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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란. 과 목 : 가톨릭 사회복지학 A-3 조 전 공 : 가톨릭 사회복지학 제 출 일 : 2012 년 4 월 30 일 지도 교수 : Sr. 전영순 이 름 : 윤미자 (20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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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란 과 목 : 가톨릭 사회복지학A-3조 전 공 : 가톨릭 사회복지학 제 출 일 : 2012년 4월 30일 지도 교수 : Sr.전영순 이 름: 윤미자 (20121049) 이길웅 (20121051) 양희웅 (20121085)
목차 Ⅰ.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사 1.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2.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1)이승만 2)박정희 3)전두환 4)노태우,김영삼 5)김대중,노무현 6)이명박 Ⅱ. 두 수도회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1.예수의꽃동네회 2.착한목자수녀회 Ⅲ.느낀 점
Ⅰ.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사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순수민간 자선의 측면 순수민간이지만 사회보험 성격의 측면 군주(국가)에 의한 가부장적인 성격의 측면
Ⅰ.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사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정책 *외국의 원조에 의존 *정부 임시 방편적 구빈행정(군사,경찰 원호법 ) 배경 *일본의 독점 자본의 흡수 *절대 빈곤층 증가 가톨릭교회 *전 후에 파괴된 시설 복구, 재건 *메리놀회 재가 환자들을 위한 외래진료소 *노동운동,농민운동,도시빈민운동에 참여 이승만 1~3대 대통령 (1948.02~1960.04) 운동 *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고착 *외국 원조나 종교 단체 중심의 사회복지
배경 *군사정권 *경제성장 제일주의 *반대급부사회보장제도 도입, 확대 정책 *체제에 대한 불만확대 *정치적 목적 개입 (국민연금,의료보험) 운동 *사회복지욕구 증가 *사회복지사업법(1970) 국민복지연금법(1973) 의료보험법 개정(1976) 박정희 5~9대 대통령 (1963.02~1979.10) 가톨릭교회 *인성회(1975)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1976) *인권복지 (유신체제 철폐운동)
배경 *물가안정 *광주 민주화 운동(1980.5.18) *부정부패 민주화 운동 탄압 정책 *기존 제도 확장 및 보완에 그침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 사회 보험제도 부분적 도입 (국민 연금법 1986 시행) 가톨릭교회 *민주화 운동을 이론 실천적으로 주도 *아동복지 *심신장애자 복지 *노인복지 *인성회에서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 위언회로 개칭(1991) 전두환 11~12대 대통령 (1980.09~1988.02) 운동 *민주화 운동 *경제 사회 체제 변혁 *인권복지
정책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남(국민 의료 보험, 국민연금,최저임금제) *초창기 소극적 1995년 이후 생산적인 국민 복지를 강조 배경 *정치적 발전을 이룸(1990년대)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 *문민정부 가톨릭교회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영유아 보호법 *IMF(급식소 쉼터, 상담소 등 개설) *교회의 자원활동 기대 응답(실직 위기 극복) 노태우,김영삼 13,14대 대통령 (1988.02~1993.02) (1993.02~1998.02) 운동 *공청회,토론회 등의 운동 전개(경실련) *참여 민주사회,시민연대(권력 감시,견제)
배경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사회적 위기 *대규모 구조 조정 *대량 실업,소득의 양극화 정책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 참여 복지 개선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 *보편적 복지 제도 확대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기술 요구 김대중,노무현 15~16대 대통령 (1998.02~2003.02) (2003.02~2008.02) 가톨릭 교회 *가톨릭 시설의 지속적 증가 추세(표 참조)
시점 별 가톨릭사회복지 시설 수 (단위 : 개소)
정책 *경제 올인 정책 *부유 계층 위주 정책 *임기응변 복지정책 *한미FTA 체결(복지발전에 심각한 제약) 배경 *비 정규직 문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현실에 무지한 정권 개선점 *각종 수당 제도의 도입 *건강 보험률 인상 *고용 보험의 제도적 개혁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확충 가톨릭교회 *아동 청소년 분야,노인 분야 확대 *이주사목, 빈민사목 활성화 *착한 일자리 `사회적 기업` 출범(2012년 3월) 이명박17대 대통령 (2008.02~2012)
Ⅱ. 두 수도회의 한국에서의사회복지 실천 2. 착한목자수녀회 1. 예수의꽃동네회
1.예수의꽃동네회 • (1)「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 (공포 2011.12.15. 보건복지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공포 2011.6.7. 법령) • - 음성꽃동네 부랑인시설 (1983.9.8.) • 가평꽃동네 부랑인시설 (1992.9.4) • (2)「정신보건법 」 • - 음성꽃동네 정신요양원 (1985.10.7) • -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1993.10.7) • - 음성군 정신보건센타 위탁 (2008.6.5) • (3)「노인복지법 」 • 「노인장기요양법 」 • -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 (1987.10.15) • 음성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 (2006.11.1) • -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원 (1993.10.7) • 가평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 (2010.1월 완공) • *기타지역 : 청주성심양노원(1998년)-청주 성심노인전문요양원 (2008.8.31) • 옥천 성모양로원 축복식(1999.2.23)-옥천 노인전문요양원 (2008.7 기공) • 서울 신내노인요양원 (2000.10.1) • 청원군 행복의집(2007.12.1) • 강화꽃동네 노인전인전문요양원 (2010.10.6)
1.예수의꽃동네회 (4)「장애인복지법 」 - 음성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1990.5.5) - 가평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1995.10.5) (5)「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 - 천사의 집(1995)-버려진 아기들과 미혼모들이 출산한 아기들을 돌보며 입양을 담당 - 아동복지시설 맹동어린이집(1995.5.5) 시작 - 현재는 요셉의집 (6)「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 꽃동네학교(2001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시설 (7) 의료법 - 인곡자애병원 개원 (74병상-현재 99병상,1989 04. 27) - 가평꽃동네 종합병원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1996 03.15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 기증.
2.착한목자수녀회 • (1)교육법 개정(1962) • - 1966 기술학교와 기숙사, 야학교 • - 교육해택 필요한 여성에게 중등교육 • -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 근로자들을 위한 야학교와 기숙사 • (2)윤락행위등 방지법(1962) • *1976 미혼모를 위한 쉼터(양육모의 집) • - 윤락여성들중 임신한 이들을 도와줌 • - 10년 후 일반여성으로 교체 • - 25년후 양육모의 집과 자립관 개설 • *1979 혼혈아를 위한 사업 • - 미국의 제도적 변화를 일으킴 • - 혼열아동의 이민, 유학, 입양을 도와줌 • - 동두천에서 윤락여성들 상담
2.착한목자수녀회 (3)청소년보호법(1997) * 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법(1997) 1995 틴스타(총체적인 성교육) - 초,중 고, 신학교, 일반인에게 성교육 실시 - 생명의 존중 운동실시 1996 청소녀들을 위한 쉼터 -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녀들을 위한 쉼터 - 그들의 자립을 위한 쉼터 (4)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97 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법 1995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전화와 여성쉼터 운영 - 강원 긴급전화 1366 및 보호시설 2001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쉼터 운영(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외국인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시작 - 이주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발달
Ⅲ.느낀 점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치와 비중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양희웅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 삶에 새로운 경험… 감사… 사랑합니다 -이길웅 한국의 사회복지 안에서 사랑 나눔의 역사를 느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사랑으로 - 윤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