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성장의 저력과 위협요인

1. 중국경제성장의 저력과 위협요인 유 희 문 한양대 교수 hmyoo@hanyang.ac.kr

2. 1. 중국경제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 高성장(연평균 10%이상), 高투자(2003년 이후 연평균 25%이상), 低물가, 低금리정책(1년 만기 정기예금 2.79%, 대출 금리 6.39%), 소비시장 확대(13.7%), 2000년 이후 수출 급신장으로 무역흑자(7배 증가)와 외환보유고의 급증(6배 증가,1조 달러 돌파, 세계 1위) • 적극적인 고정자산 투자와 외자도입, 수출확대가 고도성장의 動因으로 2000년 이후 실질 GDP는 3배 증가. • 개발격차와 소득격차, 소비격차의 확대,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등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3. 2. 중국경제의 성장추세 • 중국경제성장 지표(2000-2006년) (전년비,%)

4. 3.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 低비용 성장이 가능한 풍부한 노동력 • 높은 저축률과 저금리, 외자도입으로 고 축적의 성장. • 고정자산투자를 통한 개발성장을 유도 • 지도자 경제개혁의 전략과 목표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 당 관료의 기업가적 변신과 경제개발의 주도적 역할. • 시장체제 개혁을 점진적, 지역실정에 따라 추진 • 지역개발균형과 경제 성장축의 지속적 개발 정책 • 5개 지역경제권의 전략적 육성

5. 4. 중국 거시경제성장 메커니즘 고정자산투자 외자 소 비 SOC투자 건설투자 설비 투자 수 출

6. 4-1 성장 메카니즘-고투자, 소비부진 • 경제성장은 소비, 수출,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에 있는데 고정자산투자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2003년 이후 투자증가율은 25%를 넘어서 고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그러나 경기과열의 원인이기도 함. 정부주도의 인프라정비, 경쟁적 도시재개발, 기업의 설비투자확대, 개인소비는 그동안 부진했으나 주택, 자동차구입 등이 급증, 수입시장의 성장도 괄목. • 특정부문의 경기과열현상이 제기되면 지역과 산업을 대상으로 대출제한의 행정지도와 지준율, 금리 인상 등의 금융정책을 실시.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투자확대 정책은 지속성을 유지. 그 예로 동북진흥정책과 서부대개발, 신농촌 건설 등 내륙지역 개발정책 등.

7. 5. 투자증가, 소비부진의 원인 • 투자증가 이유 1. 지방간부의 업적평가(GDP성장률과 공업생산액 증가, 외자유치, 세수증가) -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지표를 활용. 2. 지방정부는 행정지도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세수증가를 도모 3. 은행의 건설 대출증가와 정경유착 4. 경쟁적 개발공단의 건설-국가급과 성급 개발구는 약1500여 개로 정비 • 민간소비부진의 이유 1.국유기업개혁과 주택보장제도의 폐지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따른 주민 의 장래불안이 저축을 장려. 2.농촌의 구매력 부진과 국유기업개혁에 따른 해고자와 실업자의 구매력부진 3.소비는 고소득층의 자동차, 주택, IT관련 등 특정상품에 치중되고 600개 상품 가운데 439개 품목(73%)은 공급과잉상태(상무부 2005년 발표)

8. 6. 경제성장축의 전략적 육성 • 장삼각(상해)-투자집중과 민간기업의 기술집약산업 주삼각(광조우)-외자기업의 수출주도형 산업 환발해(천진)- 국영기업의 자본집약산업과 금융 동북3성(심양)-장치산업과 부품산업 중부지역(서안-성도)-중부내륙경제 활성화 • 2005년 3대 지역경제권의 GDP 비중은 37%, 장삼각 경제권은 20%이상. 3대 지역경제권의 고정자산투자는 중국 전체 투자의 50%이상을 차지, 14-16%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3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5% 상승.

9. 東北경제권 (東北3省) 환발해경제권 (北京,天津) 新彊 자원개발 티베트 관광개발 長江삼각주 (상해,江蘇,浙江) 華南경제권 (廣東,복건,홍콩) 中北部경제권 (西安,鄭州) 中南部경제권 (成都,重慶) 중국의 지역개발 경제권

10. 7. 경제개발 catch-up 시간의 단축-4개 산업 사회의 공존 • 중국시장은 외자도입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노동집약-자본집약-기술집약-지식` 정보집약 산업 사회가 구축(압축성장)되고 지역별로 특징적인 산업사회가 형성되고 있음. • 동부연해지역에서 서부내륙지역으로 노동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의 이전이 형성 •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산업기능의 분권화와 네트워크 형성되고 경제 권역별 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됨

11. 8. 연해경제권 고도성장의 지속-축적, 배분, 기술혁신과 인적자본의 활용 • 3개의 성장기능인 축적(accumulation), 효율적 배분(allocation), 급속한 기술추격(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사용. 안정된 거시경제의 유지, 인적 자본 개발, 선진 기술 도입 등은 고도 성장의 기초가 됨. • 중국 경제성장 패턴이 노동과 자본의 대량투입 인 ‘요소주도성장(input-driven growth)에서 연해경제권 중심으로 효율(기술혁신,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성장(efficiency-driven growth)으로 전환 중.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창조공장’을 지향(자주창신 정책). • 총요소생산성(TFP)의 연평균 증가율은 2.43%(1979-90년)에서 3.0%(1991-2002년)로 증가, 1%의 R&D 경비 증가는 0.196% 의 TFP 증가(1991-2002년)효과를 가져옴. 같은 기간 R&D 경비의 GDP 비중은 0.68% 에서 1.23%로 증가. 2010년 2.0%를 목표.

12. 9. 중국 경제성장의 위협요인 •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권역별 자본`기술집약 산업의 육성 =산업 클러스트화와 고도화 =수입대체와 수출고도화 정책의 추진 • 수입대체 시장의 성장과 수출시장의 위협 • 연구개발의 확대와 기술격차의 위협 • 다국적 기업과 한국 주력산업과의 경쟁 격화 • 중국의 해외투자와 글로벌화

13. 10. 중국 경제성장의 위협요인 설명 • 수입대체시장의 성장 -중국 수출입제품 구조의 고도화와 현지조달의 강화추세. 가공무역구조에서 기계전자 등 자본집약상품의 수출입구조(40%이상)로 전환 중,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중심(80%)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은 2005년44.8%에서 2006년 37.8%로 하락. 중국 현지조달 비중 52.7%.상승추세. • 수출시장의 위협 -한국 5대 주요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04년 3.2%, 중국 주요산업의 점유율은 4.0%에서 7.5%로 성장(특히 전자, 철강 부문)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추세. -특히 외자기업의수출입 비중은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이중 첨단산업의 수출비중은 80%에 달해 중국 내 외자기업과의 수출시장경쟁이 가속화됨

14.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R&D 투자는 2005년의 2,360억 위안 ( GDP의 1.3%)에서 2006년 총 2,943억 위안으로 (GDP의 1.41%), 미국에 이어 제2의 투자대국. 2010년에는 GDP의 2.0%를 목표로 함. -2005년 해외기술도입 지출 190억 달러 전년비 37.5% 증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0년의 537억 위안에서 2005년 1,674억 위안 으로 3배 증가- 기업의 제품개발능력과 하이테크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전국 103개 기술혁신기업을 선정, 매출의 6%를 연구개발에 투자. • 외국기업의 중국내 R&D 센터 설립과 기능적 분업화 -중국 내 외자 R&D센터는 800여 개에 달함. 특히 중국최대 연구개발센터를 둔 모토롤라는 2,000명의 연구원과 16개 연구개발센터를 운용함. IBM은 북경, 상해, 타이베이에 1,000여명의 연구인력을 둔 개발센터 운용. -우수 인력의 활용과 중앙 정부의 교육 투자 확대( 2007년 95억 위안, 2008년 200억 위안 투자 예정), 1978-2005년간 중국의 해외유학생 93만 명 중, 23만 명이 귀국해 우수 인력의 저변이 넓고 기술인력 조달시장이 확대됨.

15. 기술격차의 위협(중국 과기부 Report, 2006년)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매출액 대비 1% 수준(2005년)이나 증가추세. 5대 주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전체 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75%를 차지. 항공 우주,전자, 통신 등 첨단산업의 지출은 매출액 대비 3-4% 수준임. * 중국의 과기 발전 목표: 인재, 특허, 기술표준의 3대 목표(2001-2005) -국가기술개발과제, 46,120 항목 (기술산업화, 기초연구개발, 국가전략 핵심기술), -전략핵심기술개발과제 9,837 과제(생명, 로봇, 정보통신, 신소재, 에너지, 자 원환경 등)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총 6,410억 위안, 10만 명의 석박사 인재 육 성,이중 국가전략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전체 중앙재정 투자의 60%를 투입. -2005년 R&D분야 종사자: 120만명 (전년대비 4.1% 증가), 과학자 및 엔지니어: 98만명 (전년대비 5.8% 증가).

16. 산`연중심의 53개 국가급 과학기술개발공단의 육성 -전국 50%의 신기술산업(3,389개 기업)을 유치, 2003년 기업의 R&D투자는 500억 위안으로 전국기업의 1/2을 차지,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초과, 석박사 10만 6천명이 종사함, 이중 해외유학생 1만 3천명을 포함. *첨단기술 개발구는 혁신형 클러스터화로 육성 -전국 748개의 산업 클러스트 가운데 53개의 하이테크 개발구를 중심으로 혁신형 클러스트로 전환 중 • 해외투자를 통한 중국기업의 다국적화와 글로벌화 - 2005년 말 해외투자 기업수는 6,426개사에 572억 달러로 LENOBO의 IBM인수 등 전략적 M&A가 증가추세 - 자원과 기술, 브랜드 및 시장 확보 추구 목적.

17. 11. 중국경제성장의 기회요인-생산시장과 소비시장 확대 • 생산시장의 확대 -저비용 생산구조를 활용한 생산요소의 효율적 활용 -생산구조의 네트워크화와 연구개발의 기능적 분업화 -한국과 중국의 지역경제권과의 전략적 분업화의 추구 -중국산업정책에 따른 기업투자전략도 변화-에너지, 환경산업의 중시 • 수입시장의 확대 -비교우위 부품시장의 확대와 함께 최종소비재 시장의 확대를 추구 -한국 주력산업의 중국 수출확대(철강과 석유화학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각각27.7%, 34.2%에 달함.) • 도시화와 소비시장의 확대 -현재 도시화율 40%~ 2020년 60%를 목표, 도시 소비인구는 8억으로 증가. (5대 소비시장- 자동차, 주택, 정보통신, 교육, 음식업) -소비재 매출총액: 2006년 7조 6,4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 -연해경제권의 내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

18. 12. 전망과 시사점-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화 『 샌드위치 상황을 기회로 활용 』 • 상해에서 대련까지 한`중 2시간 이내의 경제권 공동체 형성 -내수시장 트랜드를 주도하는3억 경제활동 인구의 기회시장이 부상 (청도 경제권, 대련 경제권, 북경-천진 경제권, 상해 경제권을 주목) -천진, 상해, 청도, 대련 등 시장거점 도시와의 김포공항 셔틀화 추진 • 한국 인접 4대 경제권을 내수시장으로 활용 - 생산시장과소비시장의 연계성을 통한 내수시장화 - 지역별 소비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시장공략 - 경제권역별 디자인과 유행성을 검토, 중국인 선호의 브랜드 창출

19. 생산시장의 산업 네트워크화와 산업집적화의 분업 강화 -산업 내 수평적 분업 (기술 및 제품 차별화 )과 수직적 분업(생산공정간) 을 함께 전략적 활용 -연구개발의 기능적 분업화. -분야별 한`중 산업네트워크의 개발과 활용 • 대만-홍콩-중국 화남지역의 경제통합(CEPA)의 주목 -홍콩, 마카오 경제동반자 협정의 한국적용을 검토(한`중 FTA 대비) -일본의 대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개척에 주목 • 기업의 사회친화 경영의 필요성 -기업 브랜드와 연계된 사회친화 경영 -희망공정, 행복공정 등 장학프로그램 -신 농촌 건설과 연계된 혁명근거지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20. 유 희 문(한양대 교수) 약력 • 연세대, 대만 국립 정치대 박사(중국경제) • 중앙일보 기자 • 미국 Stanford大 후버연구소 연구 교수 • 중국 인민대학 경제과 초빙교수 • 재경부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 (現)중국시장포럼 회장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