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오 좌 진

1. 정부는 공정한가? 교수 오 좌 진

2. 순 서

3. 시장(市場)자본주의 • 정의론 • 사고의 체제에서 진리(眞理)가 으뜸 • 사회제도의 으뜸은 정의(正義)가 으뜸 • 인류사회의 투쟁의 역사 • 권력, 富, 명예 같은 사회적 가치의 쟁취투쟁 • 사회적 가치의 배분: 정부와 시장 •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 • 시장: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거래

4. 시장주의자 주장 • 시장에 의한 가치 배분은 효율적, 합리적 • 평등의 원리 충족 • 도덕적으로도 정당화 • 시장주의 • 정부 간섭의 배제 주장(시장주의) • 정부가 강압적 권위로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와 평등파괴 • 20세기 초 • 정부의 시장개입(보이는 손)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거대한 사회복지가 시장대체 • 1970~80 대공황 • 정부를 퇴위시키고 시장등극

5. 2008년 정부시장 개입 • 미(美) 월가(Wall Street)의 금융시스템 붕괴 •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규제 • 2012년자본주의 주장(다보스 포럼 슈바브) • 경제적 공정성확립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 • 현재의 자본주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승자(勝者)독식의 시장자본주의적 분배방식은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 21세기 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의 적극적인 역할 • 가치배분의 안정적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관리 •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경제적 질서 추구 • 다양한 집단의 이익갈등을 중재, 해결하는 공정한 심판관

6.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 • 기득권 친화적인 제도 • 정치, 행정원의“공정성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 행정기관의 ‘전년도 기준’분배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강화 • 행정부의 시행령, 규칙제정과정에서 기득권 강화 • 경제적 가치의 배분 불평등 지속 (1) 조세정책: 소득분배 개선 수단 • 버핏(W. Buffett) 부자들을 애지중지하지 말라 • 버핏 소득세 17.4%, 직원 소득세 36% (2) 복지 프로그램 (3) 정부지출 정책 (4) 정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