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도입을 중심으로

1.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도입을 중심으로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2. 통신시장에서의 경쟁 ▣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도입’ 목적☞ 소비자 복지 증진 (통신 요금 인하 + 혁신적 서비스 제공) ▣ 2003년 7월부터 정보통신부의 정책기조는 서비스 기반 경쟁 활성화로 전환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3. 재판매제도 ⇒ 이러한 형태의 재판매 사업은 MVNO의 하한 경계(lower limited)로 설정되어질 수 있음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4. MVNO 정의 ▣ 주파수와 무선국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광의의 MVNO 정의를 수용하느냐, 협의의 정의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MVNO 의 분류 유형이 달라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5. MVNO의 유형 및 특징 개괄 ▣ MVNO는 MNO의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HLR(Home Location Register) - 홈 위치 레지스터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 (위치정보, 인증정보, 서비스정보, 권한 및 부가 정보 등)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이동통신 망의 기본 시스템 ☞ MSC(Mobile Switching Center) - 이동전화교환국 각 이동전화기지국에서 발◦착신되는 신호를 처리하고, 이동전화기지국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중앙통제기능을 함 ☞ SIM 카드(Subscriber Identify Module card) 전화기에 꽂아서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집적회로(IC) 내장 카드로 선불 및 충전이 가능하며 카드 내 정보 자체도 암호화함 ☞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 최대 15자리 [MCC-한국450] [MNC-SKT05] [MSIN가입자고유식별번호]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6. MVNO 유형별 특징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7. 유형별 MVNO에 대한 MNO의 입장 * MNO의 입장에서 Full MVNO와 SP의 시장 진입은 다른 입장을 초래함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8. 기존 사업에 따른 MVNO 진입 유형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9. MVNO 도입 목적 • 주파수의 제한 없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유사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MVNO가 등장 • 기대효과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이동통신망의 유휴 용량 활용, 유무선 통합 촉진, 무선인터넷의 성장, 3G 사업자의 시장 • 참여 유인 등 5가지 출처 : 이동통신시장의 MVNO도입 및 정책시사점, NIA, 2007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10. MVNO 규제 시 고려 사항 • 규제는 중립적이어야 함 • 어느 정도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규제 확대는 그 원인이 • 되는 시장실패가 분명해야 함 • 특정영역에 대한 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는 규제당국이 경쟁촉진을 • 위한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적용해야 함 • 특정영역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라져야 함 규제의 일반원칙 MVNO 규제 시 고려사항 • 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정도 • 혁신적 서비스, 가격하락,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혜택에 • 대한 고려 • 간접접속이나 번호이동성과 같이 과거 시행된 규제가 미래에 시장경쟁 정도에 • 미칠 영향 • 미래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경쟁에 대한 전망 • 사업권 및 MNC 부여 등, MVNO 의무화 시 추가로 필요한 규제에 대한 고려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11.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 제도 •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동통신 도입초기 사업권에 재판매 의무제공을 규정 1999년 이후 덴마크, 스웨덴 등 Nordic국가를 중심으로 MVNO제도가 도입 • 그러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에 규제가 부과된 국가에서는 SP, MVNO에 대한 접속제공 의무가 폐지되고,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재판매(MVNO 포함)가 미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해당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접속제공(재판매 포함)의 의무를 부과하는 추세 자료: ATLAS (2007)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12.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 제도 1. 미국의 MVNO 제도 2. 시사점 • 1981년 셀룰러 면허부여시부터, 재판매 규제 시작 • 1992년 비전화계 사업자의 재판매 의존을 방지하고 시스템 구축을 증진하기 위해 면허취득 5년 이후, • 재판매 의무 제공 규정 예외 인정 • 1996년부터 셀룰러 사업자에게 부과되었던 재판매 제공의무를 광대역 PCS 등으로 확대하였음 • 현재, 일몰규정(2002년 11월 24일까지)에 의해 재판매 제공의무 폐지 상태임 • FCC는 이동통신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다라고 판단, MVNO규제 도입 안 함 • 이동통신 사업권 초기부터 재판매 의무부과를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SP와 NO 간 사업 영역 분리 • 인구가 많고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니치 마켓 공략에 효과적 (Tracfone, SK 힐리오) • 하지만 최근 MVNO사업의 실패 사례가 많음 (디즈니 모바일, ESPN Mobile, Amp’d mobile) • 초기 규제부과로 인해, MVNO제도 도입 규제없이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국가로 판단 됨

13.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 제도 1. 유럽연합의 MVNO 제도 2. 시사점 • 1990년, 통신분야에 대한 규제 원칙을 규정한 Open Network Provision(ONP) 프레임워크 채택하였음 • 1997년 ONP 지침서를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SMP)에 대해 접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28개 국가 중에 23개 국가에서 SMP를 가진 MNO가 있다고 평가됨 • -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스위스 만이 SMP를 가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됨 • 2002년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 후, SMP보유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 • 망 개방 및 상호접속 의무를 포함한 도매규제(Article 8)를 할 수 있도록 함 • 2006년 4월부터 유럽 25개국 중 12개국이 SMP 평가 결과를 신고함 • - 영국 등 7개 국가에서는 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EU의 승인을 얻은 반면, 5개국은 SMP 시장이라는 결과를 발표, • EU는 슬로베니아, 스페인, 아일랜드는 승인, 프랑스, 핀란드는 거부됨 • 유럽의 경우, 동일한 규제 체제 아래국가별 경쟁상황 평가로 제도도입에 대한 입장을 표명 • 서유럽 국가들은이동통신 초기 재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자율적 MVNO가 활성화 되어 있음 • 하나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여러 나라에서 MNO, MVNO등의 역할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 - 영국의 보다폰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진출 - 독일의 T모바일과 프랑스의 오렌지는 영국 시장에서 보다폰과 경쟁 •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규제도입, MVNO 협상에 있어서 망이용 대가 산정에서 자율협상이 가능함

14.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 제도 1. 일본의 MVNO 제도 2. 시장현황 • 2002년 MVNO사업전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MVNO 관련 •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함 •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MVNO정의, 참여수속절차, MNO와의 계약관계, 다른 사업자와의 접속, 번호, 이용자와의 계약관계, 로밍 등을 규정함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님) • 2007년 2월 MVNO 적극도입을 위해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여기에서는 MNO의 망 투자 의욕저하를 • 우려하여 MNO의 망 제공의무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양자간 상업적인 계약 체결을 유도 •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MVNE의 정의, MNO-MVNO의 관계 구체적 정의, 접속의무 명확화 (거부사유, 분쟁 • 해결법 등), 주파수 할당 시 취급 명문화 • 2008년 3월 재개정안 발표, 4월까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포화기에 이름 •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 형태를 띄고 있음 • 2007년 MVNO가이드라인 개정 후 • 3개의 사업자(IIJ, 일본통신, 월트디즈니 재팬)가 • MVNO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될 전망

15.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 제도 3. 일본의 MVNO 현황 4. 시사점 •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NTT 도코모는 총무성의 중재에 따라 일본통신에 망을 임대하기로 결정 - 일본통신의 직원과 법인용 고객에 대한 전용선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휴 - NTT 모바일 전용단말(3G, FOMA)을 통하여 자사 그룹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고 자사 메일 서비스를 웹메일 형태로 이용이 가능 (2007년 12월 서비스 시작, 휴대전화를통한 자사 그룹웨어나 웹메일 접속 가능토록 한 법인용 서비스) - 일본통신은 소프트뱅크와 KDDI에도 제휴를 확대할 예정 • 일본 3위 업체인 소프트뱅크는 월트디즈니 재팬에 망을 임대 (SP 형식으로 참여) - 2008년 3월 월트디즈니 재팬은 ‘디즈니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MVNO 서비스 시작 - 제휴 : 단말이나 각종 서비스, 휴대 콘텐트의 개발, 마케팅 등 전분야에서 협력하도록 함 - 또한 일본 전역 2,464개에 이르는 소프트뱅크 대리점에서의 판매하기로 함 • 아직 금융, 언론, 제조업 등 다양한 기업군들의 시장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본의 시장 환경은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의 시장환경과 매우 유사함. • 2002년 가이드라인 적용 시, 소극적인 적용으로 인해 MVNO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함 • - NTT 도코모 등 MNO들은 설비시설 등을 이유로 MVNO와의 협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2007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요금인하와 경쟁활성화의 의지를 보임 • MVNO 제도의 소극적 도입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MVNO 사업참가에 소극적 (미국 등 시장실패 사례 때문) • - 기존 사업과 연계 (NTT- 취약한기업용 서비스를 MVNO를 통해 해결, 월트디즈니 – 서비스 영역 확대) • - 제휴형 관계 (디즈니 – 미국에서의 소매점 진출 실패로 사업 철수, 따라서 유통채널 확보, 이통 3위 소프트뱅크 – 기존 이용자 획득)

16.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 제도 1. 홍콩의 MVNO 제도 2. 시사점 • 2001년 5월, 3G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게 제공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함 - 기존 2G 이동전화사업자(6개사) 중 3G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상호접속 제도를 통해, 3G망 및 2G망과의 상호접속을 의무화 • 제공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패할 경우 망 이용대가는 Cost-plus 방식을 적용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망개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함 • MVNO 예상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 현황을 잘 알고 있는 2G 사업자였기 때문에 Cost- Plus 방식 적용 가능 • - 우리나라의 경우, MNO의 원가공개가 어렵고 협상의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자율 협상과 • Cost-plus방식 보다는 Retail-minus 방식을 택해야 할 것임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17. 해외 주요 MVNO의 특징과 사업 전략 Virgin Mobile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18. 해외 주요 MVNO의 특징과 사업 전략 Tracfone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19. 해외 주요 MVNO의 특징과 사업 전략 앰프모바일(Amp’d Mobile)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20. 해외 주요 MVNO의 특징과 사업 전략 디즈니 모바일 힐리오 (Heli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21. 국내 이동통신 현황과 재판매 시장 국내 이동통신 시장 • SKT의 신세기통신 인수, KTF와 한솔 PCS의 합병 이후 SKT, KTF, LGT의 3자 구도로 고착화 됨 • 현재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보급률이 84%에 이르는 성숙기 •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인해 가입자 유치 마케팅도 치열 재판매 시장 • KT의 경우에는 KTF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KT파워텔의 PCS 및 TRS를 재판매하고 있으며, F.I.TEL은 LGT의 PCS를 재판매 • 당초 설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전락 • 실제로, KT가 재판매 시장의 80.2%를 차지하고 이동통신시장의 6.8%를 차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2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배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MVNO 관련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목적 □직접적 배경 • 국내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축적되고, 정부의 요금 인가정책에 대한 불신 고조 • 주파수 품질차로 3강 경쟁구도에 대해 구조적 실패론 제기 • 번호이동제도 도입의 경쟁제고 효과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미약 • □간접적 배경 •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도입을 위해 정통부가 마련해온 중장기적 규제 로드맵에 의한 조치 • 정부도 주파수 희소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잠재적 경쟁이 미약한 이동전화시장에 사업자간 재판매자율협상에 의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MVNO의무화 계획 발표 • 단기적으로는 무선재판매의무화 제도를 통한 재판매사업자들의 시장진입 및 경쟁활성화 유도 • MVNO를 통한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 및 소비자 복지 증진 • 제33조의8(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 제33조의9(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의무) • 제33조의10(재판매협정의 기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23. 제공 설비/서비스의 범위 1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2 시장지배력 방지 3 MVNO의 제도적 쟁점 쟁점 영역 MVNO 정책 수립 및 법안 개정과 평가의 기준 • 제공 설비와 서비스의 범위 • 의무제공 사업자 선정 • 이용관련 기준 • Cost-plus • Retail-minus • 협상에 따른 자율적 결정 • KT의 시장지배력 확산 규제 방안

24. 국내 MVNO 도입 시사점 • 온세텔레콤·스카이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중소통신사업자 연합회·은행연합회 등 이들 단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 확보하고 저렴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 독자 장비를 구축해 이동통신 3사 수준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비용과 • 기술 등이 부담으로 작용 • 초기에는 대부분의 망을 빌려 별도의 브랜드와 독자적인 요금체계를 갖추는‘Enhanced MVNO’형태를 택할 것으로 보임 시장 진입 가능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