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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강 사업의 환경훼손

제 23 회 우이령포럼. 4 대강 사업의 환경훼손. 2010. 11. 26 ( 금 ). 박 창 근 ( 관동대 교수 ,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자료 : 한겨레 21. 목 차 4 대강사업 ( 보건설 ) 으로 강이 호소로 변함 보건설로 수질학화 한강종합개발계획 (1982-87) 과 낙동강 하구언 탁수발생과 불법 폐기물 매립 보설치로 지하수위 상승과 안개발생 하천모래 준설과 운하의 1 단계사업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결론. 1. 4 대강사업 ( 보건설 ) 으로 강이 호소로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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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강 사업의 환경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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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3회 우이령포럼 4대강 사업의 환경훼손 2010. 11. 26 (금) 박 창 근 (관동대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자료 : 한겨레21

  3. 목 차 • 4대강사업(보건설)으로 강이 호소로 변함 • 보건설로 수질학화 • 한강종합개발계획(1982-87)과 낙동강 하구언 • 탁수발생과 불법 폐기물 매립 • 보설치로 지하수위 상승과 안개발생 • 하천모래 준설과 운하의 1단계사업 •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 결론

  4. 1. 4대강사업(보건설)으로 강이 호소로 변함 4대강 하천정비 vs.4대강 살리기 사업 vs. 4대강 마스터플랜 비교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예산증액(14조→22조)

  5.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 (1)16개 보건설, (2) 5.7억m**3 준설 낙동강 : 8개 보 설치 (경향신문 자료)

  6.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낙동강  호소(낙동1호, …, 낙동9호) 낙 동 강 종 단면도 준설 홍수위 준설 하상고 최심 하상고 70 60 50 EL.47 EL.40 제방고 및 수위(EL.m) 40 구담보 EL.32.5 상주보 30 EL.25.5 EL.19.5 낙단보 20 구미보 EL.14 낙동갑문 EL.10.5 10 EL.7.5 칠곡보 EL.1 강정보 0 달성보 합천보 50 100 200 150 250 -10 함안보 누가 거리 (km) -20 43 15 39 76 29 20 25 28 18 -30 -40

  7. 설치된 보 인근에서 홍수위가 상승하여 범람의 위험을 가중시킴 이포보 : 홍수위 0.13m 상승시킴(환경영향평가) 남한강 종단 관리수위38m 관리수위33m 관리수위28m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8. 2. 보건설로 수질학화 정부주장 :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되지 않음. • ‘기능을 상실한 보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 (환경부, 2008) • - 연구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4대강 마스터플랜 작성) 고양시 곡릉2보 철거 전후 비교(좌-철거전, 우-철거후)

  9. 곡릉2보 철거전·후 수질조사 결과 (단위 : mg/L) ㆍ 수중보 철거 이후 3급수에서 2급수로 수질개선 ㆍ 막혔던 물이 흘러 정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수질개선 됨 ㆍ 미국은 1912년부터 총 467개의 보와 댐 철거 이중 높이 15m 미만의 소규모 댐과 보가 338개를 이름 • * 환경부 (2007),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 (2006-2015) • 용도폐기된 보의 철거는 생태통로 확보, 수위저감, • 수질오염 저감 등의 편익 발생(15쪽) • 현재 전국의 18,000여개의 보 중 매년 50-150개가 폐기되고 있으나, • 하천에 방치되어 하천생태계 훼손(16쪽) • 보건설로 수질악화관련 논문은 다수, 반대의 경우는 없음

  10. 3. 한강종합개발계획(1982-87)과 낙동강 하구언신곡보와 잠실보 건설 : 뱃길(운하) 조성 • 이름만 살리기와 회복, 내용은 하천 생태계의 훼손 • 기존 사업의 핵심은 보 건설, 모래준설, 선박 운항

  11. 남한강-한강 본류구간의 총인 현황(월평균) 단위 mg/l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저자료)  보 영향이 큰 하류에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

  12. 잠실과 신곡수중보 사이의 오염된 퇴적토 잠실수증보 직하류 중랑천합류후 밤섬 상류부 밤섬 하류부

  13. 2010. 5. 12 힌강(최병성)

  14.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 수심 4m 유지

  15. 낙동강 하구언으로 수심 5m 이상 유지

  16. 자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17. 낙동강 하구언 준공 : 1987년 11월 녹조발생 : 1988년 7월 6일 수문개방 오염토 준설 : 매년 20억원 투입 84년2월 대비 COD 3.5배, 인산염 3.4배, 총질소 3.8배나 높게 검출 !!!

  18. 낙동강 총인농도와 부영양화 기준 1. 하천내(정체구간)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총인농도기준은 0.05 mg/l이하 출처;p.29, ‘Scientific stream pollution anaysis’, McGraw-Hill Co. Ex) 호수 부영양화 기준 ; 0.02 mg/l(미국 EPA), 0.035 mg/l(OECD) 2. 긴 체류시간과낙동강 본류의 대부분 구간에서 기준치(0.05 mg/l)보다높은 인 농도는 조류번무현상을 크게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19. 4. 탁수발생과 불법 폐기물 매립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2002) • - 평균유속 약 20cm/sec 일 때 오탁방지막 효율 : 20 – 30% 수준(142쪽) • - 평균유속 20 – 30cm/sec 초과하면 오탁방지막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 * 남한강 공사구간 : 평균 84cm/sec . •  정부주장 :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 효율이 75%임. •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

  20. 공사중 탁수발생

  21. 불법 쓰레기 매립 문제점 • 8-10공구 • - 규모 : 길이 3.3㎞, 폭 300~500m, 깊이 5~7m • - 200만톤에서 500만톤 매립(추정) • - 매리취수장 상류 2km 지역 : 식수원에 직접 영향 미침 • 15공구 : 준설과정에서 발견됨

  22. 불법 폐기물 관련 국토부 대응의 문제점 (8월 9일) 폐기물조사 및 대책마련 공문 발송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기연, 경남도 현장조사 문화재조사 완료 후 11월경 연구개발비로 매립토 분포확인 용역 발주 (9월 30일) 11:00 경남 낙동강특위 : 폐기물관련 기자회견 (9월 30일) 19:00 경남은 폐기물 조사를 하지 말라는 공문 발송(부산청) (10월 1일) 국토부 보도자료 : 경남도로 책임전가 - 2개월동안 경남도 방치 (10월 4일) 부산청 :시급하게 현장조사 실시(11월말까지) (10월 8일) 건설항만국장과 국책사업지원과장 직위해제 낙동강특위 입장 : 별도 조사하도록 자문함 (10월 19일) 국토부 보도자료 : 하천내 방치 폐기물 청소는 4대강의 목표? 경남도 수차례 협조공문 발송 : 부산청 불허(하천법 근거) (11월 15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현장조사 : 부산청 불가, 문화재 도굴범? 경남도 사업권 회수

  23. 5. 보설치로 지하수위 상승과 안개발생 • 보를 설치하면 보상류지역에서는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하천변지대의 지하수위가 높아짐. 농경지가 침수되고 습지화될 우려가 존재함.

  24.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함안보에 의한 침수 가능 지역 1 낙동강 함안보 2 3 5 남강 4

  25. 함안보의 진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근 농경지 대규모 침수 •  함안보와 합천보 재설계, 추가로 2.5m 준설 • 심각한 부실 설계 : 원점에서 재검토(재설계) • 보의 높이 결정 :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 결정적 하자가 발생  공사는 강행, 피해는 국민이 볼 것임

  26. 안개발생의 원인 찬 공기 증발 안개 더운 호수

  27. 6. 하천모래 준설과 운하의 1단계사업우리나라 하천의 현재 모습 황강 합류지점의 하천 경관 창녕 남지대교(하안단구와 모래사주)

  28. 우리나라 하천의 현재 모습(계속) 해평습지

  29.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계속) 경천대

  30. 우리나라 하천의 현재 모습(계속) 움직이는 하천(낙동강 남지 부근)

  31. 우리나라 하천의 현재 모습(계속) 모래 자갈의 기능 : 수질개선 효과, 물고기 산란처 제공, 심미적 안정성 제공 등 출처 : 인간중심 자연관의 극복 (정인석, 2005, 나노미디어)

  32. 경천대 백사장 준설내용 : 최대 10m 준설, 사라짐자료 :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하폭 320m 10m 준설

  33. 구미해평습지 (중류지점, 숭선대교 2km하류지점, 하폭 1075m)

  34. 함안보 하류 약 500m 지점 준설단면도 (하류지점, 하폭 765m)

  35.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하도정비 형태 운하사업의 준설 형태 자료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36. 낙동강 창녕군 부근

  37. 구미보 부근

  38. 4대강사업은 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 대운하와 4대강 사업 강폭과 수심 비교

  39. 정부주장 : 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  논리적 근거가 없음 • (국토부 보도참고자료, 2009.12.28) •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음  다음 단계사업이 될 수 있음 • 갑문을 설치하지 않음  쉽게 설치할 수 있음 • 터미널이 없음  친수구역개발 특별법으로 얼마든지 가능 • 수심이 일정하지 않음  6m 이상으로 일정함(운하구간) • 강을 직선화하지 않음  5천톤급 운항에 문제없음 •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음  일정함 (300m 이상) • 교량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음  어려운 사업이 아님 • 경부운하구간 교량 115개 중 14개 철거 후 재가설 • 그러나 낙동강사업구간 : 4개정도 파악됨 • (근거 :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2007) • 운하사업의 핵심 : 수심와 수로폭  보와 준설 사업으로 확보

  40. 7.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41. 한강의 오리배

  4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43. 해외 선진 수자원관리 성공사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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