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고찰

1. 독일통일과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고찰

2. 독일 분단의 과정 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 런던의정서와 얄타회담에 의해 4개의 지역으로 쪼개져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 서독 - 독일연방공화국 동독 - 독일민주공화국

3. 독일 의 통일 과정 •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약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하여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 을 하였으며, 특히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 • 통일을 위해 주변의 여러나라에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꾸준히 이해 • 자유선거 실시, 양독의 통일조약 서명 < 베 를 린 장 벽 >

4. 통일 후의 후유증 • 경제적 후유증과 그 원인 •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의 실패에 의해 발생 • 동독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실패 •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 • 사회심리적 후유증과 그 원인

5. 현재 남북한의 상황 • 남북한은 분단이후 서로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통일방안을 제시 • 현재 연평도, 천안함사건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긴장 고조 • 매우 불안하고 취약한 상태

6. 남북의 통일 방안 • 고려민주연방제 • 정치적, 군사적 접근방법 • 한민족공동체 • 통일방안 • 점진적,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7.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 남북관계의 단정에서 생기는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 문제 • 우리민족의 통일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에 갈등과 권익으로 서로 얽혀 있는 문제 •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충에 따라 한국 사회의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는 문제 • 국제화 시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북한 체제의 폐쇄적 속성 문제 •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 전략 문제

8. 독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향후 전망 • 한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중의 하나는 남북한에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 한국통일을 위한 다른 중요한 독일의 교훈은 경제력의 강화와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것 •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사회화 과정의 개혁 • 민주주의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