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총 칙

1. 민 법 총 칙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강의계획, 교재 등 소개 2교시: 민법의 의의 3교시: 민법의 법원

3. 1교시: 강의계획, 교재 등 소개

4. 목차 1. 교과목 소개 2. 수업목표 3.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4. 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5. 교과목 소개(민법총칙은 무엇인가) ◈ 민법 총칙편 ◈ 법학일반의 기초관계 ◈ 법적 사고능력 및 다학제적 능력의 배양

6. 수업목표 (민법총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 민법의 기본법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모든 이해와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법리  ◈ 법생활의 기초 (민법총칙, 물권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공법 )  ◈ 국가시험의 기본적인 교과목

7.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정우형, 민법총칙 SUB NOTE, 2009.   •윤완수(외), 민법개론, 1998. ◈ 부교재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5. •김상용(외), 요해 민법총칙, 법원사, 1991.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8.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정우형, 민법총칙 SUB NOTE, 2009.   •윤완수(외), 민법개론, 1998. ◈ 부교재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5. •김상용(외), 요해 민법총칙, 법원사, 1991.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9. www.scourt.go.kr

10. www.moleg.go.kr

11.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12. 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 과제 •민법 총칙편 조문쓰기(1-184)   ◈ 성적평가방법 •시험 60%(중간 30% + 기말 30%) •과제물 20% •수업참여도 20%

13. 2교시: 민법의 의의

14. 1. 民法의 意義 • 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이며, 一般私法이며,   實體法이다. •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15. 3교시: 민법의 법원

16. 2. 民法의 法源 • 「法의 淵源」을 짧게 줄여서 法源이라고 함 (法의 存在形式) • 法源은 成文法과 不文法이 있음 • 민법 제1조는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고 하여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효력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은 성문법(법률외에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 「관습법」과 「조리」는 불문법임

17. 2. 民法의 法源 • 慣習法 사회생활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慣行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法的 確信 내지 法的 認識을 수반하여 다수인에 의하여 지지되어 온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관습(사회관행 + 사회의 법적 확신) • 條理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

18. 2. 民法의 法源 • 判例法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판결, 결정)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칙을 정립해가는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 •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그 결정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됨