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진군

1.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진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 우리사회는지금거꾸로가고있다 소 외 된 노 동 ● 양 극 화 심 화 기억하기 조차 싫은 IMF “침몰위기의 배에서 일부만 덜어내면 전체가 살고, 몇 년만 참고 지내면 행복한 날이 온다던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생활 꿈을 먹고 자라야할 아이들→해고 노동자의 자식→ 뼈속 깊은 패배감을 먹고 자리는 아이들 부자는 배터지고 가난이 되물림되는 뒤틀린 사회 일상화된 자르기식 구조조정 만만한게노동자, 그러나더만만한건사회로부터버림받은870만비정규직, 100만실업자, 2만노숙자, 30만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 IMF이후 소득격차 추이 (단위 : 만원, %)

3. 노동조합은? ▲한국 노동조합은 사회적영향력이 매우 낮음 ▲외국의 산별노조와 달리 기업별노조를 갖고 있기때문임 ▲우리보다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8%)는 단협적용률이 80%가 넘는 반면에 한국은 노조가 있는 기업내부에만 적용됨

4. 자동차산업노동자의현실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산업공동화 불공정거래 금속 노동자

5. 금속노동자의현실은? 노조 무력화 고용불안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입법

6. 금속노동자의현실은? 2007, 노조환경급변 쟁의권제한 정리해고제 완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7. 노사관계로드맵1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06년말까지 마련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 06년 지자체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에서는 06.9월 정기국회에서는반드시처리할 것! 34개중24개항목입법화,2월로드맵관련4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6개 쟁점: 전임자급여, 복수노조 교섭, 공익사업장 대체근로허용, 공익사업장 확대, 부당해고 벌칙조항, 정리해고 기간완화 ※노조전임자임금 사항은 ‘지급 금지’ 원칙으로 정하되 ▲노조활동시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급하는 방안 ▲중소기업(종업원 300명이하)의 경우 2,3년 유예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8. 2006 임단투지침 노사관계 제도개편 방안 <정부가 노사관계로드맵을 추진하는 이유>1 국제경쟁력심화 등 노동환경변화는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므로 노동시장유연화가 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2. 전투적 운동방식이 상존하고, 대기업 공공부문 강성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 지속되고 있다.3.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4.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식하여 투명경영과 경영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력, 투쟁력 약화를 목표

9. 노사관계로드맵2 당정합의된 노사관계로드맵 문제점 해고는 쉽게 ▲ 부당해고 사용자 처벌완화 또는 벌칙삭제, 금전보상제 도입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관 단축(60→30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파업은 어렵게 ▲권리분쟁사항 단체교섭대상 제외 ▲직장폐쇄 확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찬반투표 시기, 유효기간을 법적으로 제한 ▲공익사업장 파업시 신규채용, 하도급으로 대체근로 전면허용 ▲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긴급조정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노조는 힘빠지게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00인이상 전면금지, 300인이하 1명이하 2년유예)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노조 위촉권 박탈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노조에유리한내용은배제,일부내용은정부안보다후퇴! 교섭·쟁의대상확대,손배가압류,통상임금범위 등 유리한 조항 제외

10. 복수노조시예견되는상황 조직갈등 유일교섭 단체 전임자처우 노조사무실, 집기 등 제도변화 예견상황 노조차별대우 (사용자) 유니온숍 단체협약간 경합

1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배타적 교섭제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조 투표 과반득표노조 A 회사 종업원 100명 을 노조 조합원 20명 갑 노조 조합원 51명 갑 노조 조합원 40명 병 노조 조합원 10 명

12. 가상시나리오:배타적교섭제에서H사교섭 현재 2007.3월

13. ▶96,97년 수준의총파업 조직화해야 가능 ▶ 민주적 개정의 대안 마련 (국민적으로 합리적, 설득가능한 정책) 미조직범위: 관리자,비정규직 ※노조운동정신으로 돌아가서 조직화해야! 방치할 경우 반대조직으로 노노갈등이 될 것 교섭창구단일화대상 ➡ 기업단위 ∴한기업내에서 기업별노조와산별노조 산하조직이 병존할 때 교섭문제: 기업별교섭과 독자적인산별교섭인정

14. 산별노조란? 1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시키는 노동조합 –조직의 규모가 큰 만큼 투쟁력과 교섭력이 강화되어 힘이 세어집니다.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의 차이 • 산별노조는 ‘최대조직’으로 전체 노동자를 ‘최대한 단결’ 시키는 조직형태 • 회사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 정규직/비정규직, 사무직/생산직 고용형태가 달라도 하나의 노동조합 조합원 • 실업자/예비실업자/퇴직자 등 현업노동자가 아니라도 조합원

15. 산별노조란? 2 금속산별노조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금속노동자의 이해관계 해결을 목표로 한다.금속산별노조가 추구하는것은 ‘모든’금속노동자의 이해관계 해결을 목표로한다. 즉, 산별노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고용조건),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적정 수준의 임금조건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일차적 경제목표로 합니다. • 일자리 확보: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결집된 전국적 산별노조는 해당분야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노동력 공급의 통제권 행사 • 정부, 정당, 정치단체에 압력 :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들을 요구하고 쟁취(실업문제 해결 등) 산별노조의 교섭은 1. 일자리에 대한 교섭, 2.임금에 대한 교섭, 3.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진행한다. -일자리에 대한 교섭 : 고용- 산별협약으로 자본가 단체와 고용협약, 입법정책 실업자 생계 –노동자 정치조직이 사회부조입법으로 해결 (예, 독일 프랑스 –휴가비도 포함된 실질적 생계비 지급) -임금정책 : 모든 노동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마련( -노동조건 : 산별단위에서 작업장 단위 교섭강제 협약 체결(개괄적 합의) 산별협약을 근거로 작업장 단위의 일상적인 작업활동 전체를 교섭대상

16.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의 차이

17. 산별노조가되면 힘이 막강해 진다

18. 산별노조가되면 힘이 막강해 진다 독일금속노조의 1995년도 주35시간제 투쟁, 프랑스 공공노조 1997년 총파업투쟁 등 서구 산별노조들의 투쟁 사례만 보더라도 산별노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충분히 알수 있다 산별노조로 조직된 나라들은 기업간 격차가 거의 없고, 원하청불공정거래 역시문제가되지 않는다 독일 금속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금 차별을 거의 받지 않음(90%수준) 스웨덴 금속노조는 법으로 연대임금제를 만들어 저임금노동자가 원천적으로 발생할수 없음 호주 제조노조는 비정규직에게 시간당임금25%할증지급(비정규직남용 억제책) 산별노조는 산업정책에 개입도 확실하다 독일금속노조는 강력한 중앙교섭으로 불공정거래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설령 구조조정이 닥치더라도 사회적교섭으로 이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스웨덴 금속노조는 몇 년전 볼보가 승용차 사업을 포기했을때 볼보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동종업계 완성차인 ‘샤브’에 전원 전직시켜 일자리를 보장했습니다

19. 세계 대부분 나라마다 노조는 산별노조 우리나라처럼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곳은 없다. 그도 그럴것이 노조체계가 기업별로 되어 있는 곳은 한국, 말레이시아,일본 정도다. 과거 60,70년대에 일본이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적이 있다. 유럽은 100여년 전에 직종, 직업, 지역단위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다가 이를 확대하여 산별노조를 만들었다. 그외 라틴아메리카,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는 유럽의 식민지영향으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조직있다. 유럽처럼 전통 산별노조는 조직이 본조와 지역지부 그리고 단위사업장의 직장평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기업별체계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려는 시점으로 처음부터 완결적 인 유럽형 산별노조로 전환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연맹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건설안을 세웠다

20. 복수노조시대단체교섭방법 사용자단체 산별 교섭 L 회사 산 별 노 조 M 회사 M 지부 (분회) 을 노조 창구단일화 기업교섭 갑노조

21. 국내산별노조현황 ▶총계 34개 노조 523,439명

22. 국내산별노조의다양한형태1 IMF구조조정 98~2001년 특징 :조직의 2원화 ▶연맹과 산별노조가 병존 금속산업연맹은 270개 기업단위사업(장), 15만 조합원으로 구성, 이중에서 230개 기업단위(4만명)는 금속노조로 산별 전환, 나머지 40개 기업단위(11만명/대공장노조들)는 미전환

23. 국내산별노조의다양한형태2 98,99년 금융구조조정 단체교섭 주체 단체교섭주체 노조 법적 정의(노조법2조4항):노조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 되어 ∼ 근로조건 유지∼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단체 또는 연합단체 노조의 실체성 :노동3권 행사여부! 즉,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함 (☞연맹,노총의 경우 실체적 노조로 인정하기에는 힘들다)

24. 국내산별노조의다양한형태3 사무금융연맹은 증권,생보,손보,금융,여신,협동조합,일반사무 등 여러 업종으로 구성되어 특성을 반영한 업종노조로 결성되어 있음

25. 각산별노조기업별조직운영

26. 각산별노조조합비배분비율

27. 금속연맹산별노조를재추진하며 산 별 추 진 단 논 의 결 과 ▲ 2000년도 연맹 산별노조 추진 평가에서는 ⓐ’01년 2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산별노조 추진이 탄력을 잃었고, ⓑ 단위노조에서의 기득권(단체교섭 및 조합비 관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적 심리와 ⓒ 500개 육박하는 방대한 전국단위의 조직과 상이한 업종, 들쭉날쭉한 규모 차이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의 부족 ⓓ 연맹의 실질적인 지도집행력 부재 등으로 인하여 산별노조 추진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산별노조 건설의 3대원칙:가장빨리, 가장 많이, 가장 운동성있게 기본방향:연맹과 산별노조병존하는 2원화된 체계 과도기동안 업종단일노조로 재편 기업단위 자율성 인정한 산별노조 체제

28. 금속산별노조건설안 금속 노련 의 현재 와 1차 산별 노조 체계 금속 산별 노조 전환 흐 름 도 금속연맹 기업별노조 (417여개) 노조연합체 분산된구조 금속 대산별노조 금속산업단일노조 (완성된 산별노조) 단결이 용이한 구조 금속연맹 3대단일노조 + 미전환 기어별노조 집중화 되어가는구조

29. 금속산별노조건설안 산별노조 건설 경로

30. 우리가만들금속산별노조의모습 올해 안에 반드시 산별노조체계를 마련한다 올해안에압도적다수가 대중적 결의를 통해 ‘금속대산별노조’세운다 ‘금속대산별노조’로 통일집중한다 12월까지 전체 노조 80%이상이 결의할 경우 업종단일노조체제를 접고 금속대산별노조를 출범함 이때까지 산별노조 미전환 조직이 있을 경우 ‘연맹을 해산’할 것인지, ‘연맹’과 ‘금속산별노조’가 병존하는 이원화체계를 당분간 더 유지할 것인지 12월 임시대회에서 결정함 1차산별노조 (업종단일노조)는 과도기동안 임시조직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업종단일노조는 금속연맹의 집행체계에 흡수되어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 연맹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붇는다 만약, 산별노조 전환결의가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못해 소수 조직들밖에 결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2개 이상 조직이면 발족시킨다

31. 산별노조건설에 동반되는쟁점 기타 명칭, 대표자, 미조직 조직화 전략 등 조직 ▲기관구성, ▲본조·지역본부·지부 구성과 운영, ▲조직대상과 조합원(가입대상,방법 등) 단체 교섭 , 단체 행동 재정 조합비, 직립금과 기금조성

32. 산별준비위원회재편과임대회까지 흐름 강령·규약모범안 생산 6/16까지 산별준비위 전략기획단 강령·규약 제정 9/26(잠정) 자동차노조 창립대회 강령·규약안 확정 8월말까지 단위노조 순회방문 현장설득,조직화 강령·규약모범안 심의 6/20 연맹 중앙위 산별준비위 강령·규약모범안 인준 6/26 연맹 임시 대의원대회 강령·규약안 마련 6월말까지 자동차노조(준) 등 3대업종 자체적으로

33. 7,8,9월산별건설사업흐름(안) 6/26 임시 대의원대회 6/30까지 업종노조(준) 규약안 마련 7/3~20 8/16~25 사업장 순회방문 9/11~15 업종단일노조 조직전환 동시투표 9/26경 자동차노조(3대업종) 창립대회 (연맹 임시 대의원대회) 9/20경 중앙 위원회 (산별노조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