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

1. 유가환급금 제도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2. 환급대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기준소득기간 중 ①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2008.1.1 ~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참 고 ] ①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와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 기준소득기간은 2007년이 원칙

3.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유가환급금의 산정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2008.1.1~12.31 기간의 근로제공월수/12) • 근로제공월수 계산방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 1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신청일 이후부터 12.31까지는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4. 유가환급금의 신청방법 및 시기 • 원칙 – 신청 당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 • - 그 외의 경우(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별 신청 • 예외 – 신규채용자 등은 2009년 5월에 신청합니다.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5. 2007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 -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 • 20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 -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 • 2008년 10월 신청 이후 신규 채용되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기준연도(2007년도 또는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원천징수 • 의무자가 신청 2008년도 신규채용자는 ? 중도퇴사자 환급금 정산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12월 이전에 퇴직하여 실제 받아야 할 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