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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투자추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투자추이. 2003 년 7 월 25 일 ( 금 ) 14:00 국 토 연 구 원 SOC · 건설경제연구실. 목 차 1.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및 투자 추이 2. 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현황. 1.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및 투자 추이. 1.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개개 경제 주체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으나 ,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 , 통신 , 전력 등 공공 시설인 자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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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투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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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민간투자사업의역할과 투자추이 2003 년 7월 25일 (금) 14:00 국 토 연 구 원 SOC·건설경제연구실

  2. 목 차1.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및 투자 추이2. 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현황 1

  3. 사회간접자본의역할 및 투자 추이 1

  4.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개개 경제 주체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 통신, 전력 등 공공 시설인 자본 설비 교통부문, 생활편의시설, 통신부문, 수리 및 치수시설 등 네 가지로 분류되며, 소유 주체별로 공공 자산과 공익 자산으로 분류 - 통계청의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생활편의시설 교통부문 통신부문 수리치수부문 도로 상 / 하수도 철도 항만 전기 / 가스 공항 2

  5.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 개별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 투입요소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 • 국가경제의 활동을 위한 기본요건으로서 • 장래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 • 생산 활동의 간접 지원 • 물가 조절 및 투자 촉진 • 경제 개발의 촉진 • 기술 혁신의 촉진 • 지역 격차의 해소 3

  6. 사회간접자본의 스톡 개관 • 1997년 현재 사회간접자본의 스톡은 388조원 • 사회간접자본 중 교통부문이 215조원 (전체의 55.4%) •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추이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 • - 2003년 현재 총 16.7조원이 투자 - 교통부문의 투자규모는 13.9조원에 달함 • 일반회계 대비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도 계속 증가 - 11.1%(1993년) → 15.0% (2003년) 4

  7. 사회간접자본의 스톡 개관 단위 : 10억원, 명목가격 자료 : 통계청, 「국부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5

  8.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원 추이 단위 : % 자료 : 1) 기획예산처, 내부 자료, 2) 정일호, SOC부문 재정투자방향 및 정책과제, 2003 6

  9. 사회간접자본의 부문별 투자 추이 단위 : % 자료 : 1) 기획예산처, 내부 자료, 2) 정일호, SOC부문 재정투자방향 및 정책과제, 2003 7

  10. 2. 민간투자사업의역할과 현황 8

  11. 민간투자제도의 역할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도모 • 리스크의 이전 • 정부 기능의 보완 9

  12. 민간투자의 국제적 추세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추이 - World Bank 에서 130개 개발도상국을 조사 - 1990년~2000년 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는 연평균 17.95%씩 증가 • 부문별 민간투자 추이 - 전체 민간투자의 43.2%가 통신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기(28.9%), 교통(17.9%), 상하수도(5.3%) 등 • 국가별 민간투자 추이 - 전체 민간투자의 47.8%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연안 지역 (28.2%),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12.9%) 등 10

  13.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추이 단위 : 10억 달러 (2001년 가격기준) 자료 : Izaguire, A., Private Infrastructure: A Review of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1990-2001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No. 250, 2002 11

  14.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의 부문별 누적규모 단위 : % (2001년 가격기준) 자료 : Izaguire, A., Private Infrastructure: A Review of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1990-2001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No. 250, 2002 12

  15. 국가별 민간투자 추이 (투자 누적 규모) 단위 : % (2001년 가격기준) 자료 : Izaguire, A., Private Infrastructure: A Review of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1990-2001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No. 250, 2002 13

  16. 국가별 민간투자 추이 (지역별 투자 추이) 단위 : 10억 달러 (2001년 가격기준), % 자료 : Izaguire, A., Private Infrastructure: A Review of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1990-2001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No. 250, 2002 14

  17. 국가별 민간투자 추이 (주요 10개국의 투자 규모) 단위 : 10억 달러 (2001년 가격기준), % 자료 : Izaguire, A., Private Infrastructure: A Review of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1990-2001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No. 250, 2002 15

  18.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 최근 국내에도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임 • 2003년 현재 총 132개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 • 132개 민간투자사업의 총 투자비 규모는 약 40조원 • 국가관리사업 (37개 사업 / 약 35조원) • 자체관리사업 (95개 사업 / 약 5조) 16

  1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 국가관리사업 추진 현황 자료 : 민간투자지원센터, http://picko.krihs.re.kr, 2003. 4. 17

  20. 국가관리사업의 총 투자비 구성 단위 : 억원, % 자료 : 송병록 외,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18

  21. 자체관리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민간투자지원센터, http://picko.krihs.re.kr, 2003. 4. 19

  22. 자체관리사업 부문별 투자 현황 자료 : 민간투자지원센터 내부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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