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1. LG전자 최광림 책임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2003.04.17

2. 1972 1989 1991 1995 1996 1997 2000 환경 Trend 국제 환경 Issue UN환경 선언(UN 환경회의)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리우 선언 – Agenda 21(지속가능 개발) End-of-pipe • 유해물질 Free 제품 • Recycle 가능 제품 • 환경부하 낮은 제품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 PRODUCT WTO(환경과 무역 다자간 협정) 친환경 제품 개발 Kyoto 의정서(지구온난화 물질 감축) WEEE, RoHS, EuE Directives*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직접적 규제 현재 대응 Issue 제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됨 2/17

3. Recovery Recycle/Reuse 80% 75% 제 품 대상품목 70% 50% 중/대형가전 냉장고,세탁기 등 75% 65% 소형가전 청소기 등 75% 65% IT 제품 PC, Phone 등 Consumer 제품 TV, Video 등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에 관한 규정 (EU WEEE*) •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을 통한 폐기물 줄임. • 전기/전자 제품 전과정의 환경 개선(특히, 폐기단계) • 환경 친화적인 전기전자제품 처리 목적 시행 년도 2007년 1월 1일 대상 품목 전기/전자 전 제품 *Recovery 80% = Recycle 75% + 열 회수 5% 재활용 율 • 수거, 처리, 재활용 및 최종 처리 의무 : 생산자 • Historical waste : 비용 발생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 • Financial guarantee: Recycling insurance, • Blocked bank account, Joint scheme for financing 비용 3/17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4. 유해 물질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EU RoHS*) • 유해물질 사용 금지 • EU 회원국간의 유해물질 관련 법규 조화 및 처리 목적 • 2006년 7월 1일 • EU 국가별 유해물질 규제 중 • → 예 : 네덜란드 카드뮴 규제 시행 년도 대상 품목 전기/전자 전 제품 •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 브롬계 난연제 • - PBB(Polybrominated Biphenyls) • -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금지 물질 4/17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5. 제 품 소비자 부담 기업 부담 TV 2,700 - 냉장고 4,600 - 세탁기 2,400 - 에어컨 3,500 - 재상품화 법 (일본)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일본을 형성하기 위해 자원의 유효 이용 및 생활 환경 보전 목적 시행 년도 2001년 4월 1일 대상 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55%, 냉장고 : 50%, 세탁기 : 50%, 에어컨 : 60% 재상품화 율* *재상품화율 = (재상품화 가능한 소재량)/ (평균 중량) = (철의 소재 구성 비율)×(철의 회수 제품 비율)+(동의 소재 구성 비율)×(동의 회수 제품 비율)+ (알루미늄의 소재 구성 비율) ×(알루미늄의 회수 제품비율) 개정 연도 2006년 (재상품화 율 상향 조정 예상) (단위 : 엔) 재상품화 요금 5/17

6. 유해물질 규제 (미국) RCRA : 유해 폐기물 사전 처리 후 매립 의무화 - 위반 시 $50,000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대상 폐기물 1) Dioxin, Solvent 포함 폐기물 2) As, Cd, Cr, Pb, Hg, Ni, Se, Thallium 포함 폐기물 3) 1000 ppm이상의 할로겐 화합물 포함 폐기물 연방법 • Maine 주: 수은 규제법 제정 • - ‘05. 1. 1.까지 가정용 제품의 수은 함유 금지 • California 주: Proposition 65 (1986년 제정) • - 태아에 해나 암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규정된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 공급하는 자는 공급되기 전 제품군 기준에 따라 경고를 해야 한다 • - 제품군 기준 • 1) 기준치(300 ppm) 이하 제품군 • 2) 기준치를 초과하여 owner's manual에 warning language를 추가해야 • 하는 제품군 • 3) 기준치를 초과하여 제품에 warning language를 부착해야 하는 제품군 주법 6/17

7. 제품 05. 12. 31. 06. 12. 31. TV, PC(모니터 포함) Ref., 오디오, 휴대폰 WM, AC 65% 70% 80% 55% 60% 70%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한국 EPR*) • 폐가전 제품의 원활한 회수 및 처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생활의 쾌적한 환경 보전 목적 2003년 시행 (법적 의무)  오디오, 휴대폰 제외(’05. 01 예정) 시행 년도 • 가전 제품 생산자가 폐가전 회수/재활용 의무 제도 개요 • 목표량 미달 시: 재활용 부과금 납부(가산금 30%) • 가전 3사와 환경부 “폐가전 제품 회수 및 재활용 협약” 체결(’00,6)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창립(’00,9) 전국 4개 권역의 재활용 센터 • 통합/공동 운영 대응 현황 7/17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8. Part 구성 비율 Recycle 가능율 Loss 율 Housing 15-55% 80-90% 10-20% PWB 20-35% 40-50% 50-60% LCD 1-10% 60-70% 30-40% Residue 20-60% 0% 0% 모토로라 GSM Phone 재활용율 분석 사례 Dismantling 단계 및 Recycle Rate WEEE Requirement : min 65% 불만족 분석 결과 8/17

9. 유해 물질 사용금지에 따른 제품 환경 사고 사례 대상 제품 발생 시점 규제 법규 규제 물질/기준 피해 금액 결 과 매출 -130 억￥ 영업이익 -60 억￥ 출하중지 적합품 교환 Cadmium 100 mg/kg 이하 Play StationⅠ 2001.10 네덜란드 Cadmium Decree 1999 SONY Europe (독일) 스웨덴 조달청과의 계약조건 (할로겐 난연재 금지 조항) PC 1999 할로겐 난연재 검출 無 5,000 만 US$ 공급계약 파기 COMPAQ 청소기 1998 스위스/독일 국가 규정 Cadmium 100 mg/kg 이하 - 시장진출 포기 Dyson (영국) 9/17

10. 국가 Type Ⅰ Type Ⅲ 국가간 협의체 GEN (Global Ecolabelling Network) 세계 40여개 국가의 환경표지제도 운영 기관의 네트워크인 GEN사무국의 홈페이지 http://www.gen.gr.jp/ Type Ⅰ TypeⅢ 시행 국가간 협의체 GEDNet(Global TypeⅢ Environmental Products Declarations Network) http://www.environdec.com/gednet/ EU 유럽연합 EU(유럽연합)의 환경표지 'Eco-label'.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D3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포르투칼, 필란드, 벨기에,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등에서 운영)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ecolabel/index.htm 캐나다 Canada 캐나다 환경표지 'Environmental Choice Program' http://www.terrachoice.ca/ EPDS 제도 (Environmental Profile Data Sheet) http://www.terrachoice.ca/epds.htm 일본 Japan 일본 환경표지 'Eco Mark' 운영기관 일본환경협회(Japan Environment Association) http://jeas.or.jp/ecomark/english ECO-LEAF 프로그램 http://www.jemai.or.jp/index-e.asp 미국 USB 미국 환경표지 'Green Seal‘ http://greenseal.org/ CEP(Certified Eco-Profile) 제도 운영기관 http://www.scs1.com/ 스웨덴 Sweden 스웨덴 환경표지 'Good Environmental Choice(BRA MILJOVAL)' 운영기관 SSNC(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http://www.snf.se EPD 제도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http://environdec.com/ 스웨덴 환경표지 중 하나인 'TCO' 운영기관 TCO Development http://www.tcodevelopment.com/ 노르웨이 Norway 운영기관 NHO Naeringslivets Hoved organisasjon http://www.nho.no/ 각국 환경마크 제도 운영 현황(1) 10/17

11. 국가 Type Ⅰ 독일 독일 환경표지 'Blue Angel' 운영기관 FEA(Germany Federal EnvironmentalAgency) http://www.blauer-engel.de/ 크로아티아 북유럽 Nordic 북유럽 환경표지 'Nordic Swan Label' 운영기관 http://www.svanen.nu/eng/ 크로아티아 환경표지 운영기관 http://www.duzpo.hr 스페인 스페인 환경표지 운영기관 AENOR (Asociacion Espanola de Normalizacion yCertificacion) http://www.aenor.es/ 호주 AELA(The Australian Environmental Labelling Association Inc) http://www.aela.org.au/ 뉴질랜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http://www.enviro-choice.org.nz/ 한국 각국 환경마크 제도 운영 현황(2) 11/17

12. 63 52 44 40 37 26 2000 2002 48 31 해외기업 설문조사 결과 Nordic 국가 전기/전자 업체 환경 기술 적용 추이 WEEE, RoHS, EuE Directive Eco-SCM LCA Eco-Design (%) 0 20 40 60 80 • 조사 : SINTEF • 결과 : 제품 환경 기술 적용이 2년 사이에 4~17% 증가 12/17

13. 선진기업 대응현황 (1) 유해물질함유 대응 Eco-Design 및 LCA Recycle 00년대비 • 재료사용 20%삭감 • 사용전력 30%삭감 • 대기전력 0.2∼0.1W 이하 • LCA 지속 평가 • 부품별 단계적으로 현재∼2004.3말까지 6개 물질 전폐 • ‘02 :ESCM 100% • 재생재료 사용율 05년 20%증가 • 05회수·Recycle 계획 책정 Green Management 2005 • 환경적합제품60%(03년) • LCA 지속 평가 • ‘98대비 2005 폐기물 발생량 80% 삭감 • ‘03 : 납땜 Free • ‘05 : 6개 물질 전폐 ECO VALUE PLAN 2010 00대비 05 • 에너지이용지표 30%향상 • 자원이용지표 50% 향상 • Green 제품 70% 이상 • LCA 지속 평가 • ’03.3월: 납(Pb) 전폐 • ‘05년: 6개 물질 전폐 • Recycle율 향상 • Recycle품목 확대 • Recycle 체제 확립 Green Plan 2010 • 환경경영도(QEMS)측정 (규제대응,친환경설계, 온난화대책,재활용 등) • LCA 지속 평가 • ‘00.3월 ESCM 시행 • 제품 개별 목표 설정 • 폐기물 최종처분율 2.5% 이하 Action E21 13/17

14. 선진기업 대응현황 (2) 유해물질함유 대응 Eco-Design 및 LCA Recycle • ‘02말: 납땜 Free • ‘02말: ESCM 99% • Green제품:03개발 전제품 (제품군별 기준 적용) • LCA 지속 평가 • 재활용율: 2003 회수제품의 90% Eco Action Plan 3 期 • 협력업체 제품 환경성 평가(’96) • 금지물질 지정 (by ’05대체 完) • 분해공정을 고려한 설계 • 다국적 제품 전과정 평가 • (Simapro S/W) • WEEE의 Individual • Responsibility요구 • Eco-SCM 활동 • (물질Data 관리) • 금지물질 지정 • (RoHS 개선 by ’04) • DfE팀 구성하여 사전 설계 • 활동 진행 • 환경부하가 적은 Resin 적용 • Eco-balance Tool 적용 • 제품 재활용성 향상 • 활동 추진 • Eco-SCM Guide확립, • 협력업체조사 • Eco-Vision Program 운영 • :물질 대체 • Green Flagship 평가 • (5 Focal Area) • - 제품 환경성 관리 • 간이LCA S/W 개발 적용 • 재활용율 관리 14/17

15. 일본 부품 기업 대응현황 15/17

16. 대응 방안 • 6대 유해물질 Free : Pb,Cd,Cr6+,Hg,PBB,PBDE • Pb Free Soldering 대체 • 제품의 친환경성(재활용/분해성/자원소모/Energy 등) 향상 • 환경마크 취득 제품적 대응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유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Eco-SCM을 구축 • 제품 개발 Process상에 친환경성을 접목하여 Eco-Design System 구축 • EU 등 주요 시장 內 폐 제품을 회수 처리할 수 있도록 Take-back System 구축 시스템적 대응 순환형 생산시스템 구축 16/17

17. Product & Process Methods 순환형 생산시스템 구축 De-Manufacturing Secondary material reuse Secondary part reuse 부품공급 설 계 생 산 사 용 폐 기 • 유해물질정보 • 재질정보 • 환경성 정보 • 유해물질 대체 • -Pb, Hg, Cd, Cr6+, PBB, PBDE Free • -CFCs, HCFCs, HFCs Free • 분해/재활용성 향상 • -재생: 80%이상(대형) • 환경부하 저감 • -에너지 高 효율, 감량화, 포장 • 친환경 정보제공 • -재질/유해물질/폐기 정보 DB • 오존층파괴 • 물질 대체 • -CFCs, HCFCs • 솔벤트 대체 • 지구온난화 • 대응 (CO2) • -공정 개선 • -청정연료사용 • 사용자 정보 • -환경성, • 폐기 • Eco-Market • 활용 • 친환경 폐기 • -제품 수거 • -Take-back • 법규 만족 • 친환경 정보 • -재활용 개선 • 정보설계 • 제공 Final Target Eco-SCM Eco-Design Eco-Production Eco-Marketing Take-back 필요 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