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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장 경쟁제한적 시장행태의 유형

제 15장 경쟁제한적 시장행태의 유형.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경쟁제한적 시장형태의 유형 협력을 통한 시장지배력 향상 예 ) 담합 경쟁기업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형태 예 ) 특수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수직 관계구조 배타적 시장행태 수직적 제한 (Vertical restraints) 배타적 조건부 거래 (Exclusive conditional trade).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수직적 관리의 통제유형 재판매 가격 유지 (Resale pric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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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장 경쟁제한적 시장행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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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 15장 경쟁제한적 시장행태의 유형

  2.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경쟁제한적 시장형태의 유형 • 협력을 통한 시장지배력 향상 예) 담합 • 경쟁기업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형태 예) 특수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수직 관계구조 • 배타적 시장행태 •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 배타적 조건부 거래(Exclusive conditional trade)

  3.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수직적 관리의 통제유형 • 재판매 가격 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iction) • 고객의 제한(Customer restriction)

  4.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재판매가격 유지(RPM) • 배타적 조건부 거래의 일종 • 제조업자가 판매자로 하여금 일정한 가격미만으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거래방식

  5. 재판매가격유지와 사회후생<그림 15-1> 가격 (P) K J T R P2 S A P1 X D3 B P0 Y D2 MCM Z M D1 Q* 0 Q1 수량(Q)

  6.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RPM으로 생산자이윤 극대화 조건 • 수요량이 일정한 상태 : 도매가격을 상승 • RPM으로 직접적인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 시 • 도매가격이 일정한 상태 : 수요량을 증대 • RPM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행사시 예) 유통시장이 완전치 못할 경우나, 지속적인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특정 상품의 수요량 증가 시

  7.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비가격 조건부 거래 • 등록상표의 배타적 사용과 지역제한 예) 프랜차이징 기업(맥도날드, KFC등) • 독점적 상표계약 시 특수한 브랜드 사용 허가하고 원료나 완제품을 공급 •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를 이용한 최종업소의 품질, 서비스의 저하 가능성 • 중앙공급자의 일괄적 고정요금으로 통제

  8. 상표의 독점적 사용과 이윤<그림 15-2> 가격 (P) a Pm AC b C MC D MR Qm 0 수량(Q)

  9. 상표의 독점적 사용과 이윤<그림 15-3> Y C E Z F Z* Q0 C1 0 F1 E1 X

  10.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끼워팔기 • A제품을 판매하면서 B제품을 구입케 함 • 끼워팔기조건을 부과하는 이유 • A와 B가 기술적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 • 단일품목에 대한 가격규제나 이윤율규제를 회피 • 주제품의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수단 • 결합판매에 따른 경제성 고려 •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처하거나 제품 판매촉진 •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구매자 자유제한

  11. 끼워팔기와 시장지배력<그림 15-4> 가격(P) 비용(C) a Pm MC2 b C MC1 D MR Qm 0 수량(Q)

  12.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약탈적 가격인하 • 경쟁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약탈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평균비용 이하로 인하하는 행위 예)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가격차별화 사례 • 반 경쟁적 가격차별행위로 경쟁자를 축출하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

  13. 제 1단계 약탈가격<그림 15-5> 가격 (P) D SRMC SRAC L M F G K PC C=LRAC P* A J I H D 0 qc QC Q* q* 수량(Q)

  14. 제 2단계 약탈가격<그림 15-6> 가격 (P) E N R Pm F C=LRAC B S MR 0 Qm QC 수량(Q)

  15.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약탈적 가격인하의 평가 • 시카고 학파 : 약탈적 가격인하의 존재 부정 • 시장진입의 자유로움 • 약탈기업이 시장지배 후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계속적인 가격인하 전략의 어려움 • 진입장벽이 낮거나 진입과 이탈이 자유로운 시장에선약탈적 가격인하 전략이 어려움 • 아리다-튜너의 규칙 • 평균비용 이하로 설정 시 • 가격인하 후 생산량의 조절과 가격재 인상 여부를 파악

  16.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기업간의 담합(Collusion)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간에 가격과 출하량 등을 고정시켜 이윤을 증대하는 전략 • 전형적인 형태 • 가격고정 • 산출량제한 예) OPEC의 유류가격 담합 • 위반(Cheating)의 인센티브

  17.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기업간의 담합(Collusion) • 담합의 지속조건 • 소수기업에 의한 고집중산업 • 동일한 비용조건 • 높은 진입장벽 • 소비자의 담합 무력화 능력 미비

  18. 담합과 위반의 인센티브<그림 15-7> 가격 (P) 가격 (P) MC S AC X P* P* πE PC PC D 0 0 qc q** q* Q* QC 수량(q) 수량(Q)

  19.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기업간의 담합(Collusion) • 담합의 사회후생 증가 가능성 • 파괴적 경쟁을 미연에 방지 • 가격고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 • 발생된 초과이윤에 대해 사회환원 사용 가능성 • 완전한 담합=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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