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1. 주요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송 위진 (songwc@stepi.re.kr) 2003. 2. 12

2. 목 차 1. OSS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2. OSS 지원정책 사례 3. OSS 지원정책의 유형 4. 정책 제언

3. 1. OSS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 정부 개입의 근거 1)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 OSS의 확산을 통한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촉진 -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의 확보 2)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 - 공공부문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와 특정 제품에의 고착방지 - 비용 절감 - 소스코드 공개를 통한 보안성 강화 - 시민들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

4. *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 - 경쟁적 시장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시장 - 특정 제품의 지원은 Picking Winner식의 접근/ 자원 배분의 왜곡 - OSS의 혁신성은 신화 - 실제적인 비용 절감은 의문

5. 2. OSS 지원정책의 사례 • 유럽연합(EU)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중국 • 남미 프랑스 EU 독일 OSS에 대한 정책적 지원 스페인 벨기에 이태리 스웨덴 OSS의 구현, 활용 자료: IDA(2001, Part 3: 13)

6. EU EU의 OSS 지원정책 •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OSS 지원정책 - 개별국의 정책과는 독자적으로 추진. 그러나 연계되는 경우도 많음 • Framework Programme의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IST) Programme에서 OSS/FS 기술개발 프로젝트 • Interchange of Data between Administrations(IDA) Programme

7. EU IST Programme의 기술개발사업(1) 제5차 FP/IST 프로그램에서 추진중인 OSS 기술개발사업 자료: Http://www.cordis.lu/ist/ka4/tesss/impl_free.htm 참조

8. EU IST Programme의 기술개발사업(2) • 자금지원: EU • 사업추진 방식 - EU 소속 국가의 기업, 연구소,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개발 • 개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방식 - 대부분 GPL, LGPL 이나 이중 라이센스(GPL + 기타 오픈소스 라이센스) • 사례: SECRETS 프로젝트 - 오픈소스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Security Critical Applications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 기업 컨소시엄의 형태로 추진 - 프랑스의 Intrasoft International SA가 컨소시엄을 주도 영국의 Motorola Limited, 독일의 Solinet GmbH, Alcatel SEL AG가 참여

9. EU IDA 프로그램 • 공공분야에서 OSS 활용 촉진 지향 - 2001.2 Symposium on the Use of Open Source SW in EU Public Administration 개최 - Study into the Use of Open Source SW in the Public Sector(2001.10) • Pooling Open Source Software (POSS): Feasibility Study (June 2002) 발간 -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공공분야에서 창출된 소프트웨어들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 탐색 연구 - 각 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공유를 위한 법제도, 기술적 설계, 유지/보수 방안, 자금 동원 방안, 포탈 구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독일 독일의 OSS 지원 정책(1) • 공공부문에서의 OSS 활용 적극적 - 독일 연방 내무부 산하의 부처간 전자정부 업무를 조정/지원하는 KBSt가 OSS 활용에 적극적 - Open Source SW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2000) 발간 - OSS 관련 웹사이트 개설하여 연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오픈소스 관련 활동 홍보 및 연계 지원(http://linux.kbst.bund.de) • 중소기업의 OSS 채택, 활용을 지원 -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는 Open Source SW: a Guid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브로셔 발간(2001.3)하여, 중소기업의 OSS 활용 지원 - OSS의 특성과 라이센싱, 장단점, 비용모델, OSS로의 이행 전략들을 제시 하여 기업들의 OSS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제공

11. 독일 독일의 OSS 지원 정책(2) • 연방 경제기술부에서 BerliOS(Der Open-Source-Mediator)프로젝트 지원 (http://www.Berlios.de/index.php.en) • BerliOS는 OSS에 대한 중개 역할과 함께 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 OSS 개발자와 상업적 배포자(또는 서비스 공급자), 사용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수행 - 현존하는 OSS 솔루션의 가용성과 성숙 정도에 대한 정보 제공 - German Market Place of OSS의 역할 수행 • 기술개발사업 지원 - 보안과 관련된 OSS 프로젝트 추진(Gnu Privacy Guard Project) - 관련 기업과 사용자 그룹의 협동연구 형태로 진행

12. 독일 BerliOS의 중개 서비스

13. 프랑스 프랑스의 OSS 지원 정책 • 전자정부 구현시 부처간 업무조정 및 기술지원 담당 기구인 ATICA(Agenc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Administration: 수상산하)가 OSS를 적극적으로 지원 - 국립 컴퓨터과학 및 제어 공학 연구소(INRIA)및 프랑스 자유소프트웨어 사용자 단체(AFUL)와 협력 작업 수행 • 정부부처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OSS 관련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자원센터(resource center)의 역할 수행 - The Bouquet of the Free: 행정부 내의 OSS 솔루션과 활용 관련 정보 제공 - 다양한 워크숍 개최(L’atelier du libre, Open days for Open Source 등)

14. 프랑스 ATICA 웹 사이트

15. 영국 영국의 OSS 지원 정책 • “Open Source Software: Use within UK Government(2002. 7) 발표 • 내용 • 사적독점 제품과 OSS를 동등한 위치에서 고려. 구매계약은 각 제품의 가치/비용(value for money basis)에 의해 이루어짐 • 미래 정보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개방표준과 호환성을 지닌 제품만을 사용할 것임 • 사적 독점제품에 고착되는 것을 회피함 • 구매한 주문형 소프트웨어, Commercial Off-the-shelf SW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권리 확보 • 정부지원 연구개발 관련 소프트웨어에 OSS를 기본활용방식(default exploitation route)으로 사용 가능성을 탐색

16. 중국 중국의 OSS 지원정책 * 정보산업부의 홍기리눅스에 대한 직접투자 및 기업, 대학의 기술개발지원 - 정보산업부는 CCIDNET Investment를 통해 홍기리눅스에 투자(2대주주) (2001년 3월) ▶ 홍기리눅스는 리눅스OS, 리눅스용 오피스 프로그램 제품라인 완비 - 중국의 대학, 기업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정부구매시 오픈소스 제품의 우대 -2001년 발표된 18호 문건 제25조 ▶국가가 투자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동등 성능일 경우 가격이 낮으면 반드시 중국산 소프트웨어 구입 - OS나 DB 등 인프라적 SW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른다면 중국산 OSS가 될 가능성이 높음

17. 남미 남미의 OSS 지원정책 * 남미 여러 나라에서 공공기관이 SW를 구매할 때 OSS의 구입을 강제하는 법안들을 제출 - 페루 Use of Free Software in Government Agencies Law을 상정(2002) - 아르헨티나 Free Software Utilization Policy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법안 상정(2002) - 콜롬비아 Free Softwar Foundation Draft Bill on Mandatory Procurement of Free Software(2002) * SW의 구매 비용 절감, 기술종속성 극복, SW산업 육성을 위해 구매 강제 법안을 제출

18. 3. OSS 지원정책의 유형 * 지원 정책의 유형 1) 기술공급정책 -특정 기술의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 -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 OSS 공급 정책 2) 기술채택정책 - 특정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정책 - 예: 표준화 정책, 정부구매 - OSS 수요정책

19. OSS 공급정책 • OSS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공공부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공개 촉진 • OSS 관련 수요자의 니즈나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는 Clearinghouse 설립 • OSS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플랫폼 지원 • OSS 개발과 사용과 관련된 교육, 훈련 지원

20. OSS 수요 창출 정책 • 공공구매시 사적 독점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위치에서 구매 • 공공구매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오픈소스화 추진 • 정보통신 표준 설정시 개방 표준(open standard)의 우대 • 공공구매시 OSS 구매를 의무화

21. 4. 정책 제언 <OSS 공급관련 정책> • OSS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OSS개발(보건,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 관리, 과세, 전자투표 등) - 한글 처리 등 기반기술의 개발 • OSS 전문인력 및 사용자 교육, 훈련 강화 - 사용자=개발자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식 도입 •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화 추진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OSS화 추진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 추진시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오픈소스화 요구

22. <OSS 공급관련 정책> • OSS관련 Clearinghouse설립 - OSS 수요자와 개발자, 사업자 및 서비스 공급자 중개업무 수행 - OSS를 등록 및 DB화하여 Pooling하는 자원센터 - OSS 기술개발지원 및 테스트 베드 지원서비스 제공 - OSS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제공 •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 OSS 라이센스 개발

23. <OSS 수요 촉진 정책> • 정부내에 전자정부 사업의 OSS 활용 촉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설치 • OSSMigration 시범 사업 추진 - 특정 사이트를 선정해 OSS Migration 시범 사업 추진 •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계약시 OSS 제공업체에게 가점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