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2003. 12. 19 환 경 부 장 관 한 명 숙

목 차 들어가는 말 환경관리 여건 국내외 환경동향 환경관리의 변화단계 주요 환경정책 방향 친환경적 기업경영 맺음말

1/20 I. 들어가는 말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초래된 심각한 환경훼손을 치유하기 위한 환경개선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국토의 난개발, 대도시 공기질 악화, 환경호르몬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환경문제 대두 •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시대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 “삶의질” 향상에 앞서 “생존문제”로 다가온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환경친화적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보다 근원적,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임

1환경관리 여건 ; II. 환경관리 여건 열악한 환경용량 산림 및 갯벌면적 감소 • 좁은 국토, 조밀한 인구밀도 (세계 3위, 476명/㎢) • 단위면적당 SO₂배출량이 OECD 국가중 1위 • 개발 및 간척사업으로 산림 및 갯벌면적이 점차 감소 • 갯벌면적이 ’87년 3,203.5㎢에서 ’99년 2,393㎢로 매년74㎢ 감소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압축성장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가 표출 • 생물다양성의 감소 • 오존층 파괴 • 지구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18㎝이상 높아짐 • 환경-무역연계 가시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지구환경위기 심화 2/20

2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 지수 환경지속성 지수 •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사회경제 환경상태의지속가능성을 평가 1위 … 51위 54위 62위 98위 … 136위 … 142위 핀란드 … 미국 독일 일본 영국 … 한국 … 아랍에미레이트 환경성과지수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대기, 수질, 토양보전, 폐기물 관리 및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을 평가 1위 … 14위 15위 … 22위 스웨덴 … 미국 한국 … 일본 II.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여건 3/20 ※ 세계경제포럼, 2002

1환경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2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의 사회적 갈등 심화 3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III. 국내외 환경동향 •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환경•경제 효율성(Eco-Efficiency)추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로 전환 •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평가요소로 부각 •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첨예화 •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환경규제 완화 등 환경과 경제의 상충 4/20

4국제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무역 장벽 가시화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2005.8 2006.12 폐기물 수거비용 생산자 부담 재활용 비율(60~80%) 준수 전기전자제품내 유해화학물질 제한지침(RoHS) 2006.7 •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포함된 제품 판매금지 폐차처리지침(ELV) 2003.7 2007.1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재활용 85%, 회수/재사용 80% III. 국내외 환경동향 • ’96년 WTO 체제 출범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경개념이 희박해지고 기업•국가간의 무한경쟁 가속화 •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 강화 • EU 환경지침 등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조치 가시화 5/20

선진국 4단계 통합관리체제 우리나라 3단계 사전예방체제 • 통합환경관리 • 생태효율성 • 정부 및 기업의 협력 개도국 2단계 규제준수체제 • 사전환경관리 중심 • 경제적 수단 • 기업의 관심 1단계 비준수체제 • 공해방지중심의 사후관리 • 직접규제 • 정부 개입 • 비 규제체계 • 정부 및 기업의 무관심 IV. 환경관리의 변화단계 • 우리나라는 사후관리에서 사전환경관리로 옮겨가는 단계 6/20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정립 사전예방 정책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환경-경제(Eco-2)의 상생(相生) 체계 구축 열린 환경행정, 효율적 녹색정부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7/20

1사전예방정책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1-1. 대기 :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 •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수립(2003~2012) • 2012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미세먼지(PM10)는 도쿄수준(76 →40㎲/㎥)으로 개선 • 이산화질소는 파리수준(36 →22ppb)으로 개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연내 제정 및 경유차 환경대책 추진 사업장 배출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저/무공해차 제작 및 보급 의무화 에너지 가격체게 개편 • 환경세 도입 등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8/20

1 사전예방정책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1-2. 수질: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02년 4대강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목표수질(’05년까지 Ⅰ~Ⅱ급수)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 •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준비 • 한강수계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제 금년중 시행 추진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마련 • 낙동강은 ’04.8부터, 금강 및 영산강은 ’05년 8월 부터 단계별 시행 • 4대강 대책과 연계하여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한 수질-수량 통합관리체계 검토 • 수질오염의 22~37%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관리대책 마련 및 추진 9/20

1 사전예방정책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1-3. 폐기물: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발생억제(Reduction) 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시스템 정착 ·발전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선택, 구조와 설계 변경 등 에코디자인 (DfE : Design for Environment) 유도 •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및 대상품목 확대 • 음식물쓰레기10% 감량 및 자원화율 10% 증가(10-10 프로젝트) •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을 ‘위해우려물질’로 선정 환경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실시 10/20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2-1. 국토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환경관리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환경보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환경관리 기본틀 정립을 위해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10개년)」수립 추진 • 계획 초기단계에서 대안(代案)까지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도입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 (’03 수도권, ’04-’06 전국) • 국토를 ‘보전’, ‘완충’, ‘개발’ 개념으로 구분하여, ‘보전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11/20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2-2. 자연생태: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자연경관보전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체계 구축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정 등을 통하여 백두대간, 비무장 지대, 서남해안 도서(島嶼)생태축을 잇는 전국 생태네트워크 구축 •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경관이 수려한 산, 계곡, 해안 등을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 동강생태계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유지 매입 추진 12/20

3 환경-경제(Eco-2)의 상생(相生)체계 구축 세계환경시장 국내환경시장 5,237 56 4,843 5,862 91 69 6,942 143 15% 3~6%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 2010년 세계 5위권 환경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여 환경기술(ET) 중점 개발 및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추진 • 환경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전략적 사업으로, 세계환경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 가속화 < 국내외 환경산업 시장규모(억불) > •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01~’10),사전예방기술, 청정기술 등을 중심으로「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역점 추진 •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환경산업체 해외진출을적극 지원 중국 환경특수(特需, ’01~’05 112조원)를 겨냥한 해외진출 지원 13/20

4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 아시아환경선도국가로서 환경외교를 다변화하고, 동북아 국제협력 사업을 내실화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신(新)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 • WSSD 후속조치,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동향 및 도하개발아젠다 (DDA) 환경협상 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 • 국제환경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의 확대 및 ASEAN+3 환경장관회의 정례화 등 대(對) 아시아 환경협력 본격 실시 •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제8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제5차 지구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추진(’04.3.29∼31,제주국제컨벤션센터) 14/20

5열린 환경행정, 효율적 녹색정부 구현 V.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 투명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효율적 환경관리 실현 • 환경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수질·대기오염도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정보공개시스템 확대 • 단속실명제 강화, 사이버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적 부정부패 관리시스템을 확립, 단속행정의 투명성 제고 •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효율적·민주적 환경관리 •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들의 현장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등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강화 15/20

1 환경경영 도입 필요성 소비자 요구의 변화 무역•환경의 연계 제품책임주의 대두 청정기술 시장 확대 기업의 환경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환경과 경제의 통합 효율적 환경관리시스템은 기업생존과 직결, 경영의 필수요소 환경규제를 사세(社勢) 증대 기회로 포착하는 공격적 환경전략 필요 16/20

2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nt) 환 경 경 영 환경경영전략 그린조직 청정생산 환경마케팅 환경회계 • 전사적 전략 • 환경방침 • 전략적 실천 계획 등 • 그린조직구조 • 조직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 • 교육/훈련 등 • 청정생산기술 • 에코디자인 • 폐기물최소화 • 자원재활용 등 • 그린소비자 • 그린마케팅 • 그린 제품 • 그린 구매 등 • 환경비용분석 • 환경성과평가 • 환경보고 등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 구체적인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 •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지속가능성을 동시에추구하는 경영활동 17/20

3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원정책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구축 선진 환경경영기법 개발 및 보급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 •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 • 자율환경관리 제도 • 환경보고서 가이드 라인 제정 보급 • 환경성과평가 가이드 라인 제정 보급 • 금융기관의 기업환경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 에코디자인(DfE) 기법 개발 및 보급 • 환경표지(마크) 제도 • 환경성적표지 제도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18/20

4 환경경영 성공사례 기업 영역 환경경영활동 경제적효과 재활용율 85%, 폐기물 감소 세계 시장점유율 50~60% 코닥 재활용가능 1회용 카메라 환경친화제품 환경친화제품 제품회수시스템 96년 유럽에서 6500만 달러 비용절감 미국에서 2억5천만 달러 비용절감 98% 부품 재이용 제록스 재활용물질사용 유해물질 삭감 필립스 그린 TV 5% 비용절감 60만 톤 오염물질 발생 저감 6500 만 달러 비용절감 Pollution Prevention Pays 프로그램 쓰리엠 청정생산 에너지효율성 증진 오염물 배출 저감 활동 용수 10% 절감, 전력사용량 5% 절감 청정생산 삼성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 매출증대, 비용절감, 투자효율성 증대 등 기업가치 제고 19/20

VII. 맺음말 • 21세기는「환경의 세기」로,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과기업·국가의 국제경쟁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지난 20세기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물질적 풍요에 탐닉 했던 성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버리던 시대, 크고 빠른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종료하고, •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 경제와 환경의 통합과 相生이 새로운 가치로 자리잡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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