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 지식재산권 귀속관련 정책 개선방향

1. SW사업 지식재산권 귀속관련 정책 개선방향 2009. 7. 1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신재식 단장

2. 목 차 Ⅰ SW산업의 특성 Ⅱ SW사업과 지식재산권 Ⅲ SW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개선배경 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 Ⅵ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개선방향

3. Complexity Conformity Network Effect First Mover Lock in Invisibility Changeability Ⅰ. SW산업(1) – SW의 특징 What are the essential difficulties of designing software ? There is NO SILVER BULLETSin SW area !! [No Silver Bullets(Fred Brooks)]

4. Ⅰ. SW산업(2) – SW Business Models Service-based business Solution consultants Product integrators Level 3, 4 Tailored offering Productized offering Product tailors Product licensors Level 1, 2 Product-based business [Hietala et al]

5. Ⅱ. SW사업과 지식재산권 ◈ 저작인격권 vs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22조)

6. 창작자(개발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 개발자보다는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소유가 관행화 -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창작의욕을 저해, 궁극적으로 SW산업 발전을 저해 • IT, SW분야는 창작자가 저작권 등을 소유해야 하는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구현되지 않는 상황 • 특히,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국민경제 자문회의(‘09.5)에서 문제 제기 Ⅲ. SW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개선 배경 ◇ [A의원] - 정부가 콘텐츠 관련 용역발주 시 모든 저작권을 가져감→콘텐츠산업 경쟁력 저하 ◇ [B의원] - 정부가… 저작권(판권포함)까지 가져가는 것은 문제!!!

7. 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1) : 국내 국가발주 용역계약 시 일반적으로 '회계예규' 적용, 전자정부사업 등은 별도지침에 규정 • '회계예규(SW사업계약조건)', SW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를 당자자간 협의하여 결정 2. 전자정부 사업지침(행정안전부)은 정부(전문기관 또는 주관부처)가 소유토록 규정

8. Ⅳ.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제도 현황(2) : 해외 해외의 경우국가마다SW사업 관련 지재권 제도 내용이 상이 1. (미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연방조달규정)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귀속주체 결정 2. (일본) 매뉴얼(정보시스템 모델거래계약서)로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을 권고

9.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1) 지식재산권을 대부분 발주자(정부)가 소유함에 따라 개발업체의 활용에 애로 -개발업체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물 사용권도 미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 < 공공부문 -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 < 공공부문 - 개발업체에 개작권 부여여부 >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공 SW사업 실태조사('08.12)

10.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2) 개발된 시스템을 적정대가 없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 무상 배포 -단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및 산업발전 저해 - 민간기업의 개발의지를 저하시키고 관련된 SW제품의 판로가 막혀 수익성 악화 ⇒ 궁극적으로 관련업계 고사 공공부문 SW사업 – 일괄 개발, 배포 사례 < 공공부문 -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 ◆ 기배포 : 온나라시스템(49개 중앙행정기관, 22개 지자체 배포완료) 지방세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등 ◆배포예정 :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가스 안전네트워크, 우편모아시스템 등을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 < 공공부문 - 개발업체에 개작권 부여여부 >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공 SW사업 실태조사('08.12)

11. Ⅴ.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문제점(3) 지식재산권을 대부분 발주자(정부)가 소유함에 따라 개발업체의 상업적 활용에 장애 - 타 상품 개발, 수출 모듈화, 지식노하우 축적 등 SW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 < 공공부문 -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 <해인소프트 vs 대한지적공사 사건> ◆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자인 해인소프트는 지적통합시스템의 저작권을 대한 지적공사에 양도, ’01년부터 공사가 총 619개 시군구청에 무상배포 - 해인소프트는 지적통합시스템의 핵심엔진인 윈캐드까지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 → 소송제기(‘03) → 원고패소(‘06) < 공공부문 - 개발업체에 개작권 부여여부 >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공 SW사업 실태조사('08.12)

12. Ⅵ.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개선방향(1) • 지식재산권 소유문제 지식재산권은 개발업체가 가지되, 정부소유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 지재권 양도 허용 정부소유가 필요한 사안 < 공공부문 -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정보활동 등 ◆극도의 보안 필요사항 : 실제 자금이 오고 가는 디지털회계시스템 ◆공공기관간 통일성이 필수적인 사항 :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 공공부문 - 개발업체에 개작권 부여여부 > 지식재산권의 정부소유 시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W, 기술 등은 해당 기업의 소유임을 명문화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공 SW사업 실태조사('08.12) 지식재산권의 정부소유 시 용역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된 SW, 모듈 등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구체화

13. Ⅵ. SW사업 지재권 귀속관련 개선방향(2) • SW사업 지식재산권 무상배포 문제 타기관 배포 허용필요 사항 < 공공부문 -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 정부는 호환이 가능한 표준만 제시하고 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전자결재 시스템과 같이 관련 SW, 기술 등이 시장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타 기관 확산 금지 타 공공기관에 배포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되, 이 경우 개발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 ◆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필수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안 -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 공공부문 - 개발업체에 개작권 부여여부 >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공 SW사업 실태조사('08.12)

14. "소프트웨어가 가치 산업이 되야 미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