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희 의 료 원 황 선 광

1.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경 희 의 료 원 황 선 광

2.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What is the WTO? Location : Geneva, SwitzerlandEstablished : 1January1995Created by : Uruguay Round negotiations (1986-94)Membership : 146countries (as of 4April2003)Budget : 154million Swiss francs for2003(약 9600만$ )Secretariat staff: 550

3.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47, Geneva, 미국 등 23개국 조인으로 1948년 1월 발효,(1995년까지) 목 적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 가입국가 : 116개국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 .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2001년 11월 WTO 4차 각료회의(Qatar, Doha) : 다자간 무역협상 합의. • UR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공산품위주의 협정. • DDA 는 농업, 서비스, 등의 이행문제.

4.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WTO 조직 구성 • Ministerial Conference(각료회의) –최고의결기구. • General Council (일반 이사회) –비 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 • 분과 이사회(상품무역 이사회, 서비스 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 ) • Committee. • 사무국. WTO기본원칙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 대우) = 무차별 동등대우 . • National Treatment (NT, 내국민 대우) = 조세나 규제를 자국민과 동등 대우. DDA • UR (우루과이 라운드)합의 결과 이행문제. • 농업, 서비스, 등의 합의 내용 이행문제. • 다자간 무역 협상.

5.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DDA 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의 배경은? ◑ 특정 분야만 다루면 각국간에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회원국들이 관심 모든 분야로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공산품과 임.수산품의 시장개방 등과, 무역과 환경에 관한 모든 것. ◑ GATT, WTO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선진국에게 유리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UR협상 결과를 이행 과정의 문제점,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기술협력사업 확대.

6.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WTO DDA 협상방식 및 기간 • Modality - 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 (일괄타결방식) • Request List – 2002. 6. 30.(36개국 요청서 제출. 24개국 요청서 접수) • Request Offer – 2003. 3. 31. • 협상기간 : 2002. 1. 1 ~ 2005. 1. 1. ( 3년간 ) •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실행. Modality of Supply • Mode 1 : Cross Border Supply ( 국경간 공급 ) = 원격의료. • Mode 2 : Consumption Border ( 해외소비) = 외국에서 치료. • Mode 3 : Commercial Presence ( 상업적 주재 ) = • 해외 의료기관 설립 및 공급(자회사 , 지사 설립). •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자연인의 이동). • 의료인, 의료기관 경영진 • ☞ 보건의료분야는 기설정의제( Built In Agenda )로 2005. 1.1 이전 협상을 종결

7.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Mode 1 Cross Border Supply • 국경간 공급. •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발생. • 원격진료 및 처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터넷 구매. • 처방전의 국제적 인정 여부. Mode 2 Commercial Presence • 해외소비. • 국민의료보험체계에서 보상 문제. • 해외에서 의료서비스와 처방, 의료기기 등. • 영국의 경우 : 프랑스에서 진료를 인정하여 보상.

8.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Mode 3 Commercial Presence • 외국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및 투자. • - 비 의료인의 투자 허용. • -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 분원 설치. • - 국내의료기관과 해외의료기관 합작 투자. • ☞ 미국의 요구사항 • - 의료자본(시설)의 개방요구. •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 -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 폐지. •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 ☞ 중국의 요구사항 • - 원격진료. • - 한의학분야의 교육시장.

9.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Mode 3 Commercial Presence • 우리의 현실(외국인에 대한 진입장벽) •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만 허용. • 영리활동 추구 금지- 의료법, 민법, 대통령령. • 1995년 보건의료사업에 외국인 투자허용 –투자 이익에 대한 과실송금. •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의 제한. •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 30조 제2항). •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 도입제한.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서비스 운영방식 –정부통제)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면 징역형. • 통합의료보험. • 건강보험재정 악화. • 보건복지부는 사보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시행계획. •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경제부처 및 재벌단체 주장 (1995년).

10.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CancerDigestive DisordersEar, Nose & ThroatEyesGeriatricsGynecologyHeart and Heart SurgeryHormonal DisordersKidney DiseaseNeurology and NeurosurgeryOrthopedicsPediatricsPsychiatryRehabilitationRespiratory DisordersRheumatologyUrology 세계 초일류 병원 세계 최대의 안과 병원 ◇ 직원 : 600 명 = 스 텝 : 150명 수련의 : 75명 기 초 : 50명 [JHM 24,000 명, 1603 병상] ◇진료 영역 : 당뇨망막증, 백내장, 각막이식 수술, 근시교정 수술, 저시력 치료, 어린이 안질환 ◇진료 방식 병상 : 12 개. 수술 : 99% 외래에서 진행. [인텔리 헬스]인터넷 웹사이트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A/S 최첨단 치료법 개발 즉시 환자치료에 적용 공적 열거 복합심장기형 환자에 대한 심장수술,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골수이식,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투석, 당뇨환자 인슐린 펌프(인공신장) 시술, 대장암과 전립선암 유전자의 발견 등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 메릴랜드주 존스 홉킨스

11.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한국시장을 노크하는 세계 초일류 병원 암 전문 375 병상 직원 12,000 명 종합 : 868 병상 직원 : 16,000 명 종합 1,600 병상 직원 4,000 명 종합 1,600 병상 직원 24,000 명 회원 : 810 만 명 비영리 법인

12.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의료인력의 해외 이동 • 보건의료인의 자격 및 인력의 국제적 이동. •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 자유로운 의료활동. • 정치적 자유. • 의료사고 후 도피(?). • 면허, 자격의 상호 인정. • 경영전문가의 최신 경영기법 적용. • 의료인의 수급 불균형(고부가치 진료영역으로 이동). • 의료의 질 악화 초래(저개발 국가의사 진입 시). • 개도국 서비스 수출국, 선진국은 서비스 수입국.

13.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외교통상부에서 바라보는 관점 •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각종 규제를 완화, 제거하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 • 우리 서비스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 • 경쟁력이 있는 해운, 유통, 건설, 통신 등. •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4.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효과 • 긍정적 측면. •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촉진. • 경영합리화를 도모. • 합작투자에 병원설립에 따라 선진의료기술 이전.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 확대. - 국내 의료인의 해외진출 기대. • 부정적 측면. - 외국의 대형자본과 최신 경영기법 의료분야에 유입, • - 경쟁력이 취약한 병원 경영난 가중, 도산 위험성. • - 전문인 스카우트 시 중소병원은 인력난 초래 가능성.

15. S 대학 병원 멕켄지 보고서 구매업무 절차 개선 –구 매 과 폐지 입 퇴원 절차 개선 –퇴 원 예 약 제 응급실 진료 절차의 개선 환자 만족도 향상 –팀 선정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포상제도 실시 전자결제 도입 재원 일수 단축 ( 재원 1일 단축 –년간 150 억 원 효과)

16.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IT기반에 의한 의료정보화 구축(PACS, EMR,EDI,OCS,ERP,..)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긍정적 시각으로 적응 -병원의 차별화와 특성화 요구 필요성(주력 상품 개발) -중소병원 간 네트웍 구축으로 공동 전략 대응 (진료와 경영 공동 대처) -경영의 투명성으로 외국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 -외국 진출 시 언어장애 문제점 대비(상호면허,자격 인정) -현지 의사 적절히 활용한 원격진료 시도( IT기반 구축 강점 ) -개원의 경영마인드 준비 -개방 시 성형,피부,안과,교정 등 비보험 적용영역이 타겟가능성에 대비 -사보험 적용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진료 시행(보험 한계성 극복) -현재 낮은 의료보험 수가에 따른 소외된 진료부서 활성화가 기대 -소외되었던 진료부서는 기회의 요인 가능성(난이도에 따른 보상 시스템) 의료시장 개방 환경 대처 및 변화

17.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