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교육 시장과 정부

1. 2007. 1. 8 KDI 경제교육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 정 전

2. 차례 • 교육의 목표 • 시장이란 무엇인가 • 정부는 왜 필요 한가 •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행복경제학

3. 교육의 목표 •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의 제공 • 두 가지 경제학 • 주류경제학 • 마르크스경제학

4. 1. 시장이란 무엇인가

5. 시장과 가격 • 시장의 개념 • 시장: 사람들이 “가격메커니즘”을 통하여 재화(사적재)에 대한 선호를 개별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충족시켜나가는 사적 영역;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역. ✓아담 스미스가 본 시장 • 보이지 않는 손 → 질서와 조화 ✓주류경제학의 핵심 메시지 • 개인별 사익추구 →　공익 증진

6. 시장과 가격 • 가격의 결정과 그 기능 • 마르크스의 시각 • 주류경제학의 지나친 단순화 • 제2의 자연

7. 시장의 원리 • 주류경제학이 말하는 시장의 원리 ①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 ②경쟁의 원리 ③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

8. 시장의 원리에 대한 비판 • 상호이익증진과 외부효과 •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작용 • 행위 동기의 왜곡 • ※탁아소, 환경오염 • 도덕 불감증 • 경쟁의 그늘 • 소모적 경쟁 • 스트레스와 건강 그리고 행복

9. 시장옹호론 (1)시장이 초래하는 결과에 초점을 둔 옹호론 • 효율, 물질적 풍요 (2)시장이 작동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옹호론 • 자유의 신장 • 정의의 구현 ※정의의 원칙으로서 성과주의 (3)시장의 기능에 초점을 둔 옹호론 • 정보의 수집과 처리

10. 마르크스의 시각 • 시장과 행복 • 선진국의 경험 • 후진국의 경험

11. <그림 1>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지수

12. <그림 2>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지수 변화

13. <그림3>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지수 변화

14. <그림 4> 독일 국민의 소득과 행복지수

15. 마르크스의 시각 • 시장과 자유 • 시장의 종류: 자본시장, 소비자 시장, 노동시장 • 소비자 시장 → 개인의 자유 • 노동시장 → 부자유 • 행복의 가장 큰 원천; 보람 있는 일 • 이데올로기 산업과 정보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16. 2. 정부는 왜 필요 한가

17. 경제학의 전통적 주장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 시장은 특정 재화의 공급에 실패 • 시장: 개별적으로 선호를 표출하고 충족시킴 •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것들 → 시장의 실패 ⇒ 비효율 • 예: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재 ↔사적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18. 재화의 종류 • 공유재와 환경문제 • 준공공재 <표1> 재화의 종류

19.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견해 •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보완함. 공공재 및 준공공재의 공급

20. 일반적인 이론: 죄수의 딜레마 이론 • 집단행동 이론 • 순수공공재와 준공공재 → 집단행동의 문제 • 　협조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 　집합재(collective goods): 집단적으로 잘 협조해야만 공급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재화 • 집단행동의 문제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틀: 죄수의 딜레마 이론 •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다 더 일반적인 견해: 죄수의 딜레마 해소

21. 합리성 논쟁 ◇죄수의 딜레마 이론의 핵심 메시지 　합리적 개인들 → 비합리적인 집단행동 ◇경제학의 핵심 가정: 개인의 합리성 명확한 목표, 최선의 수단 → 도구적 합리성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명확한 목표 ⇒ 합리적 선호 • 선호가 분명해야 함: xPy 아니면 yPx • 일관성이 있어야 함: xPy 이고 yPz 이면 xPz

22. 합리성 논쟁 ◇선호에 대한 경제학의 입장 주류경제학 마르크스경제학 주류경제학에 대한 심리학자의 비판 ◇사람은 과연 합리적인가? 심리학자들의 반론 선호의 이중성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호　 공적으로 생각하는 선호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 합리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도 합리적인가? 개인의 비합리성 + 집단의 비합리성 → 정부 개입의 큰 명분

23. 죄수의 딜레마 이론, Arrow의 불가능성이론 • 지난 반세기, 사회과학분야에서 개발된 가장 도전적이고 생산적인 이론 • 원활하고 효과적인 집단행동이 왜 어려운가를 논리적으로 설명

24. 죄수의 딜레마 • 죄수의 딜레마 상황 • 전제; 합리적으로 사익추구 • 상황; 집단행동에 있어서, • 나만 협조 < 모두 비협조 < 모두 협조 < 나만 비협조(무임승차)

25. 죄수의 딜레마 상황 을 < 표2 죄수의 딜레마의 가상적 예 > • Nash전략 →　모두 비협조 전략 →　“합리적 개인, 비합리적 집단” • 정보교환의 문제 갑

26. 협동의 가능성 ◇반복게임 “적과의 동침” 조건부 협조전략(Tit for Tat) ①무척 단순해서 상대방에게 쉽게 간파 당한다. ②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전략이다. ③상대방의 배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결단성을 가진다. ④상대방의 과오에 대하여 대단히 관용적이다. ◇반복게임의 한계 할인율, 집단의 크기 ◇시사점: 정부의 개입으로 죄수의 딜레마 극복

27. 재정지출로 본 정부의 역할 • OECD국가 재정지출의 내역 ◇전통적 영역 공공재(국방, 일반 공공서비스, 기타) ◇사회복지 ①권장재(교육, 보건, 주택, 기타) ②소득이전(연금, 실업수당, 의료비 보조, 기타) ③기타 이전(비영리기관 지원 등) ◇경제개입 ①경제서비스(자본형성, 보조금, 기타) ②공공부채이자 ③대여

28. 재정지출로 본 정부의 역할 • 재정지출의 명분 ◇전통적 영역: 공공재의 공급 ◇사회복지 • 권장재(merit goods) 공급의 명분: 개인의 비합리성 • 소득재분배의 명분 ①사회적 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롤즈의 정의의 원칙(자유에 대한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②“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공리주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예: 보험, 생애소비양태) ③사회안전망 구축 혹은 이타심의 충족을 위하여 공공재적 요소

29. 재정지출로 본 정부의 역할 ◇경제개입 • 경제안정화 • 케인즈이론 임금과 이자의 경직성 →　불황 케인즈학파 대 통화주의자 완전경쟁시장과 현실의 시장

30. 재정지출로 본 정부의 역할 <표3> OECD국가 정부지출의 기능별 구조의 변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백분율)

31. 3.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32. 정부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 시장을 통하는 방법: • 어떠한 사적재를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 • 누구를 대통령으로 삼을지의 문제를 시장에서 결정한다면? • 정치권을 통하는 방법: • 어떠한 집합재를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 • 공직자를 선출하는 문제 등

33. 정부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 정부에 대한 상반된 요구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정부는 왜 이렇게 귀찮고 못 살게 구는가.” →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문제 • 정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상반된 입장 • 재정학의 입장 “정부는 자비로운 독재자(a benevolent dictator)” • 공공선택이론의 입장 정치가는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 정부 각 부처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부처의 이익추구 시장의 두 주역: 소비자와 기업 → 사익추구 정치권의 세 주역: 투표자, 정치가, 관료 → 사익추구

34. 정치의 실패 • 구조적인 문제 • 개인의 경우: 개인의 선호(개인의 뜻) →　개인의 선택(개인의 행동) • 집단의 경우: 집단의 선호(집단의 뜻) → 집단의 선택(집단의 행동) • 집단의 선호 = 구성원의 선호? • 구성원의 선호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선호 표출 •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못함 •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아내지 못할 때 → ‘정치의 실패’ • 국민이 원하는 바를 최선의 방법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때 → ‘정부의 실패’

35. 정치의 실패 • 집단적 의사결정 • 집단구성원의 의견(여론)을 수렴하여 집단의 뜻을 확정하는 문제 • 다양한 방법 • 설문조사: 거짓 선호표명의 문제 •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 공직자 선출방법, 올림픽 메달리스트 결정방법, 토너멘트식 의사결정방법, 상위득표자 결선방법 등 ※시장과 정치판 • 시장: 돈으로 투표하는 장소 • 정치판: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장소

36. 정치의 실패 • 집단의사 결정의 요건 ◇공정성의 조건: 구성원의 의사(선호)를 공정하게 수렴해야 함. ①무차별성(Undifferentiatedness) 혹은 익명성(Anonymity) ②중립성(neutrality) ③)단조성(Monotonicity) ◇합리성의 조건: 결정된 집단의 의사(선호)가 합리적이어야 함. 즉, 집단이 합리적 선호를 가져야 함.

37. 다수결의 논리 • 단순다수결 • 다수결의 정리(May의 정리) : 단순다수결은 위의 세 가지 공정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 시키는 유일한 집단의사결정 규칙이다. • 투표의 역설 • 단순다수결 한계 • 의결대상의 수가 3 이상일 경우, 2개로 압축하는 과정의 공정성 문제 • 종다수결의 문제 • 압도적 다수가 싫어하는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 • 꽁도세 패자가 선택될 가능성

38. 다수결의 논리 • 투표의 역설(꽁도세 역설) • 3개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단순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집단의 선호가 합리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집단선호의 순환 ⇒　합리성에 위배 • 집단의 선호가 순환을 이룰 경우의 문제 • 집단의 의사를 전략적으로 조작할 가능성

39. Arrow의 불가능성 이론 • 공정성 조건 • 선호의 무제한 수용(unrestricted domain): 사회적 의사결정방법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개인의 모든 선호를 빠짐없이 수용해야 함. •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현안과 관계없는, 제3의 요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가 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파레토원칙(the weak Pareto principle): 사회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두 대안 x와 y가 있다고 할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x를 y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도 x가 y보다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비독재(Non-dictatorship): 어떤 특정인의 선호가 곧 사회의 선택을 결정해서는 안 됨.

40. Arrow의 불가능성 이론 • Arrow의불가능성정리: -> 애로우의 네 가지 공정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호의 무제한 수용, 파레토원칙,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이 3 가지 공정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어떤 특정 개인이 독재자 가 되는 독재적 사회후생함수뿐이다.) • 공정성 대 합리성

41. 정부의 실패 • 주인-대리인 문제 • 이해의 불일치 • 성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 투입-산출, 비용-성과 • 공짜 돈으로 사업 • 정보의 비대칭성 • 독점과 외부효과 • 공기업의 문제 • 환경파괴사업

42. 정부의 실패 • 정부의 거대화 • 공공부문의 급속한 팽창: 정부의 실패의 포괄적 징후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예산규모 = GDP의 15% ? <표4> OECD국가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43. 정부 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 정부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 Baumal 효과 • Wagner의 설명 • 공공재 및 준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소득탄력적) • 정부규제활동의 증가(외부효과) • 민간부문 비효율 교정 필요성 증대(독점의 폐해) • Wagner 의 법칙: 이 세 가지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정부재정의 팽창을 초래한다. (실증적 뒷받침 박약)

44. 정부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 소득이전(소득재분배)의 규모 증대 • 인구․사회적 요인 “가운데가 텅 빈 사회” → 사회복지 서비스, 연금지출, 교육서비스 •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 재정지출 규모↑ • 이익단체의 급증 • 장관과 관료들의 영향력 극대화 추구 • 니스카넨 이론; 기업은 이윤극대화 추구, 관료는 예산극대화 추구 • 지대추구이론

45. 정부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표5 > 정부의 총소득이전 지출에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몫

46. 정부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 고소득계층을 위한 소득이전 • 이익단체의 발호: 이익집단의 경쟁적 이익추구 →　소득재분배 제도

47. 지대추구행위 • 지대란? •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이전소득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행위 • 인위적으로 고안된 지대의 예 - 정부의 각종 인허가 • 규제와 지대추구 •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 • 지대추구철칙: 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지대를 획득하려는 지대추구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48. 4. 행복경제학

49. 행복의 역설 • 우리의 이정표: 선진국 • 자본주의 시장의 최대 자랑: 효율과 물질적 풍요 • 참여정부의 시정 목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 행복의 역설 • 소득수준의 향상과 행복 •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

50. 행복을 의무로 삼는 사회 • 주류경제학의 한계 • 남과의 비교 • 적응과 포부형성 • 행복을 의무로 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