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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론. 행정학과 정철현 교수. 제 18 장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 제 1 절 지역정보화 제 2 절 전자지방정부. 제 1 절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의 개념 지역정보화의 목적 지역정보화의 기능 지역정보화의 내용 지역정보화 정책과제 지역정보화 추진상 문제점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1. 지역정보화의 개념.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 산업 , 사회 , 문화 , 생활 등 제 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2. 지역정보화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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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론 행정학과 정철현 교수
제18장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 제1절 지역정보화 제2절 전자지방정부
제1절 지역정보화 • 지역정보화의 개념 • 지역정보화의 목적 • 지역정보화의 기능 • 지역정보화의 내용 • 지역정보화 정책과제 • 지역정보화 추진상 문제점 •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1. 지역정보화의 개념 지역사회의 정보화를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산업, 사회, 문화, 생활 등 제 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2. 지역정보화의 목적 • 정보의 지역분산으로 정보격차 해소 • 지방정부의 정보통제력 • 지역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발전 • 지역 주체성 형성
3. 지역정보화의 기능 • 순기능: 정치적 기회 확대 • 사회 경제적 격차 해소 • 지역적 특색의 문화 교육 장려 • 역기능: 전국적 정보화의 어려움 • 특정지역 한정된 정보화 혜택 • 지역간 정보통신망 격차 심화
4. 지역정보화의 내용 • 지역산업의 정보화 • 지역생활의 정보화 • 지역문화의 정보화 • 지역행정의 정보화
5. 지역정보화 정책과제 • 지역사회의 문제점 • 지역행정의 문제점 • 지역정보화의 문제점
6.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 • 정보확보 능력 부족 • 정보화 의식 미약 및 관주도 방식 • 소요경비 부담의 문제 • 하드웨어 고가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부족 • 정보인력 유치 곤란 • 정보화 추진의 통합성과 연계성 부족 • 직무관리상의 문제
7.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 정보통신 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 지역정보센터 구축 • 지역정보 관리 인력 양성 • 지역정보체계의 민관학 공동개발 • 지역의 산업정보화 유인 및 지원 • 지역 정보자원의 효과적 활용 • 정보체계 구축단계의 우선순위 고려 • 국가정보망의 연계성과 통합성 추구 • 계층별 추진조직과 기능의 통합성 확보 • 지역정보화 지원 위한 법제도 장치
제18장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 제1절 지역정보화의 의의 제2절 전자지방정부
제2절 전자지방정부 •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 전자지방정부의 정의 • 전자지방정부와 전자정부의 차이점 • 전자지방정부의 효과 • 전자지방정부의 요건 •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 • 추진상 문제점 및 정책과제
1.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행정혁신, 참여민주주의 • 분권화와 고객중심 행정: 신공공관리, 지역특성
2. 전자지방정부의 정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방행정 업무를 재설계하고 자치단체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자치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
4. 전자지방정부의 효과 사이버 거버넌스: 사이버 공간을 통해 공공조직과 시민사회가 의미있는 담론행위를 공유하며 실천을 가능케 하는 행정관리체계 전자민주주의: 사이버 거버넌스를 도구로 분권화와 고객지향적 서비스로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함 전자지방정부의 세부적 효과: 내부적 행정효율화와 투명성 외부적 대민 서비스 개선과 전자적 참여의 활성화
전자지방정부의 요건 • 정보기반시설 확충 • 기술인력 확충 • 실질적 고객중심 지방행정 서비스 • 업무감축과 지방행정의 효율성 • 정보화 환경 조성
6.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1998-2003)
6.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 시도행정정보화 BPR/ISP (2002-2007)
7. 추진상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시스템 연계 및 표준화 • 지자체간 정보화 편차 • 기술적 기반시설 및 기술인력 부족 •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서비스 • 법제도적 환경 조성
요점정리 • 지역정보화: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산업, 사회, 문화, 생활 등 제 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 순기능과 역기능 • 지역산업, 생활, 행정, 문화의 정보화 •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와 과제 • 전자지방정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방행정 업무를 재설계하고 자치단체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자치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 • 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민주주의 • 내부적 효율성과 외부적 대민 서비스 향상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시도행정정보화 BPR/I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