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화폐와 금융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1. 제3편 화폐와 금융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3.금융증권이란무엇인가? 4.이자율 5.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6.금융규제

2.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의 역할 *통화량의 공급과 관련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1)금융이란 무엇이며 금융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금융이란? -거래의 양쪽에 모두 어떤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는 거래로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 -돈(자금)이 흑자주체로부터 적자주체로 이전이 되는 현상 -화폐의 금융적 유통(financialcirculationof money)<->화폐의 산업적 유통(industrial circulation of money) *금융행위(현상)의 발생이유 -소득발생의 시간적 유형차이 -현재와 미래소비에 대한 선호차이 =>저축과 투자의 주체와 동기와 패턴이 다양할수록 금융은 번성

3.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2)금융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외부금융과 내부금융(사내유보) *외부금융의 형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①직접금융(direct financing): -차입자와 대부자가 자기명의로 직접자금거래=금융시장 =>시장중개기관(market intermediary)(=증권회사 등)이 역할

4.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2)금융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②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 -간접금융이란 차입자와 대부자의 사이에 금융중개기관이 개입 -금융중개기관이 예금 등의 형태로 자기의 이름(간접증권 indirect security)과 책임하에 대부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빌림 -금융중개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금융중개기관의 이름으로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

5.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3)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과 관련된 전반적 조직 각부문의 분업을 가능케 해주는 자금순환이라는 분업을 담당 -금융제도 = 금융시장(직접금융) + 금융중개기관(간접금융) + 금융하부구조(중앙은행제도+지급결제제도+금융감독 제도+예금보험제도 등)

6.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3)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1)저축과 투자의 매개기능(capital allocation) -자금중개기능, 금융중개기능 *사람들이 저축을 가급적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러한 저축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매개기능 -생산효율성(투자증대)의 증대 -소비효율성(소비의 평준화)의 증대 =>경제후생증가

7.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3)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2)위험배분기능(risk allocation) *사람, 재산, 그리고 소득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이나 소비자 그리고 정부를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적인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위험분담(risk sharing), -위험경감(다변화, diversification) -위험이전(선물, 선도, 옵션, 스왑,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S(credit default swaps) 등) 3)지급결제수단 제공 기능(settlement of payments)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8.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4)유동성증대기능(securities transactions) *시장을 형성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 • 일반적으로 금융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금융자산(주식, 채권, 요구불예금)은 자동차나 기계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유동적 =>유동적인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기회나 예상치 않은 사태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함 5) 정보의 수집과 전달기능 *금융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은 정보, 즉 차입자에 관한 사실(facts)과 금융자산의 수익에 대한 예상의 수집과 전달기능 -금융중개기관은정보수집에 유리한 조건(정보생산기능) -금융시장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작동(효율적 시장)

9.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금융제도의 구조변화 -과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금융제도는 1)의 금융중개기능(저축과 투자의 매개기능)을 중시하고 강조 -이후 금융제도는 2)의 위험배분기능을 강조하고 위험관리자(금융상품의 관리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추진 =>전통적인 은행제도(real banking system, 진짜 은행제도, 실질은행제도)보다 그림자은행제도(shadow banking system, 가짜 은행제도, 유사은행제도)가 더 크게 확대 *그림자 금융기관으로는 헤지펀드(hedge funds),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구조화투자회사), MMF(money market funds, 단기금융시장펀드), 투자은행, 기타 비은행금융기관

10.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4)금융제도의 발전방향 =효율성의 증대 + 안정성의 확보 *효율성의 증대란 ‘저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동원된 저축을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기능을 적은 운영비용으로 잘 수행하고 그러한 저축과 투자의 수준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상태’ *안정성의 확보 -안정성(stability)은 금융제도가 제공하는 지급수단의 안정적 공급, 신용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안정적 운영(도산의 방지), 그리고 금융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붕괴나 위축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

11.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금융제도의 발전방향 *금융안정의 정의 -금융제도의 붕괴나 위축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고 내적-외적 충격에 의해 유발되는 금융불균형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음 -통상 금융안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 및 위험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자산가격이 기초경제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의미 -보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안정 = 금융기관 안정 + 금융시장 안정 + 금융인프라 안정

12.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금융제도의 발전방향 -금융기관의 안정이란 금융제도의 핵심적인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충분한 자본과 충분한 유동성, 수익성)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리, 환율, 주가 등 핵심적인 금융시장의 금융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을 반영하고 있고 경제기초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들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거품이 없는 상태 -금융인프라(금융하부구조는 중앙은행제도+지급결제제도 + 금융감독제도 +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은 건전성규제나 시장규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뿐 아니라 공적 금융안전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 *효율성과 안정성의 상충관계를 고려

13.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곳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 -금융증권이 거래되고 가격 또는 이자율이 결정되는 장소 -시장중개기관(증권회사 등)이 필요 *금융시장의 거시적 기능 -자금의 연결로 경제의 효율성(생산 및 소비효율성)증대 =>경제적 후생 증대

14.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1)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금융시장의 종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자금시장과 자본시장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과 금융파생상품시장: 자금의 대차는 없지만 자금이 운용되므로 금융시장

15.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1)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시장 (primary market) -증권의 신규 발행분이 최초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시장 -발행시장에서 발행에 기여하는 기관이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유가증권의 발행(origination), 인수(underwriting), 분배(distribution)

16.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1)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기존의 증권이 재판매되고 있는 시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미국의 NYSE, AMEX(American stock exchange), NASDAQ 등 -유통시장의 다른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 등 *유통시장의 두 가지 기능 ①증권의 유동성증대 ②발행시장의 발행가격의 결정에 도움: -시장은 가격결정과 유동성제공의 역할을 하나 발행시장은 가격결정이 어려움 *증권회사(증권브로커와 딜러, 인수업무수행)가 필수적

17.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1)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본시장과 자금시장 -증권의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른 분류: 가장 전통적 분류 -자금시장(money market): 단기증권들이 거래되는 시장 주요한 단기증권은 재정증권, CD( Certificate of Deposit), 콜(call)자금, 신종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등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함 안전성, 유동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낮은 편임 -자본시장(capital market): 장기증권(보통 만기기간이 없거나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 중요한 장기증권으로는 주식, 회사채, 정부나 공공기관의 장기국공채 등 이러한 장기적 성격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함 안전성, 유동성은 낮으나 수익성은 높음

18.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1)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자금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포함

19.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1)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자금대차거래의 집합 의미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으로는 ①거래당사자의 거주성, ②거래의 표시통화, ③거래에 적용되는 규제의 세 가지가 중요 -각국의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비거주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내금융시장이란 개방되고 통합되어 가는 오늘날의 금융세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②③의 기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유형을 나눌 수 있음

20.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1)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을 정의하면 <표>에서 II+III+IV의 부분과 국내금융시장(I)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모두 포함 *유로거래는 대부분 발생지국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로거래는 동시에 역외거래(IV)이기도 함.

21.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2)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금융시장의 특성 ①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심각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는 경우를 말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비효율성이 발생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돈을 빌려준 후)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돈을 빌린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헤프게 운용하는 것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남 예) 자격증열풍, 보험시장

22.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2)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레몬문제(Lemon problem): G. Akerlof -2001년 George A. Akerlof, A. Michael Spence, Joseph E. Stiglitz의 세 명의 교수가 정보경제학에 대한 기여로 노벨상수상 -Akerlof교수는 레몬문제를 제기 -역선택의 문제가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문제 -중고차시장에서의 문제 구매자: 평균적인 성능을 반영한 가격을 지불하려 함 판매자: 차의 성능에 대해 잘 알고 있음->평균성능이상의 중고차 는 시장에 나오지 않음->중고차시장은 제 기능 못하고 도태

23.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2)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레몬문제 -증권(주식과 채권)시장에서도 비슷한 레몬문제가 발생 -주식(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채권)과 나쁜 주식(채권)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 평균적인 quality를 기준으로 구매 =>나쁜 기업만이 증권을 공급하려고 함 =>레몬문제의 출현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같은 증권시장이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주식시장과채권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문제 -차입 후에 자금을 제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자금사용에 대해 감시할 자신이 없음)으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음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에서 금융기관차입을 통한 간접금융이 유가증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24.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

25.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2)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②금융시장은 매우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이다 -정보효율성(informational efficiency) :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를 잘 반영하는 시장, 즉 정보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함 -본질적 가치효율성(fundamental valuation efficiency): 증권(자산)의 가격은 그 증권과 관련된 모든 적합한 정보를 반영하며 이러한 정보는 결국 그 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정보(기업의 수익성, 예상된 미래소득, 배당 등)를 의미하므로 증권의 가격은 그 증권의 본질적 가치(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 -현실적으로는 버블(거품)발생 -일부의 사람이 정보획득노력을 하면 효율적: 정보의 무임승차문제 -금융시장 중에서 특히 주식시장이 매우 효율적->주식가격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 움직임->확률보행(random walk)

26.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2)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③금융시장은 재화시장보다 훨씬 더 불안정적이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매우 신축적이고 가변적이다. =>단기간에 가격과 양이 모두 크게 변할 수 있다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④금융시장은 내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시장은 재화시장에 비해 서로 훨씬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재화시장 간에는 그 연관성이 경쟁재나 보완재의 경우에 한정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이 수익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긴밀한 연관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붕괴로 이어지거나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27.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금융시장은 무엇인가? (2)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28.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금융증권 *금융증권(financial security, financial instrument, financial asset):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물 (1)채무증서와 지분증서 -채무증서(debt instrument): 일정한 금액(원금)을 빌리고 일정한 시기(만기)가 되면 그 금액(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약속한 증권 예) 국채, 지방채, 회사채, 어음 등 -지분증권(equity): 일정한 지분만큼 회사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청구권을 제공하는 증권 예) 주식(보통주), 뮤추얼펀드(mutual funds)

29.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금융증권 (2)자금시장증권과 자본시장증권 1)자금시장증권(money market instruments) -안전성이 큼: 만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적으며 따라서 위험이 매우 적다 -유동성이 큼: 잘 발달된 유통시장 -수익성이 낮음 -정보비용이 적음 -콜, RP, CP, CD, 통안증권, 표지어음 등 2)자본시장증권(capital market instruments) -만기가 무기한 또는 1년 이상 -가격변동이 크므로 위험이 큼(안전성, 유동성 낮고 수익성 높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30.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채권의 종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일정시점에 주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인수권부채권(BW: bond with warranty, 발행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수의 발행회사 신주를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

31.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債券), 대출관련 채권(債權), 주택저당채권, 상업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개발 자료: 미국MBS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금요강좌, 2008.5.9

32.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1)ABS의 종류 -ABS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MBS,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채권담보부증권),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담보부증권), CARD 등으로 명명

33.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ABS의 발행 메커니즘 *굵은 선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시 현금흐름을, 점선은 동 유동화 증권 발행 이후 원리금이 회수되는 순서를 나타낸다. *특수목적회사: 자산관리공사(ABS), 한국주택금융공사(MBS)

34.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2)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하는 다양한 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통상적인 MBS나 ABS와 유사 -차이점은 CDO의 경우 판매하는 증권에 서로 다른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 -통상 크게 3등급: 먼저 조기상환이나 파산 등으로 손실발생시 손실을 일차적으로 떠안는 Equity, Equity가 손실을 모두 떠안고도 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떠안는 Mezzanine등급(BBB+),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떠안는 Senior 등급(AAA) -CDO의 기초자산도 다양함 CBO, CLO, ABS CDO, CDO CDO, CMO

35.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금융증권 (4)국제금융시장의 채권 =국제채(international bond): 외국채, 유로채(본드) -외국채(foreign bond): 한 나라의 국내자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국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양키본드(미국자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하는 달러표시채권), 사무라이본드(일본), 불독본드(영국), 아리랑본드(한국) -유로채(본드)(euro-bond): 채권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 국제채권시장의 신규발행의 80% 이상이 유로본드 *유로카런시(euro-currency): 유로본드의 한 변형 -외국통화표시의 은행예금: 대표적인 것이 유로달러(euro dollars) -이런 단기예금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단기유로본드와 유사

36.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이자율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가격(이자율 등)이 결정된다 (1)이자율은 무엇인가? -채권의 경우에 이자율이 성립됨 -순수하게 이자로 받은 돈이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돈을 빌려준 경우(채권을 구입한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모든 돈(이자와 원금)의 현재가치가 지금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가치(채권의 현재가격)와 같게 만드는 이자율: 만기수익률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 인플레이션율 (피셔관계식)

37.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이자율 (2)이자율의 결정이론 *자산시장접근방법(asset market approach): 저량(stock)이론 =자산(화폐와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①유동성선호이론: 단기이론-10장에서 자세히 취급 -화폐시장에서의 화폐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결정 ②대부자금이론(loanable fund framework) -채권시장에서의 채권수요와 채권공급에 의해 이자율결정 *이자율에 관심이 더 많다->이자율과 대부자금을 축으로 변경 *채권의 공급=대출수요=대부자금에 대한 수요 =>우하향의 채권공급곡선=우하향의 대부자금수요곡선 *채권의 수요=대부자금의 공급 =>우상향의 채권수요곡선=우상향의 대부자금공급곡선

38.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②대부자금이론 -채권시장에서의 채권수요와 채권공급에 의해 이자율결정

39.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②대부자금이론: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

40.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이자율 (3)개별이자율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이자율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채권의 만기기간 -이자율의 위험구조(risk structure of interest rate) 위험도: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시장성) 정보수집비용 채권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 조기상환권리부채권(callable bond), 수시환불요구채권(puttable bond),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등 기타 요인: 세금처리상의 차이(소득세감면 등), 담보의 유무, 채권의 표시통화, 이자지급 형태, 기명여부 등

41.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이자율 (4)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한 자리수 저금리 지속: 98.10.13(3년 만기 국고채 기준)부터 시작 2003년부터는 정책금리가 3%대(2014년 4월 현재 기준금리2.50%)로 낮아졌으며 시장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

42.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이자율 (4)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1)저금리의 원인 -안정 성장기 진입=안정적 성장+물가상승률안정(중국저가품유입 +시장개방+경쟁격화+IT가격하락+원/달러환율하락) -국제저금리 -투자위축(자금수요감소) + 금융기관이 국공채투자선호(은행이 대출대신 안전한 국공채투자선호) -정부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정책기조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4차례에 걸친 콜금리인하

43.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이자율 (4)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2)저금리의 영향 -긍정적: 고 비용구조 해소 =>금융비용하락, 투자촉진으로 성장잠재력 증대 -부정적 ①경기부양과 투자촉진효과미미<-미래전망 불투명한 가운데 저금리(구조조정 없는 저금리) ②장기불황의 가능성(이자소득자의 소비위축, 금융비용감소->한계기업존속->구조조정지연->불확실성증가->투자위축과 증시침체) ③거품경제의 유발: 저금리의 자금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산가치 폭등 유발

44.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이자율 (4)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저금리경제의 대표적 예가 일본 -저금리의 투자유발효과 미미: 구조조정만 부진 -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과도한 저금리로 경제상황이 악화 -저금리로 소비위축[자산효과(+, 저금리->자산가격상승->소비증가), 소득효과(-, 저금리->이자소득감소->소비감소), 대체효과(+, 저금리로 저축감소, 소비증가)에서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경기위축 -1400조엔(2005년 기준)에 달하는 일본가계의 금융자산 중 57.3%가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지고 있어 소득효과가 아주 큰 상황 -금리인하=>노령층 소득감소=>소비부진=>경기불황=>금리 재인하=>경기불황심화=>제로금리의 악순환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저금리정책으로 미국도 주택버블발생 =>subprime mortgage 사태발생=>global financial crisis 발생

45.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5.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 -자금공급자(저축자)와 자금수요자(투자자)의 중간에서 자금중개기능(간접금융)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중개기관(은행이 대표적) -금융중개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저축자)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사람(투자자)에게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

46.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5.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1)금융중개기관은 왜 중요한가?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의 기능 =자금의 중개역할 금액중개(denomination intermediation) 만기중개(maturity intermediation) 위험중개(risk intermediation)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이 더 중요한 이유? 거래비용의 경감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주식이나 채권투자에도 많은 거래비용이 든다(대기업과 대규모저축자만 이용가능)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금융중개기관이 경감시켜줌 어떻게? ①규모의 경제(규모증가에 따라 거래단위당 거래비용은 감소) ②전문화와 지속성

47.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5.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1)금융중개기관은 왜 중요한가?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이 더 중요한 이유? 정보비용의 경감 -금융시장에서는 정보비용(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듬 금융중개기관(간접금융)이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없애거나 줄이는데 크게 역할 즉, 금융중개기관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 어떻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생산에 의해 ①사전적 심사기능(screening) ②사후적감시기능(monitoring) *또한 위험분담(risk sharing)과 위험분산<-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48.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의 기능

49.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5.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2)금융중개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금융중개기관의 종류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이전의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등 -계약형 저축기관(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s) 연금기관(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투자중개기관(investment intermediary) 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할부금융회사 등

50. 제8장 금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5.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3)금융중개기관의 특성 *개별금융기관의 취약성 ①자산전환기능: 단기부채를 장기자산으로 전환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문제 심각=>유동성위험에 과도하게 노출 -만기가 짧은 소액, 유동적인 예금을 모아 장기, 비유동적 자산에 투자 -금리 등 시장여건변화에 매우 민감 ②부분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system) -신뢰가 깨지면 예금인출사태발생 *금융기관전체의 문제점 ①전염효과(contagion effect) 또는 도미노효과가 큼: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금융결제망으로 연결+은행간시장으로 연결+ 유사한 업무 ②은행파산의 외부효과가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