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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이해 [4-2 저작권제도 ]

지식재산의 이해 [4-2 저작권제도 ]. 4. 14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 윤 호.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보호기간 - 창작자의 배타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보호기간제한 -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 이용 [ 복제 , 출판 등 ].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으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50 년  70 년 [ 한 , EU FTA 이행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재판절차 , 입법 , 행정의 목제를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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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이해 [4-2 저작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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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지식재산의 이해 [4-2 저작권제도] • 4. 14 • 유노특허법률사무소 • 대표변리사박 윤 호

  2.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의 보호기간 • - 창작자의 배타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보호기간제한 • -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 이용 [복제, 출판 등] •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으 보호기간 • - 저작자 사후 50년  70년 [한, EU FTA 이행] • 저작재산권의 제한 • - 재판절차, 입법, 행정의 목제를 위한 복제 • -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개인적 목적의 이용 등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임 • - 법정허락제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서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

  3.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저작권의 침해 • - 저작권자의 허락받지 않고 저작권을 일정한 이용형태로 이용하는 행위 • - 허락받은 이용방법, 조건범위 벗어나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침해의 판별 • - 모방이 있었는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 저작권 분쟁조정 • - 민사구제, 형사구제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 -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제한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면책 규정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정

  4.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 윤 호 TEL: 02-538-6941 H.P: 010-5276-5532 www.u-know.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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