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

1.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12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

2. 개 요 1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개발 환경분석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4 2 3 순 서

3. 한국 무기 수출 무역수지 불균형 방산업체의 능동적인 기술 개발 유인 미흡 국내 연구개발 비율 저조 개 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무기 수입액 : UAE와 공동 세계 3위, 국산무기 수출액 : 세계 18위 • 국산 무기체계 : 한국군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21% 수준 • 주요 핵심기술 의 높은 해외의존도 • 정부주도 연구개발 추진 • - 연구개발 : 국과연, 생산 : 방산업체, 운용 및 정비 : 소요군

4. 조기 전력화 우선정책으로 기술개발 미흡 새로운 국제 경쟁시대 도래 개 요 • ROC 및 전력화 시기 충족 우선정책으로 국외 도입 전력증강 • 최첨단 핵심기술 개발 기회 제한 • 선진국의 핵심기술 해외통제 강화 • 자국의 방산업체 보호를 위한 무기수출 강화 • 선진국의 경우 국방예산 극복을 위해 국가간 공동연구개발 추진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요인 내재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 강구 필요

5. 개 요 연구절차

6. 국방연구개발 정의 국방연구개발 특성 연구개발 환경 분석 •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무기체계를 • 생산, 획득하는 것 • 국방연구개발 종류

7. 국방연구개발 특성 연구개발 환경 분석 •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 • 경제적 이익 창출 외에도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지님 •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 필요( 전력화 요구 충족, 방산수출) • 상대전력과 우위다툼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음 경제성 미달로 인한 개발업체의 참여회피, 모방 조립생산에 의한 핵심기술 기반의 취약등 연구개발 성과의 한계 내재

8. 국방연구개발 발전과정 연구개발 환경 분석 1970~198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본병기 국산화와 지대지유도탄 등 일부 첨단 정밀무기 개발 • 장비현대화를 추진하여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 1990년대 •어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K-9자주포, 함정용 전자전장비 등 정밀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현 재 •EO/SAR 탑재체, 일부 함정 전투 체계, 차기 전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군 위성통신체계, 초등/고등 훈련기 등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개발 •스텔스, 전자전, 레이저 등 미래대비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 중

9. 무기체계 개발 연구개발 환경 분석

10.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 무기체계 발전추세 연구개발 환경 분석 •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래전장은 플랫폼과 플랫폼 • 간의 네트워크 중심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 C4ISR과 PGM이 결합된 복합체계(Systemof Systems)가중심이 되는 • 통합전 개념으로 발전

11. 외국의 국방과학기술 우선투자 분야 연구개발 환경 분석

12. 선진국 핵심기술 해외통제 연구개발 환경 분석 기 술 의 성숙도 성숙기 후퇴기 확장기 하락기 기술이전 희망영역 기술이전 가능영역 • 선진국보다 한 세대 이상 뒤떨어진 구 기술확보 • 기술경쟁력 부족 • 기술개발 능력확보가 어렵고 많은 비용 소요 • 보안성 및 기밀성 보장곤란 선진국은 최첨단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 핵심기술 이전 통제 심화

13. 선진국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미흡 국방 연구개발기반 연구개발 환경 분석 • ’03년 기준 점차 증가, ’09년도는 국방비 대비 5.6% 로 증액 • 선진국 / 분쟁 • 대치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

14. 연구개발 환경 분석 •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제한 • - 세계적 경제위기로 정부의 과학기술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의 어려움 ※ 연구개발 수행 시 비용 및 일정증가 사례 ※ 선진국의 극복방향 - 해외국가와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 국내 소요감소극복과 방산업체 생존을 위해 무기수출 적극지원

15. 국산화 비율 : 전체 평균 65.6%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78%(세계 11위권 추정, ‘08년 기준) 연구개발 환경 분석 • 내수위주 생산체제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 저하 • 재래식 무기 : 높은 국산화 수준 • 첨단무기체계 : 국산화 미비

16. 선진국 대비 국과연과 방산업체 기술수준 비교 연구개발 환경 분석 • 연구개발은 국과연이 주도하고 시제품 및 생산은 방산업체 • 담당의이원화 체계가 방산업체 기술발전 저해에 영향을 미침

17.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 국가 R&D 체계와 연계한 핵심기술 확보노력 필요

18. 방산업체가 인식하는 연구개발 제한 요소 설문조사 연구개발 환경 분석 • 소요량의 한계와 높은 내수 의존도 • 투자예산의 부담 • 연구개발 정보 부족 • 개발 기술 부족 • 연구개발 준비기간 부족 등 %

19. 국방연구개발 SWOT 분석 연구개발 환경 분석

20.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총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21. 패러다임 전환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중 ∙ 단기적 군 전력증강 위주 연구개발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체제로 전환 • 국방연구개발비의 별도 예산목록화 • -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차별화 • 방위산업 능력기획서 작성(가칭) • -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 제시 • 국내기술수준과 연계한 무기체계 소요제기 • - 해외 직구매시 사용수명주기 동안 국내 연구개발 기회상실 • - 소요제기 단계부터 국내기술수준을 고려 요구성능 작성

22. 국제공동개발의 정의 사례연구 국내기술 능력확보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 “하나 이상의 국내․외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목표를 • 위하여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 (방위사업관리규정) • 추진 배경 • -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비 분담 • - 국가별 핵심기술분야 특화로 중복투자 회피 • - 개발, 생산, 마케팅의 협력 도모

23.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선진국 공동연구 개발사례

24. 개선방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관련 예산 별도 추진 • 국제공동기술협력체계 구축 • - 기술협력회의 개최, 협력과제 선정 등 일련의 국제협력 • 전 과정 총괄하는협력시스템 구축 • 국가별 국제기술수준 조사/ 분석 • - 국가별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25. 국과연과 방산업체간의 역할분담 현 여건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과도기적 『국과연 참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제도』 수행 • 선진국과 같이 방산업체주도 연구개발체제로 전환 시 방산업체의 기술 및 • 재정적 능력제한 분야 상존 • 국과연 보유기술의 민수 이전 활성화 필요 • 국과연 개발분야 • - 핵심전력무기체계 • - 개발위험도가 높거나 경제성이 없는 핵심기술개발 • 방산업체 • - 일반무기체계 • - 첨단 민수기술 응용분야

26. 우선적용분야(설문조사결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 특정 분야에 방산업체가 사업을 주관하되 업체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 위험도가 높은 기술분야에국과연의 참여 및 지원제도 운영 •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가능

27. 현 여건 외국의 기술확보사례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대형 융 • 복합 기술개발 추진 • 체계개발 위주 연구개발 수행 • - 예산 편성 : 기술개발 15%, 체계개발 75% • 단위 기술 및 부분품 개발프로그램 중심으로는 •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보 지연 또는 제한 • 기술적 도전과 첨단기술의 실증을 위해 대형 프로그램 운영 • - 미국 : 첨단 항공기 시스템 시험비행체 개발 프로그램 운영 • - 일본 :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 선진기술 실증기(ATD-X) 개발

28. 개선방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단위 부분품 개발중심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개발 • 실증을 위한 과제 발굴 • 대한민국 Global 7 으로 도약청사진 실현을 위한 • 한국형 전투기, 공격헬기 등의 대형 연구개발 수행 • 국방연구비 증액과 제도적 뒷받침 ※ KUH 개발로국내 기술수준 상승 : 평균 57.6(’05년) 78.6(’09년)

29. 필요성 개선사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기술 표준화 추진 • 체계종속 규격화 추진 시 타 무기체계 적용 곤란 • 수출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발전추세에 부합 필요 • 세계 기술수준 정보의 최신화 • 기술표준화 추진 전담부서 필요

30. 용어 정의 현황 제도 보완 효율성 제고 방안 기술성숙도 평가제도 보완 • 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 -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 있는지를 계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시스템 •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 - 수명주기에서 주어진 시점을기준으로주어진 기술의 성숙도에 • 대한 평가기준 • 현 방위력 개선사업관리규정에 “TRA/TRL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31. 외국의 사례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32. 보완사항 효율성 제고 방안 • 미성숙기술적용으로 인한 무기체계 개발 비용 및 일정지연 사례 • - 미국의 연구개발 현황(단위 :백만불) 무기체계개발 시 미성숙 기술이 비용증가 및 일정지연에 크게 영향을 미침 기술성숙도 평가를 연구개발과정에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TRA/TRL 적용 세부기준 및 측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33.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국방과학기술 정보공개에 대한 견해 효율성 제고 방안 국방과학기술 정보공개 확대 • 국방기획 및 계획문서의 일부가 방진회를 통해 방산업체들이 열람이 가능하나 •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수준이필요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인식 • 정보공유 우선순위 필요 기획/계획문서( 설문조사결과) %

34.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정보관리체계 DTiMS의 활용도 효율성 제고 방안 • 운영 체계도

35.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DTiMS 운영실태 •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 현재 DTiMS에는 200여만 건의 기술정보를 확보, 관리 중이나, •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 정보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 개요 수준만 열람이 가능하므로이용가치가 낮음

36. 국방정보기술 정보 공개 요청 항목(설문조사결과) 개선방향 % • 국방기획 및 계획문서 일반본 제작 배포 • “관리·통제개념”에서“개방·육성개념”으로 전환하여 • “ 국방과학기술정보 분류기준” 설정 • 국방기술정보에 대한 ON-LINE 서비스 확대

37. 현황 효율성 제고 방안 『국방연구개발 업무부서』 조직 재정비 • 현재 국방부 정책실 및 방사청 획득기획국에국방연구개발업무 • 기획•계획 기능이 간접적으로 명시 • 국방비의 5%수준의 예산을 차지하는 국방연구개발을 •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 부서 조직강화 필요

38. 업무영역 추가 확대 필요 보완사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 •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발전 •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효율적 추진 • 연구개발 소요량 확보 및 연구개발 투자재원 지원확대 •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기획, 감독, 평가 수행 연구개발 업무 수행부서 조직재정비로 국방연구개발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지속적 지원제도 보완 필요

39. 결 론 결론 및 정책제언 • ’70년대 이후 국방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 연구개발의 막대한 비용, 소요량 한계, 핵심기술기반 취약 등의 • 제약요소로 국방연구개발 성과에 한계가 있음 • 미래는 선진국의 핵심기술이전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화되므로 • 국방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 •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중 • 단기적인 전력증강 위주의 • 연구개발에서 미래지향적인연구개발 체제로 의식전환이 필요 • - 안정적 연구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별도 예산 목록화 • -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위산업능력기획서작성 • - 국내기술수준과 연계한 무기체계 소요제기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

40.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개발능력확보 방안으로 • - 고가의 첨단무기체계 개발비 분담 및 중복투자 회피를 위한 •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 - 국과연 보유기술의 민수 이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 과도기적 『국과연 참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제도』 수행 • - 첨단무기체계 개발 능력확보를 위한 대형 융 • 복합기술개발 추진 • 등의 검토가 필요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 - 미성숙 기술 적용방지를 위한 TRA/TRL의 구체적 적용 지침 보완 • - 방산업체의 사전 개발 계획 수립 및 참여 유도를 위해 국방기술 • 정보 공개분류기준 검토 • - 연구개발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지속적 정책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 수행 부서 조직 재정비 등이 필요 • 연구개발 활성화는 방산업체의 노력과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

41.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 국방연구개발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목록화 • 국내기술수준과 연계한 무기체계 소요제기 •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 과도기적 『국과연 참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제도』 수행 • 대형 융 • 복합기술개발 추진 • 기술 성숙도 평가제도 보완 • 국방과학기술 정보공개 확대 • 국방연구개발 업무 부서 조직 재정비

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