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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 원전신화 또 무너지다 !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 원전신화 또 무너지다 !.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emo@snu.ac.kr. 국내 원전 현황. <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자료실 >. 원전운영 현황 (13/06/18 현재 ).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정보 재구성 >. 위조 불량부품 발견 원자로 (13/06/18 현재 ).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정보 재구성 >. 원자력 인적 연결망 ( 마피아 ) 의 형성 경로. < 출처 : 매일경제 , 20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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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 원전신화 또 무너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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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원전신화 또 무너지다!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emo@snu.ac.kr

  2. 국내 원전 현황 <출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자료실>

  3. 원전운영 현황(13/06/18 현재)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정보 재구성>

  4. 위조 불량부품 발견 원자로(13/06/18 현재)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정보 재구성>

  5. 원자력 인적 연결망(마피아)의 형성 경로 <출처: 매일경제, 2013/6/6>

  6. 하지만 원전 마피아가문제의 본질인가? • 원전 마피아는 실재하는가? • 실재한다면, 원전 마피아는 왜 생겨났을까? • 원전 마피아는 우연한 산물인가, 아니면 원자력 기술의 폐쇄성 자체에 기인하는가? • 원자력 기술의 폐쇄성과 전문가주의, 규제의 부적절성과불투명성, 규제기관 구성원의 편향성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전비리로 귀결 • 본질적으로 원자력 기술은 권위주의적이어서 비민주적, 폐쇄적  원전의존적 공급지향 전력체제의 관성을 무력화하고 시민참여적인 분산적 전력체제로 전환할 때 본질적으로 극복 가능

  7. 찬핵진영 행위자들 <자료: 임지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연구계획 재구성>

  8. 원자력 관련 기업 <자료: 임지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연구계획 재구성>

  9. 한국의 GDP와 에너지 소비 추이

  10.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에너지 소비(2010) 출처: IEA, 2012, Key World Energy Statistics

  11.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12. 에너지원별 발전량 부문별 전력 소비

  13.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확대

  14.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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