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1. 한미 관계 김동수 (통일연구원) 2013. 9. 4

2. 한미 관계 • 한미 동맹의 필요성 • 한미 관계 현황 • 한미 관계 현안 • 대북 공조

3. 한미 동맹의 필요성 •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 공동의 이익 • 한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처 • 미국: 세계경영전략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굳건한 동맹

4. 한미 관계 현황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행정부 • 지난 4년간 10여차례의 정상회담 • 대북정책 공조 •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2기 행정부는?

5. 2012년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 • 한미 동맹 복원 및 강화 •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실행 (2.27)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MD 통합운용체계 구축 합의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탄도중량은 500kg으로 유지 • 한미 FTA의 발효

6. 한미 관계: 과거와 현재 • 대북 정책 공조 •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 증가

7. 한미 동맹의 현안 •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 수단 개발 •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한 대처 • 2015년 전시작전권 이전 이후의 지휘 구조 • 한미 FTA 보완 • 한미동맹과 중국

8.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 수단 개발 • 한미 확장억지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의세 가지 정책 • 핵억지력 강화 • 비핵억지 능력 강화 • 정보공유 강화

9.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한 대비 • 미국의 경제 및 재정 악화 •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 •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따른 방위비 분담액 증가

10. 2015년 전시작전권 이전 이후의 지휘 구조 • 전시작전권이 2015년에 한국으로 완전히 이전 예정 • 이전 이후의 지휘 구조에 대한 합의 결여 • 북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적절한가?

11. 한미 FTA 보완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 • 한국 (혹은 미국)의 투자자가 FTA의 체결로 인해 예상되었던 이익을 미국 (혹은 한국)의 국내 법제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미국 (혹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2. 한미동맹과 중국 •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전략 관계사이의 균형점은? •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 • 경제적으로는 한중 전략 관계 • 싱가포르 사례

1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과동북아 평화협력구상 • 미국의 정책변화? • 북한의 비핵화냐 비확산이냐

14. 북미 관계 김동수 (통일연구원) 2013. 9. 4.

15. 북미 관계 • 북미 관계의 역사 • 미국의 외교정책 • 북한의 외교정책 • 오바마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 오바마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 북미 관계의 근본적 이슈

16. 왜 북미 관계인가? • 휴전협정의 당사자 • 한국 외교정책과 미국 외교정책 • 상호 보완관계

17. 북미 관계: 갈등과 화해의 역사 • 1993년제1차 핵 위기 •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해소 • 1998년 장거리미사일 대포동1호 시험발사 • 페리 방북으로 해소 • 2002년 2차 핵 위기

18. 북미 관계: 갈등과 화해의 역사 • 2003년 6자회담 시작 • 2005 공동합의문 발표 •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로 무효화 •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및 9월 1차 핵실험 • 미국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면서 해소

19. 북미 관계: 갈등과 화해의 역사 • 2009년 4월 스페이스 로켓 은하 2호 발사 및 5월 2차 핵실험 • 2012년 12월 스페이스 로켓 은하 3호 발사 및 2013년 2월 3차 핵실험 • ? • 일정한 패턴?

20. 미국 외교정책 •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 • 국가 안보 • 경제 성장 • 글로벌 헤게모니 유지

21. 미국 외교정책 •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 냉전 시기 • 봉쇄정책 • 마샬플랜 • 한국전쟁 • 월남전쟁 • 탈냉전 시기 • 민주주의의 확산 •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 테러리즘과의 전쟁

22. 북한 외교정책 • 외교정책 목표 결정론 • 체제 생존 • 정책결정과정 결정론 • 일원화된 정책결정 • 정치문화 결정론 • 주체사상 • 인간 필요 결정론 • 안보 / 생존 • 정체성 / 인정 욕구 • 번영 / 유희

23. 북미 관계: 이익의 충돌 • 미국 • 비확산 • 민주주의의 확산 • 북한 • 체제생존 • 주체사상 •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24. 오바마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 전략적 인내 •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 • 중국의 적극적 역할 • 미국의 제재와 지원 • 북한의 변화가 선제 조건 • 한국 정부와 공조

25. 오바마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 전략적 인내의 지속? • 북한의 지속적 도발 • 변화? • 외부적 환경의 변화 • 내부적 환경의 변화

26. 오바마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 외부적 환경의 변화 •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 한국의 새 행정부 • 내부적 환경의 변화 • 대외정책 주요 포스트의 변화 • 2기 행정부의 특징

27. 북미 관계의 근본적 이슈 • 북미는 핵 문제를 풀 수 있는가? •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 미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