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 교실 No1

생활세금 교실 No1

세금이란(1) 세 금 이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강제로 걷어들이는 수입 국 세 국가가 걷어 들이는 세금수입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들이는 수입

국 세 징 수 실 적 세금이란(2) (단위 : 조) 소 득 세 법 인 세 상속 증여 세 부가 가치 세 특별 소비 세 증권 거래 세 인 지 세 과년도수입 교 통 세 관 세 주 세 교 통 세 교 육 세 농 특 세 총 국 세 실 적 23.4 24.7 1.7 34.6 4.6 1.3 0.5 2.0 8.6 6.8 2.6 1.4 3.5 2.1 117.8 2004년도 국세 약 117.8조원의 세금수입이 있었음

지 방 세 징 수 실 적 세금이란(3) (단위 : 조) 취 득 세 등 록 세 지 방 교 육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주 행 세 담 배 소 비 세 종 합 토 지 세 종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기 타 총 지 방 세 실 적 5.3 6.7 4.0 4.9 1.0 1.7 1.7 2.7 2.0 2.0 1.1 0.5 33.6 2004년도 지방세 약 33.6조원의 세금수입이 있었음

2004년 국민 1인당 세부담액 세금이란(4) 국 세 징 수 액 117.8 조원 151.4조원 지방세 징수액 33.6 조원 총 인구수 4천 8백만명 3백 1십 5만원 국민 1인당 세부담액

직접세와 간접세 직 접 세 와 간 접 세 직접세 벌어서 내는 세금 또는 상속·증여 받아서 내는 세금 예)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간접세 소비 또는 유통과정에서 내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주세 등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조금 높음

개인사업자의 창업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개인사업자로 연매출 4천 8백만원 미만 등 사 업 자 등 록 (일반과세자 등록) 연매출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등록)

부 가 가 치 세 개인사업자의 창업 (2)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130,000 (13,000) 100,000원 (10,000) 200,000 (20,000) 130,000 (13,000) 100,000 (10,000) 0 (0) 0 (0) 200,000 (20,000) 판매가격 (VAT) 매입가격 (VAT) 부가가치 : 100,000 V A T: 10,000 부가가치 : 30,000 V A T : 3,000 부가가치 : 70,000 V A T : 7,000 부가가치 : 0 V A T : 0

사 업 소 득 세 개인사업자의 창업 (3) 사 업 소 득 총 수입 - 총 비용 과 세 표 준 소득 – 가족공제 등 각종공제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 세율(8% ~ 35%)

소 득 세 율 - 초과누진세율 개인사업자의 창업 (4) 사례 ) 과세표준이 20,000,000원 일때 (10,000,000원 × 8%) + (10,000,000원 × 17%) = 2,500,000원

세무서에 신고되는 서류 4가지 유형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1) 판매자는 사업하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2) 판매자는 사업하는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발행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3)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발 행

원 천 징 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4) 지급자가 지급시점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 기타 소득 (복권 등) 인적 용역 (강사료 등) 퇴직 급여 이자 배당 봉사료 (팁 등) 급여

세무서에 신고 안되는 서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5) 일반영수증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함 다만, 일반영수증도 5만원 초과액은 사업하는 구매자가 신고 (일부의 구매사업자만 해당) 따라서 일반영수증인 경우에는 소득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음

세금 고지기간과 징수기간 (1) 고 지 서 발 부 기 간 구 분 일반적인 경 우 무신고한 경 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ᆞ허위신고 등 상속세 증여세 외의 세목 5년 7년 10년 상속세 증여세 10년 15년 15년

세금 고지기간과 징수기간 (2) 고지후 징수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독촉·압류에 의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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