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보

Chapter 10 유해정보

유해정보 개요 • 유해정보 유형 • 유해정보 예방 및 대응방안 목차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신적ㆍ시간적ㆍ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정보 유해정보의 정의

정의 현행법이 생산ㆍ저장ㆍ유통을 금지한 정보 • 예시 •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 인권침해 및 인명경시 내용 •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에 관한 내용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 불법ㆍ유해 정보

의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 방송통신심의회 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 성격의 정보 • 예시 • 청소년에게 성적욕구나 폭력성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청소년의 정신/신체에 해로운 정보 • 판단 • 전문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 청소년 유해정보

송신자에게 익명성이 있으므로 무책임한 정보전송이나 위법행위가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작용 • 개인의 정보전송이 용이하며, 송신자(정보생산자)에게 프로의직업윤리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삭제되어도 간단히 복제ㆍ배포됨 • 특정정보제공자가 위법정보의 발신ㆍ접근을 제한해도 다른 정보제공자를 이용하여 전송ㆍ접근 가능 유해정보의 유통이유

대응 방안 주소 기반의 차단 방식 - 유해사이트 차단목록 선별기술 (Black List Filtering) - 허용목록 기반의 선별 기술 (White List Filtering) 기술적 차단방법 콘텐츠 기반의 차단방식 미리 내용물에 등급부여 내용에 등급 부여방법 유해정보 대응방안 허용된 등급만 접근제어

주소기반 차단방식 • 구현방식에 따른 주소기반 차단 • 적용시점에 따른 주소기반 차단 주소기반 차단방식

구현방식에 의한 차단

적용시점에 의한 차단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웹 문서 내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식하여 유해정보 여부를 판별 • 하루에도 수 천 개의 유해 사이트들이 생성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정적인 주소를 허용한 목록 기반의 차단기술이 아닌 동적이고 효과적인 유해정보 차단 가능 콘텐츠 기반의 차단방식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등급 부여 • 인터넷 이용자 : 허용된 등급의 콘텐츠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 콘텐츠의 음란성, 폭력성, 사이버 언어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콘텐츠의 내용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선행 절차와 인터넷 접속시에 허용된 등급만 볼 수 있게 제어하는 두 가지 절차 필요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1)

인터넷 정보제공자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 충실 • 정보 이용자 : 등급 표시 사이트가 많아지면 인터넷상의 정보 내용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 가능 등급부여의 필요성

자율등급표시 서비스제도 •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 정보제공자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 • 제3자 등급표시 서비스제도 • 제3자가 정보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 국내 • 인터넷정보 제공자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 5단계(0~4등급)의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 표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급한 내용선별 프로그램에 의해 인터넷 이용자가 콘텐츠 내용을 선별하여 이용 등급부여 방법

부록

등급 부여 현황 • 많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네티즌의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메인(홈)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단어를 검색할 때는 성인인증과 유해정보 자율등급제를 설정하는 추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적 문화가치 및 세계화 등을 고려한 인터넷상의 콘텐츠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제공 • 각 가정에서도 청소년들과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청소년 인터넷 안전망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 등급부여 현황

연령(학력)별 내용등급기준 • 연령(학력)별 내용등급기준 • 등급기준은 RSACi한 내용기반으로 하여, 일본 통산성의 지휘 아래 기준자네트워크협회(ENC: 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 YMCA의 설문조사결과가 반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등급 기준

내용등급기준에 대한 등급별 권장사항 • 내용등급기준에 대한 등급별 권장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프로그램의 등급별 서비스 기준

익스플로러: 도구 내용등급제(1)

익스플로러: 내용 탭 내용등급제(2)

익스플로러: 설정 내용등급제(3)

익스플로러: 암호 내용등급제(4)

(http://www.greeninet.or.kr/) 그린 i-net(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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