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3 학년 허득진 국제통상 3 학년 박갑용 러시아어문 2 학년 황금택

1. P&I보험과P&I 클럽 국제통상 3학년 허득진 국제통상 3학년 박갑용 러시아어문 2학년 황금택

2. 목차 • P&I 보험과 P&I 클럽 • P&I 보험의 위험부담 • KP&I클럽 설립목적과 설립배경 • KP&I클럽 운영현황 • KP&I클럽 특징과 장점 • KP&I 클럽의 법적지위등 • P&I 관련 기사 • 결론 및 KP&I발전방안

3. P&I보험의 개념 - P&I보험이란 책임손해를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를 약하여 P&I또는 PI라고 부른다. - Protection은 선박 운항에 수반하는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선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 Indemnity는 화물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3

4. 선박회사가 조합원이 되는 상호보험제도

5. ▣ 선주가 배상책임 부담 ☞화주에 대한 책임 ☞충돌상대선 및 그 화물에 대한 책임 ☞제3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6. ▣ 선주가 면책이 되는 경우 ☞불가항력적 해상사고 ☞화물고유의 하자 및 성질 ☞선원의 항해과실 ★이러한 화물손해는 화주가 적하보험에 부보함으로써 적하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But!!! 불감항성 or 화물취급상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선주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거대한 금액문제 해결 위해 P&I 보험 탄생

8. ▣ P&I 클럽 ☞19세기 ~ 20세기 영국중심 설립 ☞미국,일본 –자국선 위주 ☞보험기간(매년 2월 20일 12시) ☞보험료 – GRT기준부과(손익Zero원칙)

9. ▣ P&I 클럽 운영 ☞가입신청서작성 - 선박정보제공 ☞회원자격 –선주, 관리주, 나용선자 ☞P&I 클럽에서 가입 거절 가능 ☞언제라도 가입조건 변경가능

10. ▣ P&I 보험 해약 ☞선박의 매각 ☞선박 소유권 변경시

11. ▣ P&I 보험 종료 ☞고지의무위반 ☞감항능력 상실 ☞위험의 변경 ☞안전규칙 위반 ☞보험료 미납 ☞도덕적 위험발생 ☞이해관계종료 ☞관리인 변경 ☞선박의 전손 ☞선박의 행방불명 ☞선박의 선급이탈

12. 【P&I 보험의 위험부담】 (1) P&I보험의 위험부담 조건 -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여야 한다. →보험기간은 영업년도 (매년 2월 20일 ~ 다음해 2월 20일)에 준하여 결정 즉 영업기간 중간에 가입해도 다음해 2월 20일에 보험이 종료 (2)P&I 보험의 위험 부담 원칙 - 책임 손해만을 부보 대상으로 한정 - 열거 책임주의 , 법적 책임 - 선박운항과 관련한 직접 손해만 보상 즉 타 운송으로 인한 것 / 선적으로 인 한것 보상 안함

13. 【P&I 보험의 위험부담】 (3) P&I 담보위험 1)화주에 대한 책임 - 귀책사유가 되는 화물의 손상시 → 적하보험 담보 되는것은 적하보험을 통해 보상 적하보험자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여 선주에게 보상액을 청구 하여 회수하게 된다. -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 → 선주가 P&I클럽에 가입하므로 해결할 수있다. 2)충돌상대선 및 그 적하에 대한 책임 - 선박이 타선박과 충돌하였을 경우 상대선과 그 적하에 대한 책임중 ¾선박보험 나머지 ¼는 P&I보험에서 보상 - 선박 보험에서 충돌손해는 면책이기에 전액 P&I를 통해서 보상 13

14. 【P&I 보험의 위험부담】 3) 제 3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 부두시설물, 부두노동자 등 제 3자에 대한 대인대물책임, 나파물 제거책임, 유탁에 관한 책임 모두 P&I 보험에서 담보 - 제 3자 하역인부, 도선사, 내방객 포함 4) 기타 - 항로, 항만시설물의 손상, 난파선의 인양 및 제거비용, 제반규칙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유탁제거비용과 배상책임, 회수불능의 공동해손 화주 분담금 등에 대하여 보상한다. 14

15. 【P&I 보험의 위험부담】 (3) P&I 보험의 면책위험 1)방사성 물질과 핵위험 - 방사성 물질과 핵위험으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간접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은 면책된다. - 유형 : ㄱ. 핵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이온화 현상 ㄴ. 폭발성 핵물질 / 폭발성 방사성 유독성 혹 은 다른 위험성 ㄷ. 화물로 운송되는 방사성 제품의 방사성 / 유독성 폭발성 혹은 다른 위험 15

16. 【P&I 보험의 위험부담】 2)전쟁위험 - 전쟁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책임 - 유형 : ㄱ. 포획, 나포, 강류, 억지, 억류로 인 한 결과 또는 그러한 기도행위 ㄴ. 적대행위 / 군사적행위 결과 ㄷ. 내란, 혁명, 모반, 반란 이로 인한 결과 3)기타 - 동맹파업, 소요행위 참여한 자로 인한 손해 악 의 손해 16

17. 【KP&I클럽 설립목적과 설립배경】 ◈ 설립목적 Korea P&I Club은 선박소유자 등의 선박소유와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실시하고, 그 조합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해운산 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선주상 호보험조합법에 따라 국내 선주들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 조합. 17

18. ◈ 설립배경 선사의 위험관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 한국해운의 경영안정필요성 대두. 연간 약 1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유출문제. 중소형 선사를 중심으로 P&I 보험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고율의 보험료, 보험인수거부. 【KP&I클럽 설립목적과 설립배경】

19. 【KP&I클럽 설립목적과 설립배경】 ◈ 연혁 1976년부터 필요성 대두. 1998년 정부, 학계 및 업계의 대표로 구성된 설립 준비 위원회 및 준비단 출범. 1999년 2월 5일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 공포. 2000년 1월 26일 마침내 Korea P&I Club 탄생.

20. 【KP&I클럽 운영현황】 ◈운영현황 KP&I는 2008년 9월 현재 조합원 153개사 가업선박 622척(523만총톤) 연간보험료 1천350만달러 국내시장점유율 약 10%의 규모로 성장

21. 【KP&I클럽 특징과 장점】 ◈ KP&I클럽 특징 -확고한 지급능력 -고정보험료 -조정선택 가능한 담보범위 -1급의 신속한 지급보증서 제공 -세계 곳곳에 연락사무소 운영 -언어장벽 없는 클레임 서비스 -경쟁력 있는 보험료

22. 【KP&I클럽 특징과 장점】 ◈ KP&I클럽 장점 1. 사고 시 사고내용을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최적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진행사항을 즉각 같은 시간대에 협의할 수 있음. 2. 담보한도(Cover Limit)와 담보(Cover)내용을 선박이나 항로특성, 회사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22

23. 【KP&I클럽 특징과 장점】 ◈ KP&I클럽 장점 3. 고정보험료체제 운영으로 탈퇴보험료 (Release Call)이나 추가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음. 4. Club 운영이 투명하고 확실한 비영리 경 영을 촉구할 수 있어 보험료가 경쟁적임. (조합원이 총회화 이사회를 통해 직접운영) 23

24. 【KP&I클럽의 법적지위 등】 ◈ 법적지위 -비영리 사단법인성. (KP&I 는 비록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적성격은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 사단법인임.) - 상호보험회사 유사성. (영리보험과는 달리 구성원간의 상호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보험임. KP&I클럽의 구성원은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자의 조합원 자격취득.) 24

25. 【KP&I클럽의 법적지위 등】 ◈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여부 문제. 책임보험인것을 염두에 두면 당연 가능. 그러나 P&I 클럽은 피해의 청구에 불응 이유는 P&I특유 규정인 선지급 원칙.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만 선주책임상호보험금을 지불한다는 원칙.) 나아가 KP&I 계약규정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제3자의 조합에 대한 직접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을 두어 논란여지를 막고있음. 25

26. 【KP&I클럽의 법적지위 등】 • 해상기업 중에는 단선회사인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인 경우 선박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직접청구권 문제는 영국법, 한국법의 판례와 법체계가 다르고 또 한국법내에서도 개별법에 따라서도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다름. • 이런 법적 문제점을 해상법의 독특한 분야라고 치부해 버릴것이 아니라 P&I클럽의 독자성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이를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임. 26

27. 【P&I관련 기사】 EBN산업뉴스 2008-09-30 KP&I, 현대상선에 이어 STX팬오션 직원 파견근무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은 내달 1일부터 김선량 STX팬오션 보험법무실과장이 1개월 간 파견근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KP&I가 현대상선, STX, 한진해운 등 대형선사로부터 보험법무팀 직원을 교대로 파견받기로 한 일환으로, 지난해 현대상선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됐다. • KP&I 관계자는 "KP&I와 대형선사의 보험법무팀 직원이 업무상 노하우를 교환, 선대운영의 인력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서로 간 이해의 폭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KP&I는 지난 2000년에 설립, 2008년 9월 현재 조합원 153개사, 가업선박 622척(523만GT), 연간보험료 1천350만달러, 국내시장점유율 약 10%의 규모로 성장했다. 27

28. 【결론 및 발전방안】 -KP&I는 20년에 걸친 업계 및 학계의 지속 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설립되었고, 설 립되자마자 거의 300척의 가입선대를 확보 한것은 성공적인 시작으로 평가. -설립자체만으로 한국 선대 전체의 P&I보험 요율을 낮추게하는 후광효과를 제공함으로 써 외화유출 방지효과실현. 28

29. 【결론 및 발전방안】 • 해상보험 중 유일하게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 P&I클럽과의 간극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보완이 필요.(직접청구권 등) • 시장 내 KP&I 우호력을 증대시켜 영업력 증강 및 홍보능력 강화로 시장저변을 확장. • 업계의 우수인력을 지속 발굴 확보하여, 인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 • 우수선대의 유치와 선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정보 지원. • 업계는 막연한 불안을 이유로 KP&I에의 가입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대형선사일수록 적극적으로 클럽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씩이나마 선대를 가입하여 노하우를 나누어 가야 할 것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