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PF 관련 사업성검토

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PF 관련 사업성검토 2004. 12. 1 한 국 기 업 평 가(주) 컨설팅본부장 김 탁 경 tkkim@korearatings.com

2. 목 차 1. Project Finance 에서의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2. 사업성검토의 개요 3. 사업성 검토의 절차 및 내용 [ 참고자료 ]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주체별 시각

3.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 ■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 • 별도의 담보 없이 차입금 상환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입과 자산에 한정 ( Non-recourse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 원활한 공사완성, 생산가동, 안정적인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등이 Cash Flow의 안정성 확보가 관건 •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각종 보증 보장을 계약형태로 추가 (프로젝트마다 구조 다름) • < 장 점 > •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의 분산효과(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 사업주의 채무수용능력 제고효과 • 대주의 대출수익기회 증대(여신규모나 부채비율 제약조건 해결) •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방법 가능(Loan, Bond, Lease 등) • < 단 점 > •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비용 • 시간(이해조정, 대주단 구성, FS등으로 ) 및 부대비용(각종 계약서류 작성 등)

4. ■이용분야 및 추세 • 전통적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오다 인프라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힘입어 • 인프라 사업 및 일부 제조업에 까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Infrastructure 등 : 담보취급 자산 제한, 사업규모 방대, 건설기간 장기, 투자회수 장기, 리스크 존재 • ( Project Financing 으로 조달하기에 적합) • - 자원개발 프로젝트 : 석유, 가스, 철광 등 개발사업 (매장량과 수송인프라 중요) • - 설치 프로젝트 : Pipe line, Tunnel, Bridge, Turnpike, Communication Facilities(공사완성, 이용자확보 중요) • - 생산프로젝트 : Power Plant, Smelt Plant, Refinery Plant, Chemical Plant • - 서비스산업 : Hotel, 대형 위락시설 등 • 우리나라에서도 94년 이후 SOC시설의 민간자본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및 복합상가 • 등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음.

5. ■ PF에서의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1) 각종 위험분석과 회피방안 강구 • 타당성검토, 리스크분석,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수단확보,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담보권의 획득 • 각종 리스크를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경감 내지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해관계자 들이 공유하려는 노력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관건 • 리스크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사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전 인식 충분히 검토 필요 • 2)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유일한 담보 • 별도의 담보 없이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프로젝트의 창출현금수입과 해당 자산에 한정 •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유일한 담보 • 프로젝트 평가능력이 사업성패의 관건 • 3) 외부검토 필요성 •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검토 필요 • 엔지니어링사, 환경전문가, 보험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 필요 • 수익발생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 검토에 사업성검토 전문기관 등의 도움 필요

6. 사업성검토의 개요 • ■ 사업성검토의의의 • 의의 : 신규사업수행과관련,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판단하기위하여관련된제반 요소와이들의 • 상호관계를조사·파악하는일련의분석작업 • 1) 경제적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 신규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따라 검토 목적, 기준 및 분석내용이 다름. • 2)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 • 금융기관 : 우량거래처 발굴, 거래처 부실화 방지/ 수량(Quantity) 및 가격(Rate) 결정(Setting) • 기 업 : 투자의사결정 정확성 제고/ 투자우선순위 파악, 사업계획 수립 • 정 부 : 예산배분상의 우선순위 파악/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수준 및 국민소득 증대

7. ■ 검토자세 및 기본지식 • 1) 사업성검토와 관련된 기본적 자세 •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함(보수주의) • α type Risk :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β type Risk :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정보는 많을 수록 의사결정에는 좋다는 신념과 함께 정보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는 사고를 가져야 함. •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과 돈(정보)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 유의 •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조건 및 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균형감각을 가져야 함. • 2) 사업성검토와 관련된 기본적 지식 • 주요 판단자료는 이익기준이 아니라 현금기준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함. • 대차대조표의 차변 곧 자산의 운용만이 궁극적으로 사업가치를 창출하며, 반면 대변 곧 자금의 조달은 일련의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관리할 뿐임.

8. 경영전략적평가 기술능력검토 소요자금및조달능력검토 산업분석 원가추정 사업분석및매출액사정 수익성분석 자금수지분석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사업성유무의판단 사업성공요인(KFS) 도출 ■ 사업성검토의 체계

9. < 주요 검토 내용 > • 전략적 평가 : 전략적 위상, 효율성 및 효과성 관점 • 사업화 능력 평가 • 기술적 평가: 기술능력, 입지조건, 소요자금, 설비능력 등 • 자금조달능력 : 자체조성자금 및 외부조달자금 등 • 시스템관리능력 : 경영관리능력 및 정보관리능력 등 • 재무경제적 평가 • 시장성 분석 : 산업분석 및 사업분석(매출액 추정) • 수익성 분석 : 수익분석 및 원가분석(추정손익계산서) • 자금수지분석 : 소요자금, 조달자금 및 상환계획 등 • (추정자금수지표) • 경제성분석 : 추정현금흐름표(현금유동계산서)분석 • (PBP, NPV, IRR) • 민감도분석 : 통제불능변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분석 • 통제가능변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분석 • 결과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 사업성공조건의 파악 및 안전장치의 마련

10. 사업성검토 절차 및 내용 • ■ 사업화 능력 검토 • 투자사업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시스템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임 • 정성적(비재무적)측면에 대한 검토로서 사업경영의 내부적 조건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되며, 이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엔지니어의 지원이 요구됨

11. ■ 기술능력 검토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의 검토 • 기술능력 검토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이 건전한가(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가)를 검토 • 제품 및 서비스 : 제품의 용도와 품질, 경쟁상태, 해외업계 현황 • 생산규모 : 경제규모와 적정규모, 계획규모의 검토, 계획후의 생산규모 • 생산계획 : 생산활동에 관한 기술적 필요요건과 그 가능성 조사가 목적 (①생산방식과 공정의 적합성, ② 완공후의 생산능력,③ 원료, 노동 및 기타 투입재료 소요량 산정, ④ 생산기술 등에 관한 검토) • 시설계획 : 생산규모와 선정된 생산방식에 알맞은 시설이 되기 위한 조건과 그 가능성 조사(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 시설상호간의 균형, 설비배치의 적정성, 공사진행계획의 타당성, 외부기술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의 타당성 등 조사 • 입지조건 :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입지인자를 적출하여 성질과 작용을 규명하고, 생산계획과 시설계획에 있어서 필요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과 인자간의 상호비중 조사 • 시설소요자금의 적정성 : 총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자금조달 능력, 생산원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므로 과소 또는 과대계상 되지 않도록 검토 • - 소요자금은 각 항목마다 내/외자로 구분되어 가격의 타당성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 ① 창업준비 및 창업비, ② 토지구입비 및 조성비, ③ 건물구입비 또는 건축비, ④ 기계기구 구입비, 부대비, 설치비, ⑤ 공작물관련 전기공사, 배관공사, 구축물공사, 기타 설비공사, ⑥ 건설에 소요되는 용역비, ⑦ 기타 무형고정자산관련비용, 예비비, 건설기간이자 등 • 원단위 표준 :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물량(주/부원료, Utilities, 노무량) 검토

12. ※ Infrastructure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검토 • < 투자비 검토 >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Financing과정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비목에 대하여 정부(또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총사업비 및 민간투자비 수준을 결정하고 실시협약상에 그 규모를 확정 • 건설기간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사업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재원조달가능성 및 수익성에 영향이 큰 바, 이러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는 필수적임. • 재무적인 사업성검토와 신용평가과정에서는 실시협약체결이후 변동된 사항 및 변동가능성을 체크하여 이를 반영함. 운영 또는 건설중인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용의 수준 및 위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함. • 재무적인 사업성 검토와 별도로 설계 및 공사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관행임. • 최근 들어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Independent Technical Consultant(국내외 엔지니어링사)를 고용하여 Technical Review작업과 건설중에도 Monitoring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됨. < 기술능력 검토 > • 도로, 교량, 터널 등은 국내민간투자사업 참여자(사업자겸 시공사) 등의 기술적인 능력과 시공공법이 검증된 면이 대부분임. • 정부의 감리, 사업자의 PM 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IE 고용은 이해관계자들 각각 교차 검증 효과

13. ■ 소요자금의 조달가능성 검토 • 자기자본 조달가능성 : 출자사들의 신용상태, 재무비율,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계획되어 있는 출자 및 추가출자 가능성을 검토함. • 타인자본 조달계획 검토 : 타인자본 조달원별 차입규모, 기간 및 조건에 대한 검토 • (금융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업성검토 시에는 Financial Structure결정에 있어서 1차적인 사업성검토 결과(Draft)를 기초로 Simulation한 결과를 기초로 확정한 후 최종적인 사업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도 함. 즉,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대출금액의 규모 및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기초로 최종 검토결과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관련 사업성검토의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 해당 대출신청건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다른 조달방법으로 조달코자 하는 타인자본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함.

14. ■ 시장성 분석 • 산업분석과 사업분석을 통하여 계획제품의 시장수요에 대한 검토와 생산능력 및 경쟁력을 감안한 판매가능수량 및 매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함. • < 제조업의 경우 > • ① 산업분석 :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안정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 • 해당기업의 과업환경(task environment) 분석을 통하여 경쟁강도, 수요자특성, 공급자 특성, 대체재 출현 및 신규경쟁자 진입가능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시장규모와 당해기업의 매출액 및 원가추정의 기초작업 • 산업별로 각종 자료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분석기간 단축의 첩경 • 정보수집방법 : 공개자료 수집, 관련업계 자료 및 면담, 현장조사 등 • ◇ 분석내용 : 산업개황, 정책환경분석, 시장구조와 산업환경, 기술동향, 산업재무분석, 산업위험 종합, 향후 전망

15. ※ 과업환경의 구성요소 New Entrants (Entry Barriers) (Bargaining Power) (Bargaining Power) Suppliers Industry Competitors (Intensity of Rivalry) Buyers (Substitution Threats) Substitutes 자료 : M. Porter, Competitive Strategy, the Free Press, 1980

16. ■ 사업분석 및 매출액 추정 • ○ 사업분석 • 분석의 목적 : 검토 대상기업의 상대적인 시장지위와 영업효율성, 경영관리능력 및 판매전략을 검토 하여 향후 시장에서의 영업 및 수익력을 판단하기 위함. • 분석의 내용 : • - 시장지위: 판매실적 및 구성비, 주요 거래처별 판매실적, 경쟁업체 동향, 유통구조와 판매방식, 점 유율, 경쟁력 비교, 매출증대능력 등 • - 영업효율성: 원가구조, 생산활동분석, 원재료 부품 조달, 노동력 조달, Utility 비용 및 공해방지비용, 영업기반의 안정성 등 • 경영관리능력: 최고 경영진의 위기관리능력, 기획능력 및 경영계획의 내용, 경영정책, 조직 및 인사 관리, 노사관계 등을 분석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

17. ○ 매출액 사정 1) 합리적인 매출액 사정을 위한 준비 • 예측자의 사전적 준비 : 시장구조 시장동향 꾸준한 파악, 업종별 자료원별 통계, 예측자료 등 구비 • 여러가지 예측방법의 복합적 활용 - 예측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이루어지므로 주어진 기간내에 최선의 노력과 합리적인 판단 요구 - 여러가지 예측방법을 적용해 보고 선택 또는 조합하여 활용 - 산업, 기업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예측방법이 달라짐 - 건전한 상식과 전문적인 지식 및 이성적인 판단 요구 - 민감도 분석으로 예측의 변화방향 및 변화 폭을 제시 • 해당업체의 특성, 경영자의 특성 및 계획제품의 특성을 감안 • 통계 이용상의 유의 사항 : 통계분류체계, 작성절차와 범위, 작성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 감안

18. 2) 매출액의 추정 < 추정과정 > 시장여건 분석 (산업분석) 기업의 판매전략 (사업분석) 계획 제품의 판매가능성 검토 (시장진입 및 확보가능성) • 전체시장의 수요추정치에 점유율을 곱하는 방식 • 판매전략 등 질적인 분석자료 감안 • 매출추정시 변화요인별 민감도분석 실행 • 판매단가의 추정 S = P × Q

19. ※ 도로사업의 매출액 추정 사례 통행량에 대해 예측하고 통행료에 대한 향후 가격정책반영으로 매출액 추정 < 통행량에 대한 추정의 예 > 사회경제 지표조사 관련계획 검토 현행 교통량 조사 교통망도 작성 기준년도 교통현황분석 : 기존 OD통행량분석, 간선도로 통행량, Corden Line, Screen Line 검증, 해당년도 OD교통량 확정 사회 경제지표 예측 :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GDP등의 기존 자료 입력, 지표별 예측모형을 결정하여 향후 지표 예측 통행발생량 예측 : 예측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모형 정립 통행분포 예측 : 기존 통행분포자료를 기본으로 Frata 모형으로 정립 수단선택 예측 : Logit 모형으로 구축하여 예측함 노선배정 : 연계도로들의 교통수요 예측 해당 도로의 차종별 구간별 교통량 및 IC 회전 교통량 예측

20. < 통행요금의 결정 > • 주변지역의 교통요금, 도로공사의 교통요금 등이 기준이 됨. • 민간투자기본계획상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됨. •  CCt = (ORt－OCt) +  ANRt • 불변가격으로 민자유치조건식을 만족시키는 기준시점의 통행료를 산출한 후 운영개시시점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Escalation 시킨 통행료가 사업시행자가 징수할 수 있는 실제 통행료임. • 실질할인율은 사업의 위험도,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토록 되어 있으나, 협상에 의하여 최종 결정됨. • 통행료는 선정된 사업자가 제시한 수준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되 현격한 격차 발생시는 주무장관이 조정

21. ∑ CCt = (∑ORt －∑OCt) ＋ ∑ ANRt 할인율 (수익률) 사업비 운영비용 교통량 Toll 부대사업 국고지원 ※ 각종 사업의 사례 ■ 사업조건 결정 변수 [ 민간투자사업의 조건등식 ]

22. SPC 의 현금흐름

23. 도로시설 사업구조

24. ■ 수익성 분석 • [ 개 요 ] • 검토의 전제 : 검토대상기간, 기준가격, 재고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과 재투자 • 추정시 유의사항 : • 업종 및 제품특성 파악 • 중요성의 개념 : • 보수적 관점 : 선택 가능한 추정방법 복수일 경우 보수적 방법 선택 • 일관성 : 추정에 사용되는 제 변수의 일관성 유지 • 요소별 추정방법 • 개별 계산하는 원가 : 고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감가상각비(물적 비용) •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원리금상환계획표 작성(금융비용) •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인건비(인적비용) •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에 연동되어야 할 원가 • 재료비 : 제조원단위 이용(수율에 대한 고려) • 노무비 : 생산공정 감안한 제조원단위 이용 • 제조경비 : Utility 비용 제조원단위 이용, 기타 경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 추정 • 판관비 :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하여 추정

25. [ 매출원가의 추정 ] • 준비사항 : 제조공정 이해, 원가계산방법 결정, 공통비 배부기준 및 방법의 결정 • 재료비의 추정 : • 원단위에 사정단가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 매출액에 대한 실적구성비율을 산출하여 예상매출액에 곱하는 방법 • 동업계의 재료비 구성률 적용하는 방법 • 노무비의 추정 • 평균급여에 의한 방법 • 일괄계산법 • 상관분석법 • 제조경비의 추정 • 감가상각비 : 상각방법(개별, 종합, 종류별 상각), 추정절차 • Utility 비용 : 제조원단위 • 보험료, 조세공과,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 기타 제조경비 : 고정비요소와 변동비요소로 구분하여 추정

26. [ 매출원가 외의 비용 수익 추정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개별계산 항목과 비용분해법 적용항목 • 영업외 수익 :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확실히 수익이 실현되리라 예상되는 금액만 계상 • (일반적으로 과거 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추정) • 영업외 비용 :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간중 발생예상비용 계상 • 특별이익 및 특별손실 : 기발생분만 계상하고 향후에는 고려하지 않음. • ( 공장이전, 대규모의 시설개체 등 개별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상) • 법인세 등 : 세전순이익에 대하여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상

27. [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수익성 분석 ]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총제조비용의 관계 • 당기총 제조비용 + 기초 재공품 재고 - 기말 재공품 재고 = 당기 제품제조원가 • 당기 제품제조원가 + 기초 제품재고 – 기발제품 재고 = 매출원가 • 조정계수(제조비용요소의 매출원가상의 구성비 파악시) : 매출원가 ÷당기총제조비용 • 추정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수익성 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추정 근거 및 전제사항 • 실적과 추정의 한계(경영환경 괴리) • 일차적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초로 해당 프로젝트 특유의 정성적 요인감안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의 일련의 추정과정 반복하는 Simulation 과정 거쳐 최종결과 도출 • 평가 : 표준비율, 여타 프로젝트 또는 동업계 비율과 비교

28. [ 도로사업의 원가 추정의 예 ] • 인건비 : 영업소 운영관리 인원의 인건비 계상, 임금인상률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의 10% • 제경비 : • 도로유지관리비 : 점검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기타비용 (실시협약 v.s 사업시행자 추정치) • 기업Package 보험료 : 완성물토복공사물보험, 기업휴지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보험료 산출근거, 유사사업 수준 및 견적자료 등 감안 추정)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유지관리비, 광고선전비 : 물가상승률 감안 계상 • 관리운영권 상각 : 무상사용기간 동안 매년 균등상각 • 운영설비비, 비품 및 차량 감가상각 :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영업비용화 • 실시협약상의 비용들을 Technical Advisor 의 체크후 사용 • 영업외 비용 : 대주단과 금융기관의 예상차입조건에 의거 이자비용과 지급수수료를 계상 • 법인세 및 주민세 : 법인세법에 따라 반영

29. ■ 자금수지 분석과 원리금 상환능력 검토 [ Excel 표 참조] • 의의 • 해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분석기간별 자금의 유출입 분석을 통하여 소요자금과 자금조달능력 및 결과적인 자금과부족상황 파악 • 건설기간중의 자금부족 : 자금조달능력의 문제 제시 • 운영기간중의 자금부족 :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제시 • 원리금 상환능력 평가, 금융조건 결정의 참조자료, 따라서 재무적 사업성검토의 핵심과정 • 도로사업의 경우 분석의 내용 • 추정손익, 시설투자계획,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을 기초로 작성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 현금유입 : 통행료 및 부대사업 수입 • - 현금유출 : 일반비용, 이자비용, 법인세 비용, 지급수수료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총민간투자비, 고정자산 취득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 현금유입 : 유상증자, 국고보조금, 차입금 • - 현금유출 : 대출금상환, 신주발행비, 배당금

30. ■ DSCR의 유형 및 지표의 의미

31. 경제성평가 및 민감도분석 • ■ 경제성평가 • 의의 • 계획사업의 사업 전기간의 총체적인 수익성의 관점에서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및 여타 투자안과의 우선순위 결정 • 분석의 내용 • Payback Period Method • Average Rate of Return Method •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 Net Present Value Method • ※참고 : 국민경제적 수익률법 (Economic Rate of Return Method) • 비용 효익 분석( Cost Benefit Analysis)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최저필수수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현금유동계산서 • Excel 표 참조

32. 참고 :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과경제성평가기법 이익기준 회계적 이익률법 시간가치 비고려 시간가치 고려 PBP법 NPV법 IRR법 자금기준

33. ■ 민감도분석 • 의의 • 추정시 전제 및 가정의 변경 • 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전체 사업의 수익성, 원리금상환능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 파악 • 용도 • 계획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파악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의 변동 측정 • 계획사업의 위험요인 파악 • 주요변수와 결정적 변수 • 주요변수 : 판매단가, 생산판매량, 가동률, 주요원자재, 정부정책, 환율, 이자율, 건설기간, 제품믹스, • 결정적 변수 : 사업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2-3개의 변수 •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교통량 변화, 이자율 변화 등에 따른 원리금상환능력 판단

34. [ 민간투자사업 사업성 분석시 기초개념 ] • 경상가격, 불변가격 및 현재가치 /물가, 할인율 • 경상할인율, 불변할인율/ 경상현금흐름, 불변현금흐름 • 예) 경상이자율 10%, 물가상승률 5%시 실질이자율 = (1+0.1)/(1+0.05)-1 •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방식 : BTO, BOT, BOO, BLT, RTO, ROT • 분석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 • 가격산정 기준시점 : 사업간 비교/ 물가상승률의 적용 • 물가상승률 : 자율제시, 불변가격으로 제시, 4-5% • 이자율 : 금융협약에서 결정, 3 년만기 회사채 대표금리 + 스프레드(2%내외) • 수익률, 할인율(사회적 할인율, 재무적 할인율),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비교 • 자본구성비율 • ※ Spread Sheet 참조

35. <참고자료>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주체별 시각 2004. 12. 1 한 국 기 업 평 가(주) 컨설팅본부장 김 탁 경

36. ■ 차 례 •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 2. 민간투자사업 참여 주체별 시각 • ■ 정부 • ■ 금융기관 • ■ 민간기업

37.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 현황 1) 국가관리사업 (37개 사업, 약 36조원 규모) 완공 5개 사업(도로 4, 물류 1) 시공중 9개 사업(도로 4, 철도 1, 항만 3, 물류 1) 착공준비 4개 사업(도로 2, 철도 1, 물류 1) 협상중 18개 사업(도로 7, 철도 5, 항만 3) 모집중 1개 사업(물류 1) 2) 자체관리사업 (97개 사업, 약 5조 6천억원 규모) 완공 9개 사업(도로 9) 시공중 32개 사업(도로 5, 항만 3, 하수처리 등 24) 기타 56개 사업

38. ○민간부문 투자비 규모 1) 국가관리사업 (37개 사업, 약 36조원 규모) 제2연육교, 서울시 9호선, 영남권 및 중부권화물터미널 제외 2) 자체관리사업 (97개 사업, 약 5조 6천억원 규모)

39.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1)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기(’68 ~’94)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일부 사업들 민간투자 주거래은행의 차입이자율로 투자비 보전시까지 운영 2)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기(’94 ~’98) 정부의 능동적 사업추진(매년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기준 설정(무상사용기간, 시설사용료, 정부지원 기준 등) IMF 외환위기, 금융시장 여건,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난관봉착 3)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기(’99 ~현재) 국제적 관행과 룰에 맞는 제도와 사업추진절차 확립 활성화 및 경쟁유도 노력 적정한 수익보장과 합리적 위험배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민간책임 명확화

40. ※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 ○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가의 민자사업 투자확대책 강구 인프라펀드의 신규설립, 투자확대 유도 기관투자가 출자시 평가상 우대(기존 정책) 재무투자자 50%출자시 자기자본비율 25% → 20% 하향조정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설립 운영 여건 조성(간접투자자산운용법 예외조항) 투자자금 환금성 확보(펀드의 주식상장) ○ Refinancing 통한 투자자금 유동성 제고 적극적인 자금재조달 유인 제공, Refinancing 이익 공유 ○ 전략적 투자자(운영전문사 등) 참여 유도 전략적투자자 출자비중에 대한 배점부여(5%) ○ 외국인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촉진책 법인세 감면(1천만불 이상 출자 사업 : 초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05.01)

41. ■민자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다양화 ○ 교통시설 이외의 분야로 다각화 환경기초시설, 문화체육시설, 대체에너지발전소, 도시공원분야의 유망사업발굴 국공립학교, 공공청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BTL, RTL 등 추가 ■ 경쟁촉진을 통한 민자사업의 효율화 ○ 경쟁없는 민간제안사업 유찰제도 도입(민투법시행령 개정, 05년 시행) 2회까지 재공고후 대상사업 해지, 추진필요시는 민투심 상정 ○ 사업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가격요소 배점 상향조정(50% 이상, 금년 시행) 현행 종합평가방식의 재검토 : 평가기준 조정, 다단계평가방식 모델개발 품질 가격요소 비중 높이는 방향(05년), 제안비용 절감(설계요구수준 완화) 검토

42.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목표수익률 결정방식 세전수익률 기준으로 변경검토(법인세율, 물가전망치 변동효과 제거) 적정수익률 범위와 근거자료(금리, 리스크, 기대수익률 등) 주기적 제시 ○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단계적 축소, 운영수입 보장 최소화 사업의 목표 수익률 조정, 신용보증규모 확대 ○ 계약해지시 지급금, 총사업비, 통행료 등의 합리적 기준 마련 ○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조달청, 도공에 의한 공사비 검증 면제 ■ 사업추진체계의 효율화 • 투명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05년 시행) 대규모(3천억원이상) 민간제안사업 엄격한 타당성조사 실시후 대상사업 채택 적격성 조사시, 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정부측 실행대안 제시(PSC) ○ 통행량 추정의 전문성 객관성 제고(OD통계 재정비, 추정기준 절차 표준화) ■ 사업자의 시간 비용 부담 축소 ○ 사업추진 소요기간 단축 ○ 사업제안서류 간소화 등

43. ■ 민간투자제도 개선방향 민간투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2004/9/15 ] < 개정 이유 > ○ 교육 복지시설분야 민간투자 유도 : 대상시설범위와 추진방식 다양화 ○ 기관/개인투자자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용이토록 Infra Fund 설립 운용에 관한 법규정 보완 < 주요 골자 > ○ 현행 35개 대상시설에 학교, 공공청사, 군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약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7개 시설 추가 ○ 명칭변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도입 : 정부가 20-30년간 시설임대료 지급 (정부고시사업에 한정) ○ PICKO지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KDI 소속으로 변경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설립 :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사항 (설립이 용이토록 예비인가제도 도입)

44. ○ 투융자회사 폐쇄형으로 한정, 상장요건 갖춰 지체없이 상장토록 함. ○ 신축적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주발행 가능성이 출자자 모집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신주발행 허용 ○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의 30%이내에서 차입 허용하되,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 관리감독 : 기획예산처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업무감독 금감위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금융업무 및 자산보관회사, 일반사 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감독 ○ 투융자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배제함.

45. 민간투자법 개정(안) 배경 ■ 중장기(2002-2011) 민간투자계획 투자수요 (단위: 조원,%) ※매년 2-4조원 조달 필요, 건설회사 등 기존 투자만으로는 불가

46. ■ 투자자그룹별 투자여력 분석 20대 건설사 출자자 여력 분석 (단위: 억원,%) 10대 보험사 투자여력 분석 (단위: 억원,%) 연도별 국민연금 적립액 (단위:조원,%)

47. ■ 연평균 민간투자 소요자금 및 투자자그룹별 투자여력 (단위: 억원,%) 건설사 출자액은 추정현금흐름의 투자유가증권 비율 적용 보험사 출자액은 추정 투자주식의 증가액 *20%(투자주식중 SOC투자분) • 건설사, 보험사, 국민연금의 현금창출능력 감안시 국민연금의 SOC사업투입 PEF나 • SOC 전용 Fund 등을 조기 도입, 예상되는 부족자금의 공급이 필요함.

48. ■ 연기금의 자산운용 문제 (국민연금) ○ 연금수급자의 인구구조상 향후 30년의 기금운용이 중요 - 연금의 지급은 대략 2032년부터 이후 15년간에 주로 몰려 있음. ○ 현재는 80% 정도를 채권에 운용(2003년의 경우 약 89조원/112조원) - 이는 안정성중시 때문 - 주식투자는 3.44%(3조9천억원)에 불과 - 공공자금에 13.58%(15조원) 운용 - 기타 ○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몇년간 저금리 기조는 수익률 저하의 문제점 대두 : 정부의 고민 ○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장기운용방안 강구중

49. ■ 교육 복지시설의 확보 시급 • ○ 교육 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부족 • 초중등학교 교실개축,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15~30년 소요 • 30년 이상된 초등학교 교사 재건축 ; 20년 소요 • 지방국립대 기숙사 수용률 30 % 감안시 28년 • 아동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 10% 올리려면 14년 소요 • - 국가기간 철도망 확충(2020년까지 복선화율 78%)에 28년 소요 • - 군인아파트, 노인요양시설, 등 (2007년까지 약 16조원) • ○ 연기금 자금 활용 방안 강구중 •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연간 16조 ~ 21조원 가용판단 • ○ BTL 방식 도입 검토중

50. ■ BTL 방식의 주요 내용 • ○ 향후 정리되어야 할 사항 • 추진절차 (고시기간, 대상자선정, 협상절차 등) • 사업조건 • 시설임대료 법적 근거(국회 예산결의, 민투법 사용료 규정?) : 연간 1조원 수준 • - 지출예정 예산 : 0.5조원 v.s. 1조원 • 시공사 선정방법 • 투자주체, 운영주체 • - 관련법 정비 등 • ○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 - 정부고시사업/ 투자기회(?)/투자방식의 제도적인 Spectrum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