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義 4〕民法上의 權利

〔講義 4〕民法上의 權利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교시: 사권의 의의 및 분류 2교시: 권리의 순위와 경합 3교시: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1교시: 私權의 意義및 分類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의의: 私權이라 함은 사생활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을 말함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作用에 의한 分類 • 抗辯權: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 • 자기에 대한 타인의 공격을 「수동적인 입장에서」방어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이를 「反對權」이라고도 함 • 연기적 항변권(또는 일시적 항변권) • 영구적 항변권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그밖의 分類 • 絶對權(對世權), 相對權(對人權) • 一身專屬權, 非專屬權 • 主된 권리, 從된 권리 • 旣成의 權利, 期待權(希望權)

2교시: 權利의 順位와 競合

2. 權利의 順位와 競合 • 權利의 競合 • 법규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중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한 것으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남

3교시: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권리행사의 의의 •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임 • 예: 소유권에 관하여 보면, 소유자가 소유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말함 • 권리의 주장은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되고 있을 때 혹은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권리주장>권리행사)

4. 私權의 保護 • 救濟方法 • 공권력에 의한 구제 • 재판제도 • 조정제도 • 강제집행 • 중재제도

4. 私權의 保護 • 救濟方法 • 사력(私力)에 의한 구제 • 緊急避難: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행위는 위법성을 잃게 되어 이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음(민법 제761조제2항) • 예: 개가 물려고 덤벼들 때 이웃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피신하는 경우

4. 私權의 保護 • 救濟方法 • 사력(私力)에 의한 구제 • 自力救濟: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스스로의 사력에 의하여 구제하는 행위를 말함(민법 제209조) • 예: 소매치기가 시계를 훔쳐 달아나는 경우에는 추적해서 시계를 빼앗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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