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 무역구조 및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원제 :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손찬현, 이홍식 (2010) 2011. 10 연구자 : 권 평 오

2. < 연구 개요 (요약) > •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관한 그간의 실증연구결과 모호 - 수출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 - 직접적 관계가 없거나 수입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도 존재 • 본 논문은 Lederman & Maloney(2003)의 연구논문에서제시된“무역구조”변수를 도입, 66개국의 1991~2004년 기간중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 • 분석결과, 무역구조 변수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FTA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고, - FTA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남.

3.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무역-경제성장간 관계에 관한 그간의 실증연구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양자간의 정확한 관계 진단 ◆ 무역과 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통상의 견해는“성장이 수출에 의해 주도되고, 성장이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면 양자간의 관계가 모호 - Rodriguez & Rodrik(2001), Baldwin(2003)의 연구결과 에서는 양자간에 명확한 正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 Lawrence & Weinstein(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성장이 수출이 아닌 수입에 의해 주도된다는 결과가 도출 ◆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로 두 가지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종전연구에서 사용된 무역개념의 혼동: 무역개방 vs. 무역규모 - 경제성장에 대한 무역의 순수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않음

4. (2) 연구범위:‘무역구조’변수를 도입하여 양자간 관계 분석 ◆ 66개국의 1991~2004 기간중 무역구조 변수에 관한 동태적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 - 특히,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FTA의 역할 분석 ◆ 전세계 66개국과 동아시아 9개국을 별도로 구분하여 결과 도출 (3) 연구의 구성 ◆ Section 2 : 무역과 경제성장을 연계시키는 3가지 모델 소개 - 각각의 모델과 관련된 6개의‘무역구조’변수를 도입 ◆ Section 3 : 모형 설정, Data의 소개 및 실증분석 결과 설명 ◆ Section 4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기여점, 한계 및 보완방향)

5. 2. 이론적 배경 : Trade Structure and Growth (1) 무역구조 변수의 사용 필요성 ◆ 산업조직론에서 제시된 SCP 패러다임을 원용하여 그간의 실증 연구들이 가진 두 가지 문제점(무역개념의 혼동, 경제성장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 포함) 시정 - SCP Paradigm : 시장구조(Structure)가 행동(Conduct)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 성과(Performance)를 결정한다는 이론 - 종전의 연구에서 사용된 무역개방도는 행동변수, 무역규모는 성과 변수, 자본/노동 비율은 구조 변수에 해당 ◆ SCP Paradigm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무역의 영향을 타 무역외적 요인(예: 환율, 재정금융정책)들로부터 분리 가능

6. (2) 무역과 성장을 연결하는 세가지 모델 ① Factor proportions trade model : H-O 정리와 같이 자원의 차이가 국가간 무역을 유발 - 부존자원 ⇒ 비교우위에 영향 ⇒ 그 국가의 무역패턴 결정 ※ 립진스키 정리(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부문을 통해 성장) vs. Dutch Disease(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성장 지연; Auty, Sachs & Warner) ② Intra-industry trade model :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 (Krugman, 1979) - 부존자원이 유사한 국가간 산업내 무역의 원인 규명 ③ Endogenous growth model : 무역과 FDI가 내생적 성장요소 (물적/인적 자본 등)의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 (Barro & Salai-Martin, 1995)

7. (3) 무역구조 변수 : 상기 세가지 모델과 연계된 6개의 변수 ① 자본/노동비율 대비 자본집약적 제품수출/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의 비율[(XK/XL)/(K/L)] - 동태적 립진스키 정리와 같이 자본부국의 경우(XK/XL)이 (K/L)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② GDP 대비 1차 산품 수출비율 : 요소비율 모델에 따라 경제성장이 천연자원에 의존한 정도를 측정 ③ 제품차별화를 통한 산업내 무역 : 차별화된 제품의 산업간 무역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 주목

8. ④ 무역 대비 FDI 비율 : FDI를 통해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지식이 확산되어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 주목 ⑤ 수출집중도(export Herfindahl index): 한 국가의 산업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기업간 수출집중 정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파악 ※ export Herfindahl index : 개별 기업의 수출비율의 제곱을 모두 합계한 지수로서 0~1 범위 (수출기업이 전무하면 0, 1개 기업만 있으면 1) ⑥ FTA 변수 : 국내시장규모 대비 (국내시장규모+FTA 체결국가의 시장규모) 비율

9. 3.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1) 실증분석 방법 : Lederman & Maloney(2003)이 사용한 Dynamic panel data model을 적용 ◆ 일반적인 경제성장요인 분석은 다음 회귀식에 의해 linear generalized method of moment(GMM)에의해 분석 yit = α + βZit + γXit + δyit-1 + εit -yit: t기i국의 1인당 GDP의 로그 값 - Zit: t기 i국의 특정 무역구조 변수 - β: 특정 무역구조 변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회귀계수) - Xit: 교역조건, 환율 등 통제변수의 Vector - yit-1: t-1기 i국의 1인당 GDP의 로그 값 ◆ 시계열 자기상관에 따른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값을 1차 차분(differentiation)한 다음 회귀식에 의해 분석 △yit = α + β△Zit -1 + γ△Xit + δ△yit-1+ εit * △ : 각 변수들의 1차 차분

10. (2) 자료 (Data)

11. (3) 실증분석 결과 1) : 전세계 66개국에 대한 분석 결과 ◆ (1단계 분석) 동태적 패널분석법에 의해 6개 구조변수를 단계적 으로 추가하면서 이들 변수의 경제성장에의 유의성을 분석 - 기본통제변수 : 초기 GDP의 로그 값, 무역개방도 (①) - ①+자본축적 : 투자/GDP 비율, human capital의 로그 값(②) - ②+교역조건 변화 (③) - ③+거시안정성 : 실질환율의 표준편차 ◆ (2단계 분석) 무역구조-경제성장간 Full equation에 의한 개별 무역구조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

12. <표1> 경제성장에 대한 무역구조의 설명력 : 동태적 패널 추정 주: 1)종속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충족 ◆ GDP 대비 1차산품 수출비중(NRX/GDP)을 제외한 모든 무역구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경제이론과도 부합 ◆ 따라서, 이들 무역구조 변수는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13. <표2> 전세계 66개국의 경제성장 회귀분석 결과

14. ◆ 동태적 립진스키효과[(XK/XL)/(K/L)]의 회귀계수는 +, 통계적으로도 유의 ⇒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 GDP 대비 1차산품 수출비중(NRX/GDP)은 그 자체로는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표1), 타 무역구조 변수와 결합하여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負의 영향을 미침(표2) ◆ 산업내무역(IIT)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산업내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옴 ◆ FDI/Trade 비율은 그 자체로는 성장에 유의한 변수이나, 타 무역 구조변수와 결합하여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삭제 ◆ 수출집중도(Export Herfindahl)는 경제성장에 負의 영향 ◆ FTA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성장에 + 영향 ◆ 이 외에 무역개방도, 인적 자본, 환율안정 등이 경제성장에 + 영향

15. (4) 실증분석 결과 2) : 아시아 9개국에 대한 분석 결과(표3)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주: 1)종속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충족 ◆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이 전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비해 작음

16. <표4> 아시아 9개국의 경제성장 회귀분석 결과

17. ◆ 아시아 9개국의 성장에 있어서는 립진스키효과[(XK/XL)/(K/L)]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GDP 대비 1차산품 수출비중은 전세계 66개국의 분석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負의 영향을 미침 ◆ 산업내무역(IIT)은 통상 선진국간의 무역에서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이 대부분인 아시아 9개국의 경제성장에도 중요 ◆ FTA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약함 - 이는 아시아국가들의 FTA 체결수준이 미약하고, 아세안국가간 FTA(AFTA)의 시장통합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기인 ◆ 요소투입 변수(특히 인적 자본 등)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계 66개국에 대한 분석결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 Young-Amsted와 Krugman의 주장처럼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요소투입 형태에 따른 것임을 반증함.

18. 4.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1) 본 연구의 기여점 ◆ 무역-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에서는 무역개념의 혼동(무역개방도 vs. 무역규모)과 경제성장에 대한 무역의 순수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그 결과가 모호하게 나타났음. ◆ 본 연구는 6개의 무역구조 변수를 도입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무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본 집약적 제품의 수출증대, 산업내 무역의 촉진, FTA 체결확대, 1차산품 수출의 축소, 수출기업의 저변 확충 등이 중요함을 제시

19. (2) 연구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 ① 변수설정의 문제점 - 종속변수(1인당 GDP 성장률) : GDP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부가가치 합계이나, 무역은 제조업이 주도하므로 제조업 생산지수를 종속 변수를 채택함이 더 적합 - 무역구조 변수중 자본집약적 제품수출 비중과 1차산품수출/GDP 비중은 산업별 수출구조로 통합하고, FDI는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FDI/Trade 대신 FDI/GDP가 더 타당 - FTA는 무역구조가 아닌 수출여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제 변수화하고, 교역조건은 구조변수화하여 분석함이 타당 ② 낮은 설명력(R-square) : 분석모형에 의한 설명력이 30~40%에 불과한 바,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변수 추가시 다른 결과 도출 가능 ③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인과관계 및 독립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분석 필요 : 변수간 상관관계가 클 경우 유의성 상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