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理 行政 實務 이 병 주 講師

1. 監理 行政 實務 이 병 주 講師 건설 기술 교육원

2. 목 차 I. 감리제도 및 체계 II. 감리행정 실무 Ⅱ-1. 착 공 Ⅱ- 9. 암 판정 Ⅱ-2. 설계 도서 Ⅱ-10. 사업계획 변경 Ⅱ-3. 시 공 Ⅱ-11. 공사원가계산 작성 준칙 Ⅱ-4. 자 재 Ⅱ-12. 계약금액 조정 Ⅱ-5. 품 질 Ⅱ-13. 기성 및 준공검사 Ⅱ-6. 공 정 Ⅱ-14. 예비준공 검사 Ⅱ-7. 안 전 Ⅱ-15. 사용 승인 ·검사 Ⅱ-8. 하 도급 Ⅱ-16. 준 공 III. 감리자의 자세

3. I. 감리제도 및 체계 A. 감리제도 (공공 공사) (민간공사) ← 1986년독립기념관 화재 사고 ← 건축법 (1962) 건축사 법 (1963) 건설기술 관리법 제정 (1987 ) 건축물 감리 (1960 ) 시공 감리 (1990) 책임 감리 (1994)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법) (1994) ← 공동주택 감리 시공 및 검측 감리 (2001) ← 중소형 공사 품질확보 및 향상 ※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 건설기술 관리법 제정

4. B. 감리 체계

5. ※ 검측 감리 : 설계도서, 관계서류, 관계법령의 시공 적합성 확인. ※ 시공 감리 : 검측 감리외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책임 감리 :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공법 변경 등 기술지도 및 발주청 공사 감독 권한 대행. ※ 발 주 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C. 감리자 업무 및 임무

7. D.설계감리 및 경제성 검토

8. E. 감리행정 서류 • ① 감리행정 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 (일자)

10. ② 감리행정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 (시점,주기)

11. II. 감리행정 실무 II-1. 착 공 A. 착공 신고 서류 (건축법, 주택법)

12. B. 인·허가 사항

13. C. 착공 신고서 ( 건기법 ) 감리원은 건설공사 착공 시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 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 하여 7 일 이내 발주처에 보고한다. < 착공 신고서 서류 > ①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 ② 건설 공사 예정 공정표. ③ 품질 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 시험 계획서. ④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⑥ 현장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안전 관리 계획서. ⑧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⑨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 착공 신고서 검토는 7 일 이내에 검토·보고 해야 하나,보완 사항이 있으면 동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출토록 한다.

14. D. 착공서류 검토

16. E. 관계 전문 기술자 및 협력 대상 시설물 ※ 관계 전문 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협력하는 자. •서명 ·날인 시기 : 설계도서(착공 신고서) 또는 감리 중간 보고서 및 감리 완료 보고서. ※ 굴토 감리 (지하10 m 이상 토지 굴착공사) : 매월1회 (15일 기준) 굴토 공사 감리 및 공정보고서를 현장사진 첨부하여 감리자, 시공자,건축주 연대 서명하여 보고.

17. F. 측량 및 조사 ※ 도근점(CP) : 지적 측량 기준점. 삼각점 : 좌표 기준점. 수준점 : 높이 기준점. IP : 중간점. TBM : 가 수준점.

18. II-2. 설계 도서 A. 설계 도서 ① 공사 시방서 ② 설계 도면 ③ 현장 설명서 ④ 공종별 물량 내역서 ※ 추정 가격 2 억원 미만공사, 수의 계약, 기본 및 실시 설계 ·시공 입찰, 대안 입찰(대안부 분)은 물량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설계 도서 검토 ①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②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③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⑤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 존재 여부. ⑥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 일치 여부. ⑦ 시공 시 예상 문제점.

19. ⑧ V E 검토 : * 기능 향상 * 원가 절감 ※ 발주자가 V E 검토 시행 유도 → 정착화 (예 : 주택공사 설계 V E 경진 대회) C. 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

20. ※공사별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21. D. 설계 도서 검토 Check Point

22. E. 방화구획 및 설치 기준

23. II-3. 시 공 A. 시공 계획서 ① 시공 계획서 (종합) 공사 착공일 부터 30 일 안에 제출 받아 검토 ·확인하여 7 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 ㄱ. 현장 조직표. ㅂ.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ㄴ. 공사 세부 공정표. ㅅ. 주요 설비. ㄷ. 주요 공정의 절차 및 방법. ㅇ. 품질 관리 계획. ㄹ. 시공 일정. ㅈ. 안전 및 환경 대책 등. ㅁ. 주요 장비 동원 계획. ② 시공 계획서 (공종별) 해당 공종 착수 전 제출 받아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 변경시공계획서는 5일 이내 검토확인 후 시공 ㄱ. 해당 공종 시공 범위. ㄹ. 시공 상세도. ㄴ. 작업 방법 및 가 시설물 설치 계획도. ㅁ. 작업 일정표. ㄷ. 세부 작업별 장비, 인력배치 및 자재사용 계획 . ※ 시공 계획서는 현장 실정에 맞게 현장 실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형식적인 시공 계획서가 되지 않도록 한다.

24. B. 시공 상세도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 후 시공. < 검토 사항 >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 여부. ② 현장 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⑦ 도면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감리자의 승인 없는 시공 상세도는 도면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시공 상세도는 7 일 이내에 검토·확인 승인하며, 불가능하면 사유 명시하여 통보, 통보 사항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 한다고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에 상에 처리 일정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도면으로서 합법성을 유지 하기위해 시공상세도에 감리자가 날인 · 서명하여 반드시 승인 절차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업무라 볼 수 있다.)

25. C. 검 측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일정 단계 작업 완료 시 시공 확인 및 과정 입회 ·확인 업무. < 검측 절차 > 시 공 완 료 시공자 점 검 검 측 요 청 감리원 검 측 검측결과 통 보 다음공종 착 수 검측 요청서 불합격 재시공 , 보완시공

26. D. 부적합 시공 (Non-Conformance work) 검측 및 현장확인결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작업 또는 시공물이 판정된 시공. <원인>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부적합 공법 시공 정밀도 오차 설계 미숙 규격 부적합 기능 및 품질 적합 발주처 승인 설계변경 (감액) 설계 기능 적정 규격 및 품질 부적합 부분 재 시공 공기 부족 공사순서 부 적격 시공능력 부족 공사 여건 규격 적정 품질 및 기능 부적합 재 시공 기능력 미숙 건설 기재 부 적합 검측 문제 시공 품질 적정 규격 및 기능 부적합 재 시공

27. II-4. 자 재 A. 자재 승인 ① 승인 받아야 할 대상: 공정 계획에 의거 사전에 중요한 기자재.( KS 의무화 품목, 건축법에 명시 된 국토해양부 장관이 선정한 자재, 건기법에 명시된 대상 품목 등 ) ②승인 신청 시기 및 업체: 자재 사용 10 일전, 승인요청 시 7일 안에 검토 , 복수 업체 승인. ③ 자재 승인 구비 서류. ④ 승인 및 검토 사항 ㄱ. 승인 사항: 제조사, 제품의 사양, 색상 및 형태. ㄴ. 검토 사항

28. B. 지급 (관급) 자재 처리 절차

29. C. 지급자재 수량과 실제소요량 및 내역서 상 차이가 있을 경우 例) 기초 콘크리트 타설 - 설계량 (수량산출) : 1,000 ㎥, - 실제 타설 량 : 1,100 ㎥ △ 처리 방법 △ ① 수량 산출서 상 오류 : ° 설계 변경 처리 (지급자재 수량 추가 지급 요청) ② 시공상 발생 : ° 지급자재 납품 계약자에게 1,000 ㎥ 만 납품 통보. ° 시공자에게 100 ㎥ 시공자 부담 통지. ° 콘크리트 1,100 ㎥ 감리원 품질 확인 실시. D. 지급자재 수급 방법 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

30. II-5. 품 질 A.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제외 공사 ( 원자력 시설공사, 조경 식재 공사, 가설물 설치 공사, 철거 공사 )

31. B. 품질시험 계획 C. 건설현장의 품질 검사 ① 품질 시험 ㄱ.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항목. ㄴ. 건설 및 주택건설업자가 작성 제출되어 감리검토 및 발주처에서 승인된 품질시험계획서.

32. ②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미 실시 가능한 경우 ㄱ.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ㄴ.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ㄷ.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 받은 재료. (단,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한다.) D. 품질시험 및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① 현장시험을 모두 외부에 시험의뢰 가능 여부 ° 시공사 제안1) 시험실, 시험기구, 시험인력 없이 모든 것을 외부 의뢰. 2) 시험실, 시험기구, 시험인력 중 일부는 갖추고 모든 것을 외부 의뢰. ° 감리자 처리 방안 발주처 승인 하에 시험실과 시험인력은 규정 되로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현장실시 시험 종목과 그에 따른 시험기구를 준비하여 현장 시험을 실시한다.

33. ②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2007.12 시행)

34. ③ 레미콘 •아스콘자재 공급원 승인

35. • 레미콘 •아스콘 현장 품질관리지침

36. E. 외부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Check Point ① 건설 기술 관리법 제 25조에 의거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을 대행. ② 공인 품질 시험 기관을 2곳 정도를 미리 지정 문서화. ③ 외부 시험 의뢰서 작성 시 시료 채취는 해당 감리원과 시공사의 시험 담당자가 모두 날인하고 의뢰인은 총괄 감리원 또는 총괄 관리자. ④ 시료 채취 시기에 감리원 입회 사진 촬영. ⑤시료가 타 장소로 이동하여 가공되어야 하는 경우 감리원이 입회 ·확인. (암 판정 시료) ⑥ 의뢰 시험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시험 결과서 사본을 첨부 발주처 보고 및 재 시험 지시. F.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 관리자 배치 기준

37. ※ 발주청 또는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25조에 규정한 국 •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G.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한국산업규격,설계,시공기준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H.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활용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기성부분 검사, 예비 준공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제출. 2. 기성부분, 예비준공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검토. 3. 시 특 법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완공 시 관리주체에게 인계. 4.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존속 기간 동안 보존.

38. I. 품질관리비(건기법 시행규칙 제 19조)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 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 품질 관리비 계상: 품질 시험비 + 기타 품질관리비 (또는 시험비 합계 10 % 이상 반영) ② 발주자, 감리원이 품질시험 성적서 등에 의해 확인 정산 ③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별표 13) •품질시험비1) 장비 손료 : {상각율+수리율}*기계가격*장비가동 시간 / {년간 표준 장비가동 시간 (2천시간) * 내용연수 (기계류10 년, 초자류, 금속류 3 년)} 2) 공공요금 : 정부고시 인건비 : 고시 ·공표 노임 단가 (건설협회) 3) 일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100 이하 (실 비용 산출 적용가능)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산출된 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가산 할 수 있음. •기타 품질 1) 품질문서 관리 비용. 관리비2) 시험 및 검사 기구 부대 비용 : 검 ·교정비. 3) 시험 차량비. 4) 품질 관련 교육 훈련비. 5) 발주자가 품질업무관련 승인한 사항.

39. J.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증제도(건기법 제2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5) ① 목 적 : 철강구조물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장의 등급화 및 능력의 차등화 공시. ② 인증 대상: 철강구조물 제작, 납품하는 공장. ③ 신청 분야 및 등급 •특수교량 : 현수교, 아치교 , 사장교, 트러스교 및 교각간 최대거리 50 M 이상인 곡선교량. • SS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M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40. K. 중점 품질관리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 되는 공법 및 부위 선정 하여 입회 ·확인 실시. <품질관리 방안 수립내용> 1. 중점 품질 관리 공종의 선정. 2. 시공 중,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대책 방안 및 시공 지침. 4. 품질 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부위 선정. 5. 세부 관리 항목 선정. 6. 품질 관리 공종의 품질 확인 지침. 7. 품질 관리 대장 작성, 기록 관리 및 확인 절차. ※ 감리원은 품질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공사 통보 및 발주처 보고. ①중점 품질관리 계획(例) 1) 품질관리 중점 추진 목표: 완벽 시공으로 품질 제일주의 구현. 2)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 및 기능적 하자 다발 공종을 파악하여 선정함. 가) 기초 및 지정공사.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다) 방수공사.

41. 3) 품질관리 추진방침 품질은 ꡒ좋은 것ꡓ이 아니라 요구에 대한 ꡒ일치ꡓ로서 회사가 바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것" 을 수행한다는 마음 가짐이고, 품질활동은 ꡒ예방지향적ꡓ 이라는 기본 생각 을 가져야 한다. 요구에 대한 일치성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실행결과는 결함이 없도록 시공을 한다는 마음을 갖고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가) 우수자재 사용으로 양질의 품질 확보. 나) 정밀 시공, 성실 시공 시공 실명화로 기능공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성실 시공 유도. 다) 주요 하자부위에 대한 하자 방지 대책수립 후 중점 관리. 라) 단계별 점검 활동 강화 →기초, 골조, 마감 등 단계별로 점검반(비상주)을 구성 철저한 점검 에 의한 정밀시공. 4) 기대효과 가) 본 구조물의 안정성 보장 . 나) 견실 시공으로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편익 및 재산 가치 증대 추구. 다) 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건축주의 크레임 차단 → 고객만족 ② 중점 품질관리 세부 방침(例)

43. II-6. 공 정 A. 공정관리 계획서 착공일로 부터 30 일 안에 공정관리 계획서 제출, 감리원은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 하여 발주처에 제출. ①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 규격, 특성 적합 여부 ② 공정관리 기법 적법 여부 1) 계약서, 시방서 명시 : 명시된 기법 적용. 2) 단순 및 보통 공정 : 공사조건 적합한 기법 적용. 3) 복잡 공종 : PERT / CPM 기법 적용. ③ 특수한 현장 조건 (돌관 공사) 등은 전산 관리 필요 시 발주처에 시행 되도록 건의. ④ 일정, 원가 및 진도 관리가 병행 될 수 있는 종합 공정 관리가 되도록 조치. B. 상세 공정표 착공에 제출되는 공사 예정 공정표는 공정 및 일정이 계약에 관련된 개략공정 계획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착수 초기에 당초 예정공정표에 부합하는 상세공정표를 제출 받아 검토 · 승인 한다.

44. C. 월간 주간 공정 관리

45. D. 부진공정 만회 대책 공사 월간 진도율 10 % 이상 지연 및 누계공정 실적 5 % 이상 지연 시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 지시. E. 수정 공정 계획 ① 설계변경, 공법변경, 천재지변, 재해,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시 수정계획 공정 수립 검토. ② 수정 공정표를 검토 ·승인하여 7 일 이내 발주청 보고.

46. F. 공사기간 연장 공사 계약에 명시된 준공일자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경우 준공일 14 일 전에 준공기한 연기원 제출. ① 공기연장 사유 검토 - 발주처 지시: 교통 민원, 환경 보존 민원, 작업 중단 지시. - 발주처 귀책 사유: 용지매수 지연, 관급 자재의 공급 지연, 설계변경 승인 지연. - 설계 변경: 공사량 변경 (증가), 공법 변경, 추가 공사. - 불 가항력 사유: 지진, 수해, 화재로 복구 지연, 노사 분규. - 기타 법률적 사유: 공사 중지 가처분, 부도등에 의한 연대 보증인 사유. ② 공기연기시 제출 서류 1) 준공 연기원 2) 연기 사유 3) 수정 공정 계획표 ③ 공기연장이 타당할 경우 :실비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4항) ④ 차수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발생 1) 차수 계약 시공사 금액 과도 계약 ( 발주자 + 시공자 ) 2) 공정표 작성 미흡 ※ 물량 조정: 차수 공사 준공 기간 내 계약 금액 조정 시 계약 금액 변동 없이 공종 물량 조정. ※ 공기연장 서류: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사전 문서로 근거를 확보하여 공기연장 대비. (우기일수 판정기준 협의,민원,지장물,관급자재 수급지연 등)

47. G. 장기계속공사 시 차수별 계약 장기 계속공사 시 1차 공사 발주 이후 차수공사 계약 시 예정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기 및 공종 물량에 대해 검토 한다. ·장기계속 공사: 낙찰 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 이행을 계약하는 것. ·계속비 공사: 총 공사와 연차별 공사 사항을 계약 전에 명백히 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

49. II-7. 안 전 A. 안전관련 의무대상 기준

50. B.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수립대상( 건기법 시행령 제46조2 ) ·시특법 규정의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행령 별표 1 ) ·지하 10 M 이상 굴착공사, ( 정화조,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제외 )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양육 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 모델링 및 해체 공사. 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제1항 (별표14) ) ※ 대상 시설물 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공사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 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