람 • 설정된 위탁 기간 동안만 위탁아동의 삶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권한은 소멸. • 사회복지기관이 개입하는 보호.

5. 가정위탁보호의 의의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아동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점차 줄임. • 문제가 있는 보모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 원가정을회복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아동이 원가정과 재결합하는 것이 목표, 가정해체를 방지할 수 있음.

6.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 대리양육가정 :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 친조부모나외조 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위탁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7. 2. 가정위탁아동의 발생 원인 • 미국의 경우 • 일반가정위탁 (general foster care) : 위탁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위탁부모가 됨 • 친인척 가정위탁 (kinship foster care) : 친인척 가정위탁은 위탁아동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위탁부모가 됨 • 전문화된 가정위탁 (specialized foster care) : 특수상황의 아동 • 치료적 가정위탁 (treatment foster care) : 특정 행동상의 장애가 있거나 정서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탁

8. 가정위탁의뢰 사유 현황

9.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 및 문제 • 위탁아동 •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갈등 • 미지의 위탁가정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 •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 친부모와의 분리,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치료 • 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 •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 • 성공적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영위해 가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도 제공

10. 가정 위탁이 필요한 아동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규정. (보건복지부, 2005).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시ㆍ군ㆍ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11. 2) 친부모 •  부적절한 양육환경 • 게으름, 질병, 약물 오ㆍ남용, 불륜행각, 혼외 임신 등과 같은 부 또는 모의 개인적 문제 • 불가항력적인 부양자의 사망이나 실종 및 실직, 구금 등으로 인한 빈곤문제 • 부부폭력이나 가정폭력 및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이혼과 별거와 같은 가족관계 문제 • 적절치 못한 부모의 양육 기술의 문제 • 부모의 장기 출장과 같은 직업상의 문제 • 일시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 • 자녀양육의 의사가 있는 가운데 이혼 판결을 대기 중 • 혼외 임신에 따른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

12. 위탁부모와 가정 • 위탁가정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탁부모의 위탁동기, 가정환경, 태도와 자격 등을 신중히 고려. • 위탁보호의 전제 조건 • 위탁가정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 • 위탁부모의 위탁동기와 양육환경을 고려. •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위탁되기 전까지 겪었던 신체적ㆍ정신적 아픔을 이해하고, 수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지녀야 함.

13. 훌륭한 위탁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 (Fredericksen) • 확고한 인생철학, 건전한 도덕적ㆍ윤리적 규준 및 정신적 가치 평가를 갖고 있어야 함. • 아동 성격의 정서적 결함을 채워 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야 하며 이해력을 가짐. • 개별 아동의 수준에 맞게 다룰 수 있어야 함. • 아동의 행동이나 성격의 결함을 다룸에 있어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의 활동과 진전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 언제나 도움과 지지를 해 줄 용의를 갖고 있어야 함.

14. 위탁부모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2008). • 기본 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 적합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15.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 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또 한부모의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6. 가정위탁보호기관과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바탕. • 위탁보호사업가는 위탁되는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와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힘 사이에서 조정자가 됨. • 위탁 담당 사회복지사는 위탁사업의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 관련을 가져서 위탁보호의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이끌어야 함.

17. (1) 위탁아동에 대한 역할 • 위탁아동에게 위탁될 가정에 대한 전반적 안내 • 위탁 기간 등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위탁보호 전반적 과정에 개입.

18. (2) 친부모에 대한 역할 • 친부모의 이러한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격려. • 위탁보호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참여할 때 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19. (3) 위탁부모에 대한 역할 • 위탁모가 당면하고 있는 양육상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 지원체계 알선. • 위탁부모가 입양부모로서 적격하다면 입양 권유와 함께 위탁 종결 시 아동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배려

20.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