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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한 . 미 FTA. <8 조 > 사회복지학과 2010724004 고정화 ( 자료조사 ,ppt) 2010524033 문 희 ( 자료조사 ,ppt) 2010624037 부주현 ( 자료조사 ,ppt) 2010524074 정주희 ( 조장 , 발표 , 자료조사 ,ppt) 경제학원론 002 분반 발표일자 : 2010. 12. 06 김희경 교수님. 목차. 1. 서론 -FTA 의 정의와 목적 -FTA 관련 용어 2. 본론 - 한 . 미 FTA 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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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미 FTA <8조> 사회복지학과 2010724004 고정화(자료조사,ppt) 2010524033 문 희(자료조사,ppt) 2010624037 부주현(자료조사,ppt) 2010524074 정주희 (조장,발표,자료조사,ppt) 경제학원론 002분반 발표일자 : 2010. 12. 06 김희경 교수님

  2. 목차 1. 서론 -FTA의 정의와 목적 -FTA 관련 용어 2. 본론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쟁점1. 쌀 시장 (동영상) 쟁점2. 자동차 시장 (동영상) 쟁점3. 소고기 시장(동영상) 3. 8조의 결론

  3. FTA의 정의 서론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4. FTA의 목적 서론 •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 •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

  5. FTA 관련 용어 • 관세 :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 비관세 :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 품을 차별,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 비준 동의 : 국회의원의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 • 심의 의결 :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를 놓고 치밀하게 심사하고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것.

  6. 한.미 FTA 협상 과정

  7. 쟁점1. 쌀 시장 찬성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음 유예기간 확보나 계절관세로 우리가 협상에서 이득을 봐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음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는 혜택을 봄. 본론

  8. 쟁점1. 쌀 시장 반대 농업은 단순히 상품이라고 하기엔 식량안보 등과 같 은 여러 문제가 얽혀있음. 농업 몰락 농산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농업 생산액은 연간 9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 쌀은 애초부터 협의 대상이 아니었음 본론

  9. 쌀 동영상 • http://blog.naver.com/shbae3200?Redirect=Log&logNo=60117654356

  10. 쟁점2. 자동차 시장 찬성 가격 기준 2.5% 이상의 가격 저감 효과 판매대수 현재의 75만대 수준에서 116만대까지 상승 예상 부품 등의 수출도 함께 동반 상승 향후 5년 후 12.5%로 떨어진 픽업트럭 시장 진출 가능. 새로운 시장 창출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등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 확보,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변화 예상 본론

  11. 쟁점2. 자동차 시장 반대 미국산, 일본 차가 밀려들어와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제기 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신규 도입 본론

  12. 자동차 협상 관련 동영상 •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2&s_hcd=&key=201011090007019798

  13. 쟁점3. 소고기시장 찬성 쇠고기도 수입하면 국내 쇠고기 공급량이 그 전보다 많아 질 것임 2. 쇠고기 종류의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 넓어짐 3. 국내산 쇠고기 및 그 외 국내산 쇠고기 가격 인하 4. 경쟁력 있는 한우의 생산 기대 본론

  14. 쟁점3. 소고기시장 반대 안정성이 검증이 안됐음 EX. 1)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허용 -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등뼈)를 모두 수입 - 30개월 이상에서는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위험물질 7개 부위만 빼고 모두 수입 허용 2. 축산업 피해 가능성 有 본론

  15. 광우병 관련 동영상 • http://blog.naver.com/stiltaeye?Redirect=Log&logNo=130031302140

  16. <추가> 2010. 12 . 03. 한미 FTA 전격 타결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 관철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결과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박상현 특파원 김병수 기자 한미 FTA타결.. “자동차 양보, 소고기 제외” 연합뉴스2010-12-03 http://news.nate.com/view/20101203n23839?mid=n0308

  17. 한.미 FTA 에 관한 조원의 생각 결론

  18. 참고문헌 및 사이트 • FTA정의 및 목적 – fta종합포털 http://fta.korea.kr/kr/ • 쌀 관련 그림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ebinpa/80028089531 • 김필수,「한미FTA에 의한 자동차 분야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김필수『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년 워크샵(자동차 기술교육 부문), 2007. • 쌀 관련 동영상 지식채널e '쌀‘ http://blog.naver.com/shbae3200?Redirect=Log&logNo=60117654356 • 박상현 특파원 김병수 기자 < 한미 FTA타결.. “자동차 양보, 소고기 제외”>. 연합뉴스. 2010-12-03 • 동영상-「쇠고기 놔두고 자동차 수용?」.<YTN뉴스> 2010.11.09 http://www.ytn.co.kr/_ln/0102_201011090007019798 •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7.05.19

  19.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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